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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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9.

(여수경도사업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결 보상 안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 사업기간 : 2008 ~ 2012년

❍ 사업면적 : 2,143,373㎡

2. 보상절차

1. 구역지정·고시

사업인정고시 (보상 및 수용의 근거)

7. 재결

재결보상액 산정

6. 재결 신청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5. 협 의

협의성립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4.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의 산술평균금액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2.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토지,지장물,분묘 조사

8. 재결보상

보상금 지급(공탁) 후 소유권이전

9. 이의재결

재결서 받은날부터 30일이내 신청

10. 행정소송

재결서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을 거친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

구 분

내 용

협의 불성립시

불복시

불복시

3. 재결보상 기간 및 장소

□ 재결 보상 대상 :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토지,지장물,분묘

□ 재결보상금 지급기간 : 2010.9.13. ~ 2010.10.15.

□ 재결보상금 지급요청장소 : 전남개발공사 여수경도사업단 (061-642-0683 ~ 4)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278-20 혜인빌딩 4층)

❍ 약 도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4.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 토지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개인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본인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주민등록초본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 읍(동) 주민센터	초본은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	세무서	각 읍(동)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가능
	지방세(미과세) 완납증명서	관할 구(시)청
	토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전국 등기소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발급
	토지(임야)대장 필지별 각 1부	각 읍(동) 주민센터
	보상금 수령증서 1부	공사 양식
	인감증명서 2부	각 읍(동) 주민센터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종중대표자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본인소지	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종중	정관 또는 규약(공증 필) 1부 총회 의사록(결의서) 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자 및 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총회 의사록에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재결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해외 거주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2부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2부(공증서 가능)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작성 최종주소지 동주민센터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 동주민센터 본인작성 국적취득국 국적취득국	처분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및 재결보상금 지급 수령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소를 경유(용도:부동산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참조)

□ 구비서류 - 지장물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건물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본인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보상금 수령증서		공사소정양식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 읍(동) 주민센터	초본은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세무서, 관할시청	제출처 : 전남개발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등 기 건 물	건물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소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발급
		건축물대장 1부	각 읍(동)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2부	각 읍(동) 주민센터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종중대표자 인감증명서
	미등기 건 물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축물) 본인소유 건축물대장 서류 제출
		본인 소유사실확인서 1부(과세대장, 무허가 건축물대장 등)
기타물건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본인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 읍(동) 주민센터	초본은 주소변동 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발급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세무서, 관할시청	제출처 : 전남개발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인감증명서 1부		각 읍(동) 주민센터
	보상금 수령증서 1부		공사소정양식

□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1주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청구 전 반드시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여야 재결보상금 지급이 가능함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등은 별도 문의

5. 재결보상금 지급

❍ 재결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청구하여야 함.

❍ 대리인이 재결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

6. 재결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소유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 채권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 채권보상(보상대상자가 정한 증권계좌에 입고) - 토지보상

- 대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채권보상 별도 문의 바람)

- 부재부동산 토지소유자로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지급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현금지급)

❍ 재결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후 수용개시일 (2010.8.30) 이전까지 지급하여 드릴 예정임.

- 토지보상 채권 안내 -

1. 채권보상 대상

사업인정고시일(2009.6.8)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자,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요양·입영·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가 소유하는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 채권보상 대상이 아닌 토지(부재부동산 토지가 아닌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 당해지역의 범위 : 여수시 전지역, 순천시 해룡면지역

2. 채권보상 금액

❍ 채권보상(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 보상액의 1억 이상 보상금액

-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양도소득세는 현금으로 지급

3. 채권이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

4. 채권보상 관련 유의사항

❍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증권예탁원) 등록부에 일괄 등재,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 피보상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금융기관(대신증권·굿모닝신한증권·NH투자증권·SK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카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이 가능하여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