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9호 2016년 4월 4일		돌산읍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돌산읍장 ■발행처: 여수시 돌산읍 ☎659-1000
	해상케이블카와 돌산대교가 어우러지는 여수밤바다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 언론보도자료	2

Ⅱ. 이장회의자료

총 무팀 소관	6

□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9

민원봉사팀 소관	16

산업팀 소관	17

개발팀 소관	21

□ 농업인상담소 소관	22

□ 첨부물(붙임)	24

Ⅲ. 돌산읍 직원 담당업무 현황	36

-  -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걱정 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언론보도 자료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2016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4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6 국가브랜드’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2016 국가브랜드’는 산업․지역별 브랜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에 의해 선정됐다.

❍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2일간 전국 만 16세 이상 소비자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유효 표본을 추출해 국가브랜드로서 경쟁력 지수를 산출했다.

❍ 여수시는 지난달 2016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해양관광도시’ 대상 수상에 이어 2016 국가브랜드 ‘국제해양관광 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명실 공히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 이번에 해양관광 부문에서 또 다시 대상을 수상한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이후 국내외에 해양관광도시로서 인지도를 크게 드높여 왔다.

❍ 오동도와 향일암, 금오도 비렁길, 거문도․백도 등 천혜의 해양경관에다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와 해양레일바이크, 박람회장의 Big-O 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바탕으로 지난해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열었다.

❍ 올해도 낭만 가득한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주말마다 감미로운 버스커 공연이 펼쳐지고 해양공원의 낭만 포장마차, 명품 하이킹 코스 등으로 해양관광도시로서 전성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 여수시는 앞으로도 섬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양레포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에 이어 이번에 2016 국가브랜드에 선정돼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임을 재차 인정받았다”면서 “올해는 관광의 품격을 더욱 높여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우뚝 서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광과 주무관 전영아 (Tel.061-659-3871)

‘국내 최초 MICE인증 도시’ 여수, 코엑스와 업무협약 체결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4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MICE산업의 글로벌 리더인 코엑스(COEX)와 민관협력 글로벌 MICE시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주철현 여수시장과 변보경 코엑스 대표이사는 협약을 맺고 코엑스가 MICE산업 유치와 마케팅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으로 MICE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또한 지역특산물의 전시․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 및 산업자원 에 대한 홍보 강화, 관광 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해외 공동 마케팅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코엑스는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지만 컨벤션센터가 없는 강소도시를 대상으로 글로벌 MICE시티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제천시, 청송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3월 여수시에도 코엑스가 가진 네트워크 및 경쟁력을 공유하고자 업무협약을 제안해 왔다.

❍ 주철현 여수시장은 “국내 최초 MICE인증 도시인 여수가 MICE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코엑스와의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권 MICE 중심도시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엑스가 가진 MICE 마케팅 경험과 노하우, 정보 등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MICE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람회활용과 주무관 김상규 (Tel.061-659-3462)

Ⅱ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홍보	☎ 659-1004
			정 종 군

❍ 사전투표란?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투 표 일 : 2016. 4. 8.(금) ∼ 4. 9.(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돌산읍은 읍사무소 2층 회의실)

❍ 준 비 물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대면 홍보 실시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벽보 훼⋅오손 금지」홍보	☎ 659-1004
			정 종 군

❍ 대    상 : 관내 부착된 선거벽보

❍ 홍보내용 : 선거벽보 훼⋅오손 주의 당부

- 벽보 훼⋅오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협조사항 : 마을방송 실시 및 훼⋅오손 벽보 총무팀으로 신고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교통편의 대상지역」홍보	☎ 659-1004
			정 종 군

❍ 근    거 :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 내    용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관광버스) 제공

❍ 대상지역 : 모장, 도실, 월암, 굴전, 계동마을

❍ 노 선 도 : 계동유원지 ⇄ 무술목 삼거리 ⇄ 월암 승강장 ⇄ 도실 승강장 ⇄ 봉덕초 평사분교  *세부내용【붙임1】

4		찾아가는 행복배달 IT서비스 홍보 및 수요조사	☎ 659-1009
			김 대 건

❍ 여수시에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및 도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가전제품 업체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제공 서비스

- 정보화(스마트폰 등) 교육 및 가전제품 사용 방법 교육

- 가전제품 수리(냉장고, 세탁기, TV, 전기밥솥, 청소기 등),대형가전 방문 수리

- 단말기 무상 업그레이드 실시 및 액정필름 교체 등

- 독거노인 가구 등의 노후 통신ㆍ전기선로 및 방충망 교체

- 음영 지역 파악 및 추후 중계기 설치

❍ 돌산읍 방문 계획

- 일   시 : 5. 12.(목) 10시~15시

- 장   소 : 갓고을센터

- 여수노인복지관 중식 제공, 시장 외 현장방문 예정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마을별 수요 조사 4.20(수)까지 제출

【붙임】조사 서식은 문서함에 비치

5		2016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	☎ 659-1009
			김 대 건

❍ 채용인원 : 107명내외(조사원 86, 관리자 17, 조사지원관리자 4)

❍ 접수기간 : 16. 4. 1 ~ 4. 15.(15일간)

❍ 임금조건 : 1일당 조사원 51,880원, 관리자 54,350원, 조사지원관리자 49,580원

❍ 접 수 처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평가통계팀(본청사 3층), 망마경기장 2층 통계사무실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조사기간 : ’16. 6. 13. ~ 7. 22.(30일간)

❍ 합격자발표 : '16. 4. 22 이후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평가통계팀 ☎ (061) 659-3434 문의

6		2016년 여수시 유아생활과학교실 센터 모집 홍보	☎ 659-1007
			문 소 희

❍ 접수기간 : 2016. 4. 1.(금) ~ 4. 7.(목) 17:00

❍ 운영기간 : 2016. 4. ~ 2016. 6. (총 10회 수업)

❍ 수업시간 : 10:00 ~ 10:40 (40분간)

❍ 교육대상 : 미취학 아동 7세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교육내용 : 맞춤형 유아과학교실 운영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명단 작성 후 이메일 접수(cowclass@naver.com)

❍ 수 강 료 : 무료 (단, 10회 수업 재료비 30,000원)

❍ 선정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문 의 처 : 여수시생활과학교실사업단 (☎659-6932)

7		2016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신청	☎ 659-1007
			문 소 희

❍ 사업기간 : 카드신청일 ~ 12. 31.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됨(중복수혜불가)

❍ 사업내용 :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5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016. 2. 15. ~ 11. 30.

❍ 신청방법 : 대상자는 본인의 신분증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위임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 복지시설대표자는 읍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인터넷 불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2016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융자사업 안내	☎ 659-1016
			신 은 주

❍ 융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족 2,195천원) 이하

❍ 신청접수 : ‘16. 4. 1. ~ 15.(융자시기 : ’16년 4월말)

❍ 접수 및 문의 : 돌산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신은주 (659-1016)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사환기간 : 연 2%, 3년거치 5년 상환(연체이자 연 7%)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우리 시 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대여금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기존 대여금 미상환자는 중복 대여 불가함.

- 융자금액 : 세대별 1,000만원이하(보증대출)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기금 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협조사항 : 주민 홍보

2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자체사업 협조	☎ 659-1012
			나 오 미

❍ 사업기간 : ‘16. 4. 6. ~ 6. 30.(3개월)

❍ 근무시간 : 주 3회(월,수,금)/ 09:00~12:00(3시간) / 매월 10일 근무

※ 4월 근무일 : 6, 8, 11, 13, 15, 18, 20, 22, 25, 27일.

※ 일기변화에 따라 월,수,금 작업 불가 시 다음날(화,목)로 대체

❍ 선발인원 : 90명 (※보조사업 : 80명 사업 참여 중)

마을	참여인원	마을	참여인원	마을	참여인원	마을	참여인원	마을	참여인원
군내	4	작금	3	소율	1	봉수	1	세구지1	1
동내	4	성두	2	대율	3	백초	2	세구지2	8
남외	4	봉양	2	백포	2	진목	4	세구지3	8
서외	4	속전	1	죽포	5	진두	1	세구지4	4
신기	4	금천	1	두문	2	평사	2	세구지5	3
대복	2	송시	1	승월	1	월암	1
예교	2	항대	1	둔전	2	계동	4

❍ 이장님 협조사항

- 각 마을별 보조사업․자체사업 참여자 출근ㆍ퇴근 확인

(활동일지 작성 및 참여자 서명)

※ 세구지1~5 마을은 담당자 또는 조장이 직접 관리

- 출근 확인 후 작업 지시

- 매월 첫 번째 이장회의 시 활동일지 수령, 세 번째 이장회의 시 활동일지 제출

(활동일지 작성시, 근무일시, 장소, 작업내용 등 간략히 적어서 제출)

- 결근자 및 부상자 상황발생시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 하반기 자체사업(7월~10월, 3개월) 추후 추가접수 및 선발 예정.

3		2016년 상반기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안내	☎ 659-1012
			나 오 미

❍ 신청기간 : ‘16. 4. 8.(금)까지

❍ 대    상 : 본인 및 친권자가 현재 전남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초․중ㆍ고ㆍ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

❍ 분야별 지원 대상 및 선발기준

(단위 : 명, 천원)

분 야	구 분	선발인원 (여수시)	지 원 대 상	비 고 (선발기준)
총 계(5개 분야 16종)
복지장학생	저소득자녀	9	고등학생(2명), 대학생(7명)	소득
	다문화가정, 새터민자녀	3	초(1명)‧중(1명)‧ 고등학생(1명)	소득
인재장학생	성적우수자	5	대학생(5명)	성적, 소득
	예능특기자		초‧중‧고‧대학생	수상 실적
	미래인재		대학생(졸업시까지)	성적, 소득
	도립대육성		대학생	소득
	전문대육성		대학생	소득
	농촌유학 장려		초‧중‧고등학생	농촌유학생
도정발전 유공장학생	다자녀	10	초(2명)‧중(2명)‧고(2명)‧ 대학생(4명)	3자녀, 소득
위탁선발 장학생	율촌현대	6	고등학생(3명), 대학생(3명)	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장학생		20	대학생	위기가정

❍ 지원금액

- 초등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 150만원

※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1회 최저 20만원)

❍ 접수 및 문의 : 돌산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나오미(☎659-1012)

4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안내	☎ 659-1704
			임 수 미

❍ 운영목적 :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개요

- 기    간 : 2016년 2월 ~ 12월

- 장    소 : 죽포출장소 돌산 작은 다문화학교

- 운영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 ~ 12:00

- 대 상 자 : 농어촌 및 원거리 거주 다문화가족

- 운 영 자 : 다문화가족 행복도우미 6명

❍ 제공서비스

- 여성결혼이민자 : 한국어교육, 요리교육, 생활교육 등

- 다문화가족자녀 : 일시 돌봄, 학습지원 등

- 다 문 화 가 족 : 가정생활 상담 및 각종 정보제공

- 기 타 : 초기 입국 여성결혼이민자 발굴 및 센터 프로그램 연계

- 문 의 사 항 :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 659-5427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월중 프로그램 홍보	☎ 659-1704
			임 수 미

일 시	장 소	내 용	연락처
4월중	다문화도서관	○ 「책 읽어주는 다문화도서관」 - 대상 : 여수시민 - 내용 : 결혼이주여성 모국어 책읽어주기	오경심 (659-5427)
4월중 (월,수) 13:00 ~ 15:00	센터내 컴퓨터실	○ 취업교육 『 컴퓨터 자격증』 - 대상 : 결혼이주여성 15명 - 내용 : 컴퓨터 자격증 대비반	조지연 (659-5432)
4월중 (월,수) 10:00~12:00	센터내다문화카페	○ 바리스타 자격증 - 대상 : 결혼이주여성 6명 - 내용 : 국가기술자격증반	조지연 (659-5432)
4월중 (월,수,금)	여수피부 건강연구소	○ 취업교육 국가기술자격증「나의 꿈을 향하여 도전」 - 대상 : 결혼이주여성 10명 - 내용 : 국가기술 자격증 대비 - 장소 : 여수피부건강연구소(충무1길7)	조지연 (659-5432)
4월중 (화,목) 13:00~15:00	센터내 퓨터교실	○ 운전면허 교실 - 대상 : 결혼이주여서 20명 - 내용 : 자격증 대비 - 장소 : 센터내 컴퓨터 교실	조지연 (659-5432)
4월중	다문화가족 상담	○ 다문화 개인 및 가족상담 - 대상 : 다문화가족(이혼가족함)등 - 내용 : 부부문제, 자녀문제, 취업상담, 사례관리, 기관연계등 - 방법 : 방문, 내방, 전화등	전영숙 (659-5430)
4월중	방문교육 사업	○ 방문교육 사업 - 대상 : 결혼이주여성 - 내용 : 한국어, 부모, 자녀 생활서비스	조지연 (659-5432)
4월중	멘토멘티교육	○ 멘토링 사업 - 대상 : 멘토, 멘티 10쌍 - 내용 : 사회적지지, 가족생활지역사회, 건강・심리정서, 임신・출산	지미례 (5431)
4월중 (매주 수요일)	센터 내 요리교실	○ 손쉬운 쌀가루 음식 만들기 -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 내용 : 쌀가루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식만들기	김경화 (659-5429)
4월중 (월~금) 10:00~12:00	한국어 교실(3층)	○ 센터 한국어교육 -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중도입국자녀 - 내용 : 한국어교육 1단계~4단계, 시험대비반 글쓰기,국적취득을 위한 인터뷰반	김경화 (659-5429)
4.21.(목) 09:30~12:30	센터 내 요리교실	○ 작은다문화학교 4월 요리교실 - 대상 : 결혼이주여성 40명,행복도우미10명 - 내용 : 생활요리	오경심 (659-5427)

6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수거 거부 시행) 추진안내	☎ 659-1011
			이 유 준

❍ 추진배경

- 3.7.(월) ~ 11.(금) 5일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결과, 불법투기의 원인으로 시민의식 결여(53.1%), 제도개선(18.4%), 시설물 부족(12.3%), 홍보 부족(2.6%)이라는 결과가 나왔음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관광객이 비교적 적게 오는 주중을 이용하여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일정기간 수거 하지 않기로 함.

❍ 시행일자 : 2016. 5월부터 (4월 시범시행)

❍ 시행방법

- 종량제봉투 미사용 생활폐기물 수거 거부 및 스티커 부착

- 수거 거부 쓰레기 집중 단속․적발 및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 가정 배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유도

- 페트병, 캔 등 재활용품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종량제봉투 배출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경우 신고필증(스티커)

구입 및 부착하도록 홍보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분리수거 예시>

※【붙임2】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수거 거부 시행 안내문 1부.

7		2016년 방역소독용 유류 공급 및 방역기 배부 안내	☎ 659-1011
			이 유 준

❍ 공급 일시 : 2016. 4. 5.(화) 이장회의 종료 후

❍ 공급 장소 : 돌산읍사무소 주차장

❍ 유류 공급 내역 및 방법

번호	구 분	마을별 공급량	사용 목적	공급방법	비고
1	휘발유	20ℓ	41개 마을 방역소독기 운행	마을 석유통 수합 및 공급
2	경유	40ℓ	각 마을 방역소독 차량 운행	마을 방역 차량에 직접 주유 (급유의뢰서 지참)	4. 29. 한

❍ 방역소독기 배부 내역

번호	구 분	관리 번호	마을	제작연도	비고
1	정비 완료	돌산-11	소율	2005년
		돌산-12	임포	2008년
		돌산-19	서기	2005
2	교체	돌산-7	대복	2008년
		돌산-17	봉림	1998년
3	추가 배정	돌산-47	진목	2015년
		돌산-41	세구지5	2015년

민원봉사팀 소관

1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659-1028
			윤 해 경

❍ 신고 및 납부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 및 납부기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사업연도 2015. 1. 1. ~ 12. 31.인 법인의 경우 2016. 5. 2.까지

❍ 신고 및 납부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방법 : 시청 세무과 방문접수 또는 위택스 전자신고

【붙임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산 업 소 관

1		산불재난 위기경보『주의』 발령	☎ 659-1021
			윤 희 순

❍ 기온상등에 따른 봄철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지수가 51 이상으로 증가되어 산림청으로부터 산불경보 『주의』가 발령됨.

❍ 중점단속 및 홍보․협조사항

- 마을앰프 홍보방송 지속실시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

- 허가없이 임도 통행 금지

- 무단 입산행위 금지

- 불법 산림 채취행위 금지

❍ 산림 인접지 100m이내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엄금

❍ 해안가 야간 낚시객 관리강화

❍ 산불 발생시 마을주민 조기진화 참여

☞ 홍보방송(안),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붙임4】

2		2016년 돌산갓 토양개량 지원사업 추가신청․접수	☎ 659-1022
			심 정 은

❍ 신청기간 : ‘16. 4. 4. ~ 4. 15.

❍ 지원대상 : 돌산갓 재배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사업내용 : 석회질소 공급[단가 40,000원/포(자부담 20,000원)]

❍ 신청한도 : 10a(300평)당 4포~12포(1차 신청자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서식 : 산업팀 비치

3		현장중심 돌산갓 마을별 순회교육 실시	☎ 659-1022
			심 정 은

❍ 교육기간 : ‘16. 4. 18. - 4. 27.(8일간)

❍ 강    사 : 특산품육성과 돌산갓연구팀장 강지은, 농업연구사 이용혁

❍ 교육내용 : 석회질소 효능 및 시용방법,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돌산갓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기술, GAP 재배기술 등

❍ 협조사항 : 교육 일정 홍보 및 교육장소 제공 협조

❍ 교육일정(일정 조정 가능)

교육 일자	교육 시간	대상 마을	장 소	교육 일자	교육 시간	대상 마을	장 소
4. 18. (월)	14:00	상동	마을회관	4. 22. (금)	14:00	두문	마을회관
	16:00	하동	〃		16:00	서기	〃
4. 19. (화)	14:00	도실	〃	4. 25. (월)	14:00	덕곡	〃
	16:00	평사	〃		16:00	승월	〃
4. 20. (수)	14:00	월암	〃	4. 26. (화)	14:00	봉양	〃
	16:00	둔전	〃	4. 27. (수)	14:00	신기	〃
4. 21. (목)	14:00	봉수	〃			대복
	16:00	죽포	〃			예교

4		『메소밀』등 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협조	☎ 659-1022
			심 정 은

❍ 수거목적 : 최근 『메소밀 액제(살충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 수거하여보상코자함. [메소밀은 ‘15. 11.부터 유통 및 사용 전면금지된 품목으로 사용시 과태료(100만원 이하)와 벌칙 부과]

❍ 수거기간 : ‘16. 4. 1. ~ 4. 30.(1개월간)

❍ 대상농약 : 메소밀(상표명 :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

❍ 반납장소 : 미개봉 농약 → 지역농협/ 개봉농약 → 읍사무소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홍보 및 마을내 보유농가 있을 시 반납 유도

5		2016년 농촌재능나눔 일반단체 활동지원사업 홍보	☎ 659-1024
			강 오 희

❍ 신청기간 : 2016. 4. 20.(수) 18:00까지

❍ 사업내용 : 기관․단체 인력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한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 대상분야 :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문화 증진, 주거 및 마을환경 개선, 주민교육 및 복지증진

❍ 신청자격 : 직능․사회봉사단체, 기관․기업체

- 개인, 정당, 친목단체, 종교단체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직능․사회봉사단체 10,000천원 한도/ 기관․기업체 5,000천원 한도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스마일재능뱅크 www.smilebank.kr)

❍ 문 의 처 : 스마일재능뱅크 콜센터(☎1577-782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공동체지원부 (☎031-299-7882)

6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홍보	☎ 659-1024
			강 오 희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육농가(법인) 등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내역 : 인증비용 및 출하장려금 지급

- 인증비용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장려금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1원/개), 육계(60원/마리), 오리(120원/마리),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구비서류 : 인증서 사본, 제비용 영수증 등

❍ 기타문의 : 산업팀 강오희(☎ 659-1024)

7		축제․행사장 농수특산물 공동판매 희망업체 모집	☎ 659-1024
			강 오 희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대상 : 관내 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

❍ 접 수 처 : 여수시 특산품육성과 김승호(☎ 659-4514, FAX 659-5846)

❍ 구비서류 : 없음(참가여부만 알려주고 추후 협의)

※ 우리시 참가계획

시․군명	대 표 축 제 명	개 최 기 간
여수시	제50회 여수거북선 축제	‘16. 5. 6. ～ 5. 8.(3일간)
순천시	제18회 순천만갈대축제 (‘15년도 11.6. ~ 11. 8. 3일간)	‘16. 11월 초
고흥군	2016 고흥항공우주축제	‘16. 8월 경
보성군	제42회 보성다향대축제	‘16. 5. 4. ～ 5. 8.(5일간)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	‘16. 10월 초
사천시	제12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16. 10. 13. ～ 10. 16.(4일간)
남해군	제7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16. 10월 경
	제11회 보물섬 마늘축제&한우잔치	‘16. 5. 27. ～ 5. 29.(3일간)
하동군	제20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16. 5. 19. ～ 5. 22.(4일간)
	제2회 섬진강재첩축제 (‘15년도 7.24. ~ 7.26. 3일간)	‘16. 7월 중

8		수산업 변천사 역사유물 조사	☎ 659-1023
			강 정 민

❍ 조사취지 : 어촌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민속․어업문화, 역사자료를 발굴․보관․보전하여 수산도시로서 자긍심 고취와 전통문화 계승 및 관광자원 활용코자 함

❍ 조사기간 : ‘16. 4. 1. ~ 12. 31.(8개월간)

❍ 대상품목

- 전통도구(어선, 어구, 양식자재, 어구 제작․가공 도구)

- 기록물(고서), 영상물, 기타 수산생물 화석, 박제 등

❍ 조사내용 : 유물 소장자의 성명․연락처, 유물 인도조건 등

품 목	소 장 자			유물 인도조건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기증 또는 희망매입가

개발팀 소관

1		시내버스(좌석형) 운임조정 시행 잠정 보류 알림	☎ 659-1019
			최 현 석

❍ 좌석버스 요금인하 개요

□ 시 행 일 : ’16. 4. 1.

□ 대    상 : 2개 노선(113번, 114번)

□ 요    금

․ 당    초 : 1,800원(학생할인 미적용)

․ 변    경 : 일반 1,200원, 중고생 950원, 어린이 600원

❍ 변경사항

□ 시 행 일 : 잠정 보류

□ 사    유

․ 타 운송업체의 행정소송(개선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에따라 소송 판결선고 후까지 요금인하 시행 보류

2		제2016년 주택개량자금 융자사업 안내	☎ 659-1019
			최 현 석

❍ 대  상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사업자 : 국토교통부

❍ 내  용 : 장기저리융자(최장 20년, 연리 2~2.7%)

※ 사전상담 : 우리은행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붙임5】’16년 주택개량자금 지원안내문

농업인상담소 소관                 오정열 ☎ 659-1805

1		영농철 맞이 벼농사 영농자재 준비 홍보	☎ 659-1805
			오 정 열

○ 돌산읍 벼종자 소요량 : 11.1M/T(벼 식부계획 면적 : 222ha)

※ 정부 보급종 공급량 : 4,980kg(종자 소요량의 45%)

○ 준비물 : 볍씨, 육묘상자, 소독약제, 상토 등

○ 10a당 종자 소요량 : 5kg/10a

○ 상토 소요량

- 중모 5리터/상자,  어린모 3리터/상자

- 적정산도 : pH 4.5~5.8

- 산흙이나 논흙은 최소한 종자 파종 1개월 전에 채토하여 적정 산도 맞춤

- 시판상토 : 중량상토, 경량상토, 매트상토

2		볍씨 고르기 및 소독 철저	☎ 659-1805
			오 정 열

<볍씨 고르기>

○ 메벼는 염수선 비중 1.13(물 20L+소금 4.24kg),

찰벼는 비중 1.04(물 20L+소금 1.36kg)에서 가라앉는 볍씨만 사용

○ 소금물가리기 할 때 볍씨를 소금물에 오래 담가 두면 발아를 저해하기

쉬우므로 곧 바로 맑은 물로 씻어야 함

<볍씨 소독>

○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 : 도열병 ․ 깨씨무늬병 ․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잎선충

① 관행농법 - (약제침지 종자소독) 프로크로라즈유제 10㎖를 물 20L에 섞어서 물온도 30℃를 유지하며 볍씨 10kg을 담가 48시간 소독

- (약제혼용 종자침지 소독) 물 20L에 프로크로라즈유제와 플루디옥소닐을 각각 10㎖ 혼합 희석한 후 30℃에서 48시간 종자를 담가 소독

- (파종직전 습분의 처리) 싹의 길이가 1.5mm이하 일 때 물기를 적당히 빼고 볍씨를 플루디옥소닐과 골고루 혼합분의 처리한 후 바로 파종

② 친환경농법

- (온탕침지 소독) 60℃의 물 100L에 종자 10kg을 10분간 침지한 후 바로 냉수에 종자를 담가 소독

3		마늘 병해충 예방 및 웃거름 주기	☎ 659-1805
			오 정 열

○ 병해충 : 흑색썩음균핵병 피해포기는 조기에 제거하고, 노균병, 잎마름병, 잎집썩음병, 응애 등은 발생초기 등록약제를 10일 간격 수차례 방제

- 흑색썩음균핵병 : 초기 백색의 균사가 뿌리와 인경부위를 덮다가   뿌리가 고사되면서 인경 외부에 흑색의 균핵 알갱이가 보임

- 잎마름병 : 잎과 잎집에 적갈색 병반이 생기고 오래된 병반에는   검은 곰팡이가 밀생함

- 녹병 : 잎에 융기된 등황색 병반이 생기며 심해지면 황백색으로   변하여 고사함

○ 웃거름 : 난지형의 경우 4월 상순까지 완료하되, 비오기 직전에 주는 것이 좋음

○ 주는양 :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13kg

○ 수분관리 : 가뭄이 발생하는 밭은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관리

- 구 비대에 필수적인 수분의 알맞은 공급을 위해 4월부터 10~15일 간격으로 오후 해질 무렵 물주기

- 봄 가뭄의 경우 칼슘제재를 엽면시비

【붙임1】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노선도

읍․면 동 명	대상지역 (마을수)	수송예상선거인수	차량 또는 선박의 종류	수송 횟수	시 간 대 별 수 송 노 선	비 고
돌산읍	제4투 모장리 도실리 월암리 굴전리 계동리 (5개마을)	1,664	대형버스 (45인승)	5	1차 : 06:10(계동유원지 입구) ⇒ 06:20(무술목 삼거리) ⇒ 06:30(월암 승강장) ⇒ 06:35(도실 승강장) ⇒ 06:43(투표소, 봉덕초 평사분교) ⇒ 07:30(투표소) ⇒ 07:38(도실 승강장) ⇒ 07:43(월암 승강장) ⇒ 07:53(무술목 삼거리) ⇒ 08:03(계동유원지 입구)
					2차 : 08:10(계동유원지 입구) ⇒ 08:20(무술목 삼거리) ⇒ 08:30(월암 승강장) ⇒ 08:35(도실 승강장) ⇒ 08:43(투표소, 봉덕초 평사분교) ⇒ 09:30(투표소) ⇒ 09:38(도실 승강장) ⇒ 09:43(월암 승강장) ⇒ 09:53(무술목 삼거리) ⇒ 10:03(계동유원지 입구)
					3차 : 10:10(계동유원지 입구) ⇒ 10:20(무술목 삼거리) ⇒ 10:30(월암 승강장) ⇒ 10:35(도실 승강장) ⇒ 10:43(투표소, 봉덕초 평사분교) ⇒ 11:30(투표소) ⇒ 11:38(도실 승강장) ⇒ 11:43(월암 승강장) ⇒ 11:53(무술목 삼거리) ⇒ 12:03(계동유원지 입구)
					4차 : 13:10(계동유원지 입구) ⇒ 13:20(무술목 삼거리) ⇒ 13:30(월암 승강장) ⇒ 13:35(도실 승강장) ⇒ 13:43(투표소, 봉덕초 평사분교) ⇒ 14:30(투표소) ⇒ 14:38(도실 승강장) ⇒ 14:43(월암 승강장) ⇒ 14:53(무술목 삼거리) ⇒ 15:03(계동유원지 입구)
					5차 : 15:10(계동유원지 입구) ⇒ 15:20(무술목 삼거리) ⇒ 15:30(월암 승강장) ⇒ 15:35(도실 승강장) ⇒ 15:43(투표소, 봉덕초 평사분교) ⇒ 16:30(투표소) ⇒ 16:38(도실 승강장) ⇒ 16:43(월암 승강장) ⇒ 16:53(무술목 삼거리) ⇒ 17:00(계동유원지 입구)

【붙임2】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거부 시행 안내문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마을에서 알려드립니다.

◎ 종량제 봉투 생활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우리 마을을 포함한 여수시 전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전면 수거 거부가 실시됩니다.

◎ 이에 다음과 같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침대, 냉장고,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인에게는 과태료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3】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6.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15년까지		’16년부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 지자체별 제출	➡	첨부서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 ※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하여도 유효한 신고로 간주 ※ 가산세 없음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법인세와 동일) ※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특별징수세액 지자체별 환급		특별징수세액 본점 소재지 지자체 일괄 환급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필요
특‧광역시 내 일괄 납부		특‧광역시 내 일괄 신고‧납부
결손금 소급공제 세무서, 지자체별 각각 신청‧환급		세무서 신청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설)		안분명세서 제출(첨부서류에 추가)
(신설)		업무무관 비용 등 추가납부(법인세의 100분의 1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특히,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에 공지사항 참고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과세체계 개편(독립세 전환)

○ ’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등을 따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국세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 공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과세표준	속산법			세법상 계산법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 2%)
200억원 초과	2.2%	4,200만원		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세액 계산(지방세법 §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43호 43호의7
첨부 서류	③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안분명세서 (’16년부터 추가) ⑤ 가산세액 계산서 ⑥ 특별징수세액명세서 ⑦ 재무상태표 ⑧ 포괄손익계산서 ⑨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⑩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⑪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43호의2 44호의6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서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42호의4) 제출 필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8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4】

산불예방 홍보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해안가 낚시객들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이상의 묘목식재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산림이 원상태로 회복되려면 50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을 발생 시킨 사람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키운 산림을 한순간 부주의로 잿더미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자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 줄수 있도록 다 같이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읍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붙임】

산림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붙임5】’16년 주택개량자금 지원안내문

‘16년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융자 대상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주택, 대학가 노후하숙집)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 (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ㅇ 대출 절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신고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참 고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Q & A

1.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구 분	대출 대상	지원종류	비 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신축, 개축, 증축 및 대수선	나대지에 신축 포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이외	노후불량 주택소유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불량주택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개인		나대지에 신축 불가, 기존주택 철거 후 신축(개축+증축)은 가능

2. 대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 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신청인)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신청인에게 통보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3.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대상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하되, 읍․면 지역의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4.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

☞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의 대상자는 공통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거주하더라도 융자대상자 결정통지 없이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5.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고, 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6.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반드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 주택 (나대지)신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하며,

개축, 개량(증축, 대수선)의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7.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 선순위 상환조건부로 취급 불가합니다. 선순위 설정 말소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8. 연대보증인 입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1) 건축주가 1인일 경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된 경우에만 운용)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혹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자

< 자격요건 >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 담보물평가에 의한 가격조사가격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설정금액 >                  “연대보증 신청금액”

(최우선변제 및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 차감하지 않음)

- 연간소득자 : 연간소득 - (부채금액 X 20%) - 타인을 위한 기보증잔액 > “0”

(2) 건축주가 2인 이상일 경우

: 차주를 제외한 공동건축주 전체를 연대 입보

(3) 연대보증 금액 : (대출금액-대지담보가격)의 120%를 한정근보증으로 운용

9. 대출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신축자금과 동일하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금의 50% 이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준공 확인 후 착공급을 제외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개량자금 증축의 경우는 증축된 건물에 대하여 추가근저당 설정 후 지급합니다

10. 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합니다.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 개량의 경우에도 증축 후 면적이 85㎡ 이하로 대출대상 주택면적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합니다.

11. 다가구주택 대수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이며, 당초 대출금액의 20% 상환시 2회 연장 가능합니다.

ex) 최초 6,000만원 대출, 1년뒤 1,200만원 상환시 1년 연장 가능. 연장 후 익년도 1,200만원 상환 시 연장 가능

12. 대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습니다. 대지 평가시

외부감정 후 외부감정가격으로 평가 가능한가요?

☞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셔야 하며, 외부 감정은 불가합니다.

13.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 대출금의 50%를 착공급으로 지급시 건축 인․허가(신고)서와 착공확인서 징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수선 목적이 아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돌산읍 직원 업무담당 현황】

소속팀	직 급	업 무	담당자	행 정	담당마을	비고
	돌산읍장	돌산읍업무전반	김팔봉	659-1001
총무	부읍장	인사, 선거, 꽃밭	서영수	659-1003
	주무관	일반서무(총무, 기획)	정종군	659-1004	신기
	주무관	예산, 회계	이순옥	659-1005	대복, 예교
	주무관	민방위, 지역경제	김대건	659-1009	봉양, 속전
	주무관	주민자치, 교육문화	문소희	659-1007	항대
	주무관	차량관리	박기태	659-1006	남외, 서외
주민생활지원	팀 장	경로당, 재해구호	서영란	659-1010	계동, 굴전
	주무관	기초수급, 자활	신은주	659-1016	백초, 진목
	주무관	장애인, 한부모	나오미	659-1012	서기
	주무관	도시미화, 방역	이유준	659-1011	둔전, 봉수
민원봉사	팀 장	가족관계등록	황여진	659-1027	평사
	주무관	개별주택조사	윤해경	659-1028	상동, 하동
	주무관	인간, 주민등록	박한휘	659-1032	군내, 동내
	실무원	제증명	설태수	659-1031
산업	팀 장	산불, 공공비축	윤희순	659-1021	작금, 성두
	주무관	농지, 직불제	정현태	659-1026	송도
	주무관	수산	강정민	659-1023	소율, 임포
	주무관	친환경, 특작	심정은	659-1022	대율, 백포
	주무관	축산, 농정	강오희	659-1024	모장
개발	팀 장	도심개발	최금환	659-1017	덕곡, 승월
	주무관	건설, 재난	최영민	659-1020	월암
	주무관	허가민원, 섬자원	최현석	659-1019	도실
	주무관	보안등, 상수도	박현수	659-1018	금천, 송시
우두출장소	팀 장	가족관계등록	김진희	659-1706	세구지1, 2
	주무관	장애인, 한부모	임수미	659-1704	세구지3, 4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정유빈	659-1707	세구지5
	실무원	제증명	조정아	659-1702	진두
	대리근무	제증명	노미화	659-1708
죽포출장소	팀 장	가족관계등록	이영길	659-1713	죽포, 두문
	주무관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서규나	659-1716	봉림, 방죽

Memo

여수시 돌산읍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253-6   TEL (061)659-1000   FAX (061)65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