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돌 산 읍 회 보	2015-2호 1. 15(목)

총       무

1. 여론·동향보고 철저

2.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홍보

3. 2014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연장 안내

4.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조사 협조

5. 2015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

6. 2015년 전남학숙 신규입사생

선발요강 홍보

7.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주민생활지원

8. 2015년도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모집

9.「희망2015 나눔 캠페인」성금

모금 안내

10.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취약

계층) 적극 발굴 협조

11.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함께

나눔 가족품앗이」모집

12.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모두

가족봉사단」모집

13.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시행

14. 201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민 원 봉 사

15.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16.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내용 홍보

17. 201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산        업

18.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

강화 및 예방활동 철저

19. 2015년 벼 육모용 상토지원

사업 신청

20. 2015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21. 2015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

22. 2015년 특용작물(2014년 생산분)

생산실적 조사

23. 2015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계획

24.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

25. 2015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계획

26. 201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사업

27. 2015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28. 2015년도 송아지생산사업 추진

29. 2015년 고품질 한우생산사업

추진계획

30. 2015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추진계획

31. 2015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

사업 대상지 조사

32.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홍보

33. 산업동향

개       발

34. 2015년 공동주택단지 개선

사업 안내

35.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여론․동향 보고 철저 (민홍기)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홍보 (민홍기)

○ 신고기간 : 2015. 12. 12.까지(기한연장)

※ 당초 신고기간 : 2011. 1. 3. ~ 2014. 12. 31.(4년)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

2014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용 연장 안내 (이균홍)

○ 카드사용기한 : ‘15. 1. 31.(당초 : ‘14. 12. 31.)

○ 지원금액 : 세대카드 1매당 10만원 한도, 청소년 추가카드 5만원

○ 사용처 : 공연, 전시, 영화관람 및 음반, 도서구입, 국내여행 등

○ 잔액조회 방법

-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 확인

- 농협카드사 ARS 1588-1600 확인

※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사용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아직까지 본 카드를 미사용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동 기한까지

사용완료토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조사 협조 (이균홍)

○ 사업목적 :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사전예방

○ 조사기한 : ‘15. 1. 23.(금)까지

○ 조사내용 : 붙임 마을별 서식을 활용하여 총무팀으로 제출

※ 각 마을별 조사 대상이나 모두 해당자가 될 수는 없으며, 이미 가스 시설 금속배관으로 지원 받은 대상자 파악 등을 위하여 확인 협조

○ 사업계획

- 사업시행 : 공기관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소외계층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장 /

기초노령 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  사업내용 : LPG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의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 호스를 2015. 12. 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 의무화.

(아파트, 원룸,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금속배관으로 이미 되어 있으므로 조사 필요 없음)

2015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 (이균홍)

○ 신청자격 : 학교(시설)별 발주된 식재료를 공급(배송) 할 수 있는  업체(단체)중에서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단체)

- 여수시 관내에 주된 영업장 및 주소를 둔 업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취득한 업체

○ 공고기간 : ‘15. 1. 13. ~ 1. 23.(11일간)

○ 신청기간 : ‘15. 1. 14. ~ 1. 23.(10일간)

○ 제출기한 : ‘15. 1.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여수시 교육지원과(659-4730, 여수시 시청동1길 23)

2015년 전남학숙 신규입사생 선발요강 홍보 (이균홍)

○ 지원자격

- 광주광역시 및 인접시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재학․신입생

및 대학원생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 성적에 해당 하는 학생

○ 선발인원 : 135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5. 1. 21.(수) ~ 2. 3.(화)

○ 접수장소 : 전남학숙 학생팀(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선발요강 관련 문의 및 연락처 : 061)370-6200

○ 우편접수 : (우)519-961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지강로 679

전남학숙 학생팀

※ ‘15. 2. 3.(화)까지 우편접수 등으로 도착하여야 함

○ 입사대상자 발표 : ‘15. 2. 5.(목) 전남학숙 홈페이지

2015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김경미)

○ 회비집중모금기간 : 2014. 12. 1 ~ 2014. 1. 31(62일간)

○ 돌산읍 모금 목표액 : 11,621천원

○ 납부 권장 기준 금액

- 일반 : 9천원(세대주 9,000원이상) , - 개인사업자 : 3만원이상

- 전문직 사업자 : 5만원, 10만원,     - 법      인 : 5만원 이상

○ 세제혜택

- 개인, 개인사업자 : 법정기부금으로 100% 소득 공제

- 법        인 : 법정기부금으로 50% 손금 산입

※ 아파트 지구인 세구지2·3·4리 에서도 지로용지 배부 및

안내방송을 통하여 모금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기 납부마을 : 남외, 송도, 대복, 예교, 성두, 소율, 대율, 백포,두문, 봉림, 방죽, 서기, 덕곡, 승월, 봉양, 금천, 항대, 둔전, 봉수, 평사, 모장, 도실, 월암, 계동, 굴전, 백초, 진목

☞ 붙임 1 : 적십자회비 아파트 라인 부착용 및 홍보안내문(21~22p)

주민생활소관

2015년도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모집 (안순금)

○ 기 간 : 2015. 1. 12 ~ 2. 28.

○ 인 원 : 60명(재능기부 40, 은퇴자 20)

○ 대 상 : 재능기부 자원봉사 희망자

○ 모집분야

- 재능기부 : 목수, 미장공,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도배․장판,     전기․전자수리 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 은퇴자 : 외국어, 한글, 한문, 네일아트, 전문기술 등

○ 활동기간 : 2015. 3. 1 ~ 12. 20(월 2회 이상 활동가능자)

○ 문 의 처 : 여수시 자원봉사센터(☎ 061-659-3692~3)

「희망2015 나눔 캠페인」성금 모금 안내 (최진아)

○ 캠페인명 :「희망2015 나눔 캠페인」

※ 슬로건 : “작은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

○ 기    간 : 2014. 11. 20 ~ 2015. 01. 31.(73일간)

○ 모금대상 : 전 시민, 기업, 기관, 단체 등

○ 접 수 처 : 언론사(방송,신문), 금융기관 사랑의 계좌, 전남공동모금회

○ 목 표 액 : 30,025천원/읍 (‘14.12.19. 부터 매주 금요일 실적 시 보고)

☞ 붙임 2 : 희망2015 나눔캠페인 성금계좌 (23p)

동절기 대비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적극 발굴 협조 (최진아)

○ 발굴기간 : 2014. 12. 1 ~ 2015. 2. 28.(3개월간)

○ 발굴대상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이장님 협조사항 : 가정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위기

사항 발생 확인 시 읍사무소 즉시 통보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함께나눔 가족품앗이』모집 (정수연)

○ 프로그램명 : 2015년 함께나눔 가족품앗이

○ 운영기간 : 2015. 1. ~ 12.

○ 활동대상 : 총 7개조(조당 2~4가구로 구성)

○ 활동내용

- 월 1회 이상 교육학습․체험학습․기타 원하는 품앗이 활동 실시

- 월별 소모임 실시

○ 모집기간 : 2015. 1. 15.(목)10:00 ~ 1.23.(금)18:00

○ 모집대상 :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20가구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yeosu.familynet.or.kr) 선착순 접수

2015년 건강가정지원센터『모두가족봉사단』모집 (정수연)

○ 프로그램명 : 2015년 모두가족봉사단

○ 활동기간 : 2015. 2. ~ 12.

○ 활동대상 :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족

○ 활동내용

- happy virus 가족봉사단 : 복지사각지대의 70세 이상 독거노인 돌봄

- 봉우리 가족봉사단 : 꽃밭을 조성하고 가꾸며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형성

○ 모집기간 : 2015. 1. 15.(목) ~ 1.23.(금)

○ 모집대상 : 총 25가족

- happy virus 가족봉사단 : 10가족

- 봉우리 가족봉사단 : 15가족

○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yeosu.familynet.or.kr) 선착순 접수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시행 (고휘윤)

○ 지원기간 : 연 중

○ 지원대상

- 첫째아 이상 및 다태아 출산가정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원(다태아 가정 200만원)

○ 문의사항 : 돌산읍사무소 보건담당 고휘윤(☎659-1011)

2015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고휘윤)

○ 사업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 총사업량 : 여수시 12개소 내외

○ 지원금액 : 지원금 60%, 자부담금 40%(1개소 최대지원액 100만원)

○ 지원절차 : 붙 임1 참조

○ 신청기한 : 2015. 1. 30.까지

○ 문의사항 : 돌산읍사무소 기후행정 담당 고휘윤(☎659-1011)

☞ 붙임 3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24p)

민원봉사소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강명준)

○ 과 세 근거 : 지방세법 제23조～제25조

○ 과세기준일 : 2015. 1. 1.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의 면허를 받은 자

-  201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

○ 납 부 기 간 : 2015. 1. 16. ~  2015. 2. 2.

○ 고지서 발송일 : 2015. 1. 13.

○ 협조사항

각 마을별로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고지서 분실 및 수령을         못하신분들이 발생 할 경우 납세자명과 연락처를 읍사무소로

(☎659-1028)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맨손(나잠)어업, 어업허가 등

☞ 붙임 4 : 마을홍보방송안 및 면허세 납부 홍보안 (25~26p)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내용 홍보 (강명준)

○ 국세(속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2015년부터 지방의 독자적인 과세체게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법인)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붙임 세제 개편사항        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붙임 5 : 개편된 세제내용 (27p)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59-3570)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강명준)

○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자동차세를 연 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하여 연 1회 납부하도록 한것으로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해주는 제도임

○ 대상 :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경우

: 위택스로그인 →신고하기 → 전자신청 →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 신규신청

☞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 061-659-3539)

: 신고납부서를 직접교부 또는 우편발송

(2014년에 연납하신 후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서가 1월 20일 일괄 발송예정.)

☞ 붙임 6 : 자동차세 연납 안내 홍보방송안 (28p)

※공지사항

2015년도 개정 진중이던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인하 및 영업용 차량 세율 인상안이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여 현행 세율 및 공제율로 추진된니다.

이점 착오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 업 소 관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강화 및 예방활동 철저(강대선)

○ 중점단속 및 홍보사항

-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 노약자, 정신질환자 등 관리

- 마을앰프 홍보방송 지속실시

- 허가없이 임도 통행 금지

- 무단 입산행위 금지

- 불법 산림 채취행위 금지

○ 해안가 야간 낚시객 관리강화

○ 산불 발생시 마을주민 조기진화 참여

☞ 붙임 7 : 홍보방송(안), 산불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29~30p)

2015년 벼 육모용 상토지원사업 신청 (김도희)

○ 신청기한 : 2015. 1. 20일까지

○ 신청대상 : 2015년도 벼재배(예상)농가

○ 재원별 내역 : 시비 70%, 자담 30%

○ 신청시 중점 착안사항

- 벼 재배면적(직불제 면적) 대비 일괄신청행위 엄금

⇒ 농가별 희망량(소요량대비) 신청

- 전년도 공급량 등 기존 농가 보유량을 제외하고 신청

- 업체와 마을간 담합 및 유착 절대 금지

- 업체별 견적서에 의거 가장 낮은 단가 결정

- 마을단위 공급이 아닌 농가까지 공급가능 업체 선정

○ 1,000㎡(300평)당 소요량

- 산파어린모 3.5포, 산파중모 6포, 조파(줄뿌림) 4포

○ 추진일정

- 농가별 신청 : 1. 20일한    - 농가공급 : 3월중

- 읍면동별 공급량배정( 시→읍) : 1. 27일한

- 농가별 공급배정량 확정 : 2. 6일한

- 협의회 구성, 공급계약, 보조금교부신청 : 2. 25일한

☞ 붙임 8 : 2015년 벼 육모용 상토 신청내역 (31p)

2015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김도희)

○ 신청기한 : 2015. 1. 26(화) 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고추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요건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시방서」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시설 제외)

○ 의무부과

- 사업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사업비 기준단가 : 20,000/㎡당

○ 재원별 내역 :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3%(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신청서 : 산업팀 비치

2015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 신청 (김도희)

○ 신청기한 : 2015. 1. 26일까지

○ 신청대상 :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과 녹차, 버섯,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및 신규재배 희망농가

○ 재원별 내역 : 도비 15%, 시비33%, 자담 50%

○ 사업내용

- 원예특작분야 :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설치 및 기구 구입비 지원

- 특용작물분야 : 녹차, 버섯, 약용작물, 양잠업 등 재배관련시설

및 기기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신규시설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설치

- 보완시설 : 자동제습시수템, 양액재배시스템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기 구입

- 기    타 :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계 구입 등

※ 신청서 : 산업팀 비치

2015년 특용작물(2014년 생산분) 생산실적 조사 (김도희)

○ 관련근거 : 농림통계조사규칙(‘08. 5. 28 기획재정부령 제25호)

○ 조사기간 : 2015. 1. 27(화)까지

- 조사기준 : 2014. 12. 31일 기준량

○ 조사내용 : 작목별, 면적, 단수, 생산량, 농가수 등

○ 조 사 자 : 마을담당직원 및 이장

○ 조사방법 : 현지방문 전수조사

- 단수(kg/㎡), 농가별 생산량은 읍에서 일괄 산출하므로 빈칸

☞ 붙임 9 : 현지조사표 (32p)

'14년산 특용작물 생산통계 조사품목

구분	작물명(79)
유지작물(4)	참깨, 들깨, 땅콩, 유채
섬유작물(4)	면화, 대마, 완초(왕골), 저마(모시)
기호작물(4)	녹차, 치커리, 박하, 스테비아
약용작물(56)	갈근(칡), 감초, 강활, 고본, 길경(도라지), 단삼, 당귀, 일당귀, 당삼(만삼), 대황(금문대황, 장군풀), 독활(땅두릅), 백지(구릿대), 사삼(잔대), 시호, 식방풍(갯기름나물), 양유(더덕), 우슬(쇠무릎), 작약, 지황, 현삼, 황금(속썩은풀), 황기, 맥문동(소엽맥문동), 백수오(은조롱), 백출(삽주, 큰꽃삽주), 천마, 택사(질경이택사), 하수오, 목단피(목단, 모란), 오가피(오갈피나무), 강황, 건강(생강), 산약(마), 석창포, 위유(둥굴레, 옥죽), 지모, 천궁(일천궁, 토천궁), 향부자, 황정(층층갈고리둥굴레, 진황정), 두충(두충나무), 자소엽(차즈기), 삼백초, 어성초(약모밀), 애엽(쑥, 황해쑥), 익모초, 한인진(더위지기), 구기자, 복분자(복분자딸기), 산수유, 오미자, 치자, 결명자, 의이인(율무), 홍화(잇꽃), 형개, 기타
버 섯 류(8)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상황, 신령, 새송이버섯, 기타
기타특작(3)	닥나무, 신선초, 기타

2015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계획 (김순영)

○ 관련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지자체는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도우미)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지원기준 : 최대 70일/지원액 1일 40,000원

- 1일 노임기준 50,000원(도비 5,000원, 시비 35,000원, 자담 10,000원)

⇒ 자부담(20%) 10,000원은 해당 농업인 부담

-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간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하되 180일 기간중 70일간 이용 할 수

있음(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읍사무소로 제출(신청서 산업팀에 비치)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 확인서 첨부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직계 존속․비속 등은 불가능함)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 (김순영)

○ 축산농가의 발생지역 방문자제

○ 발생지역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구매 및 반입금지

○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소독과 예찰활동 강화

○ 축산농가에 사람, 가축, 차량 등 출입시 소독 및 기록관리 철저

○ 구제역 백신 미 접종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2015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계획 (김순영)

○ 교육일정

① 시단위 집합교육(10:00 - 15:30)

일 시	장 소	인 원	교육과목	외래강사	비 고
1.14(수)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20명	농업 6차 산업화	호남 교수 대학교 이달석	사례발표 (고정현농가)
1.15(목)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20명	친환경농업, 생산비절감 등	한국녹비작물연구회 석종욱 회장	사례발표 (신정옥농가)
1.16(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110명	농업마케팅 전략	『덕동원』 안기옥 대표	사례발표 (한해경농가)

② 읍단위 집합교육(10:00 - 15:00)

월 일	장 소	인 원	교육내용	강 사
1. 19(월)	돌산읍사무소회의실	130명	식량작물, 채소류	분야별 지도사

※ 이장님 협조사항 : 영농관련마을 이장님 당일 교육 참석 협조 및

마을별 교육희망자 인솔

- 당일 중식제공(13:30)

③ 친환경단지 마을교육(2시간)

월 일	단지명	작물	교육장소	인 원	강 사
1. 27(화)	둔전단지	벼	둔전마을회관	40명	작물환경팀
1. 28(수)	봉수단지	벼	봉수마을회관	40명	〃

201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김순영)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 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 이주기한 : 2010. 1. 1부터 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함께 이주

- 거주기간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수리) 등

- 주택구입․신축 :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지원한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이내

- 주택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이내

- 재 원 : 금융자금 100%융자

⇒ 금리 20%/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 : 산업팀 비치

2015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추진계획 (김순영)

○ 관련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 지원대상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

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 학자금지원이 가능한  ‘직접부양하는 자’의 의미 및 대상

- 손자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불 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조카 : 부모,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학생과 보호자의 주민등록과 거주가 동일 해야 함.

○ 지원대상 고등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단, 특성화고나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여수지역내 특성화고 : 여수전자화학고, 여수해양과학고, 여수

공업고, 여수정보과학고, 진성여자고】

▷ 전남 62개교, 광주13개교

○ 지원조건 : 신청농어가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소득합계 및 영농

규모가「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기준」상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 제외대상

- 학자금 면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감면,

이․통장 자녀학자금,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새마을지

도자 자녀학자금 등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학자금 지원 결정 이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보호자 모두가 농어업

외의 전업적 직업을 갖게 된 경우

○ 재원별 내역 : 도비 22%, 시비 78%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보호자개인정보동의서, 보험료확인서, 직장

가입자(사업자등록이 잇는자) 보험료확인서

- 신청기한 : 신입생, 재학생 모두 2015. 2. 5일까지

⇒ 신청서 : 산업팀 비치

○ 대상자 선정 : 매분기별 거주확인, 영농규모 확인, 건강보험공단

농외소득 의뢰, 타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후 선정

○ 학비지급 : 매분기별 해당 학교장 회신 결과에 따라 학교계좌에 입금

※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지침상 농어업인 미인정 사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인 직업이 없어야 함.

2015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 (김순영)

○ 지원자격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희망자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

- 준비서류 : 농가부담계약수수료 1만원(두당),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 바코드귀표번호, 인공수정증명서 등

○ 사업신청

- 2015년도 계약신청기간 : 2015. 1. 1 - 5. 31/5개월간

- 신청기관 : 축산농협/축산농협에서 농가의 사업참여 신청시 계약체결

- 송아지 생산신고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30일 이내   축산농협에 신고

○ 사업참여기간 :  2015. 1. 1 - 12. 31(1년간)

2015년 고품질 한우생산사업 추진계획 (김순영)

○ 사업기간 : 2015. 2. 1 - 10. 30

○ 사 업 량 : 여수시 32두

○ 사 업 비 : 22,400천원(보조50%, 자담50%)/지원단가 : 두당 700천원

○ 사업대상 : 한우번식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수정란 이식비 지원

2015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계획 (김순영)

○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지원자격 : 축산업등록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대상 : 사일리지 제조운송지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볏짚

곤포비닐지원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축산팀(659-4425)

2015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대상지조사 (강대선)

○ 조사기간 : 2015. 1. 15 - 1. 21까지

- 정비기간 : 2015. 3 - 5월

○ 조사대상

- 노면 및 배수 불량시

- 안전 난간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

- 암반 등 오르내림 급경사 구간

- 안내간판 및 이정표가 훼손된 곳이나 필요지역

○ 조사벙법 : 해당마을에 위치한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지점이 있을시 다음서식에 의거 서면통보나 유선(전화) 통보

○ 정비대상 조서

연번	산이름 (마을명)	구간 및 코스 (시점-종점)	정 비 대 상(개소)				비고
			노면,배수불량	위험구간	급경사구간	안내판,이정표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홍보(주진환)

○ 신청기간 : 2015. 1. 8. ～ 2015. 2. 27.(50일간)

○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사업 :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 해당과 및 읍사무소 산업팀,

수협 시․군 지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등 해양      수산 산업 관련 종사자

○ 신청방법

- 어업인 등이 해양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5. 2. 27.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영어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수산업회사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협동양식어업 영어조합법인 제외)

단, 영어〈농〉조합법인의 경우 어업인 출자지분이 10% 이상인 법인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은 보조사업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또는 등기사항전부증

명서(건물)의 갑구 특약사항에 대해 임의 재산처분 제한 등의

조건부 기재를 수용하는 사업희망자만 신청 접수

○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어업인등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 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읍․면․동사무소               ․여수수협

※ 47개 세부사업에 관한 내용은 세부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서(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소식바다-공지사항(360))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해양수산정보 코너에 게재된 자료 참조

산업동향

○ 2015년 맞춤형비료지원사업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하여 1. 20일까지 농협 각지점에 신청

개 발 소 관

2015년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안내 (박난실)

○ 접수기간 : 2015. 1. 12. ~ 2015. 1. 21. (10일간, 토․일요일 제외)

※ 본 공고 전 건축과-45160(2014. 9. 12)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는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접수장소 : 여수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1층), ☎659-5836(지상훈)

○ 접수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의무관리대상단지가 아닌 소규모 단지는 입주자 내부회의를 거쳐 제출

○ 지원대상 :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12년이 경과(2015. 6. 30 기준)한 공동주택

※ 회사사택 및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영구임대주택은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담장이나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보수

②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③ 공동주택단지 내 담장 허물기 사업과 병행한 조경사업

④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① 단지내 도로 보수

② 옥상, 외벽, 승강기 보수

③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④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⑤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⑥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⑦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⑧ 옥외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장과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에너지절약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 영구임대주택 옥외 보안등 공동전기요금 지원

※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절차 생략

☞ 붙임 10 : 지원절차, 지원조건 및 신청서식 (33~37p)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안내 (박난실)

○ 신청기한 : 2015. 1. 30.까지

○ 신청대상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민 및 귀촌자

○ 대상주택 : 150㎡이하 단독주택(다세대, 다가구, 민박, 주상복합 등 제외)

※ 100㎡이하 건축시 재산세(5년)및 취득세 면제

○ 융 자 금 : 신축 50백만원, 부분개량 25백만원

○ 대출기한 : 2015. 12. 31.까지(완료보고 2015.12.7까지)

○ 선정기준 및 방법

우선순위 : ①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 ②다문화가정,

③신재생에너지 주택 ④귀농자 ⑤3자녀이상 가구

※ 2013. 2014. 사업 포기자 제외

○ 문 의 처 : 돌산읍 개발팀(☎659-1018)

☞ 붙임 11 : 신청서식 (38~40p)

【붙임 1】

<2015 회비모금안내문 : 아파트 라인부착용>

적십자회비! 사랑을 켜면 희망이 커집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안내 ◈

1. 집중모금기간 : 2014. 12.  1 - 2015. 1. 31

※ 2015년 적십자회비모금이 12월부터 시작됩니다!

2. 납부방법 : 희망지로 의뢰서에 의함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전화,

휴대폰(ARS)납부, 금용기관, 편의점납부 등)

3.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됩니다.(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이용)

- 법인은 법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됩니다.

<아파트 ․ 마을 방송 안내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적십자 회비모금안내입니다.

2015년 적십자 회비모금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적십자 성금은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성금은 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100%소득공제가 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기부내역을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대한적십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희망2015나눔캠페인 성금계좌

< 사랑의 계좌 >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0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00
	우체국	503441-01-003542
	신한은행	100-028-581833
	국민은행	688801-00-048029
< 방송사 계좌 >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농 협	301-0034-2417-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KBS 목포방송국	농 협	617-01-164604
KBS 순천방송국	농 협	617-01-164617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01-162581
MBC 목포문화방송	농 협	653015-51-134252
MBC 여수문화방송	농 협	617-01-162606
KBC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10
CBS 기독교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22
CBS 기독교전남방송	농 협	617-01-162635
BBS 불교 광주방송	농 협	617-01-162648

< 신문사 계좌 >

신 문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광 주 일 보	농 협	617-01-16265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전 남 일 보	농 협	617-01-162644
무 등 일 보	농 협	617-01-162677
전 남 매 일	농 협	617-01-162681
광 주 매 일	농 협	617-01-162693
광 남 일 보	농 협	617-01-162705
호 남 매 일	농 협	617-01-162718
남 도 일 보	농 협	617-01-162721

【붙임 3】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예산 현황

구 분	사 업 비 (천원)					비 고
	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비용 지원사업(2015년도)	20,000	6,000 (30%)	-	6,000 (30%)	8,000 (40%)

□ 지원대상 / 지원액

피해예방시설 종류 및 피해보상금 지원 대상	비용분담율	지원한도액	비고
◦직접예방 : 태양광 울타리, 방조망 등 ◦간접예방 :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침입방지 및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	◦지 원 금 : 60% ◦자부담금 : 40%	◦농가당 최대 100만원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시(기후환경과)				지역 농․임․어업인
③ 현지조사 및 신청서 진달	⇒	④ 사업대상자 선정	⇒	⑤ 피해예방시설 설치	⇒
읍․면․동		시(기후환경과)		사업대상자
⑥ 준공서류 제출 및 준공검사	⇒	⑦ 사업비 정산지급	⇒	⑧ 시설물 사후관리 (관리기간 : 5년)
읍․면․동		시(기후환경과)		설치자(감독:읍․면․동)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피해방지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내역

【붙임 4】

《 마을방송안 》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아직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여러분께서는 납부마감일인

2월2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납부는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만약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부담하게 되오니

이달말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감사합니다.

위택스 ․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 2015. 1.  1.

○ 납 부 기 간 : 2015. 1. 16. ~  2. 2.

○ 과 세 대 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1~5종)로 면허기간이 1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면허

☞예를 들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수산업 관련허가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이며, 자격증(운전면허증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납부장소 : 우체국 ․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무인수납기), 인터넷

○ 전자납부방법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지방세 조회후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납부(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농협(banking.nonghyup.com), 광주은행(banking.kjbank.com)

☞ 가상계좌 납부 : 납세고지서 전면에 인쇄된 농협 가상계좌(14자리)

☞  자동이체납부를 신청하신 분은 말일에 통장잔액 확인 바랍니다.

☞ 2015.2.2.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내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등록면허세 담당자(☎061-659-3538)

및 읍사무소 세무담당자(☎061-659-1028)에게 문의바랍니다.

여  수  시  장

【붙임 5】

‘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 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과세표준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2.2%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규정한 내용 없음

신고․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 개편 전과 동일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 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제표 등(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2015년부터

내국법인

특별징수

･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 법인세: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없음

･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2015.1월부터 지급시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061-659-357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6】

2015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연 2회 납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하여 연 1회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해주는 제도임

□ 대상

○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납부기한	선납 과세기간	신청기간	공제율
1월16일 ~ 1월31일	1월 ~ 12월	1월중	연세액의 10%
3월16일 ~ 3월31일	4월 ~ 12월	3월중	연세액의 7.5%
6월16일 ~ 6월30일	7월 ~ 12월	6월중	연세액의 5.0%
9월16일 ~ 9월30일	10월 ~ 12월	9월중	연세액의 2.5%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경우

: 위택스로그인 →신고하기 → 전자신청 →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 신규신청

○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061-659-3538)

: 신고납부서를 직접교부 또는 우편발송

□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 개인전용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납부, 은행 ATM기기 납부

☞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납부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연납하신 후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서가 1월 20일 일괄 발송예정)

【붙임 7】

산불예방 홍보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사무소에서 산불예방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계속해 우리지역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부산물을 태우는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해안가 낚시객들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이상의 묘목식재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산림이 원상태대로 회복되려면 50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을 발생 시킨 사람은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키운 산림을 한순간 부주의로 잿더미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자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 줄수 있도록 다같이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읍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산림보호법 제3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붙임 8】

2015년 벼 육묘용 상토 신청내역

【 마을명 :          】        【 확인자(이장) :           (인) 】

농가명	벼 식재면적(㎡) (‘14년 직불제 면적참조)	신 청 량 (1포/20ℓ기준)	희망 제품명
계

【붙임 9】

2015년 특용작물 생산실적 조사표

(2014년말 기준)

【마을명 :           】

연번	구 분	품 목 명	농가수	재배면적 (㎡)	단 수 (kg/㎡)	생산량 (kg)	비 고

※ 구 분 : 유지작물, 기호작물, 약용작물, 버섯류, 기타특작 중 해당 분류 기재

※ 단수나 생산량 파악이 어려울시 빈칸(읍에서 일관 산출)

□ 주요조사 품목

- 유지작물 : 참깨, 들깨, 유채, 땅콩

- 기호작물 : 치커리

- 약용작물 : 도라지, 작약, 황기, 오가피, 두충, 삼백초, 어성초, 더덕

⇒ 땅두릅은 인증면적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조사제외

- 버섯류 :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영지, 기타

- 기타특작 ; 신선초, 기타

【붙임 10】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 고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제2항 첨부서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사업비 :
2. 신 청 자
3. 사업수행계획
4. 보조금산출기초	※ 견적서 또는 설계서 첨부
5. 보조사업소요경비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 용 방 법
7. 보조경비 이외의 경비	부담자 주소: 성명:
	부 담 액 :
	부담방법 :
8. 보조사업효과
9.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된 수입금 처리 방안
10.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자부담 30%이상 (전용면적 57㎡이하의 단지는 10%이상)

1. 지원 절차

시행공고	⇒	대상사업 선정	⇒	지원신청	⇒	사업타당성등 조사	⇒	위원회심의 및 선정
심의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착수	⇒	사업완료 및 청구	⇒	보조금지급

2. 지원 조건

가. 지원기준 : 1개 단지 1개 사업 지원

나. 사업별 지원비율

사업 종류	지원비율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보수(옹벽, 놀이시설)	80%
에너지절약시설 설치(LED등, 급수관 등)	70%
주민생활불편 해소(도로, 주차장, CCTV, 폐기물보관시설, 옥상방수, 외벽재도장 등)	60%
노후 시설물 교체(운동기구, 보안등 등)	50%
기타 편의시설 신설(팔각정, 옥외계단 등)	40%

다. 단지별 지원한도액

단지 규모	지원한도액
500세대 미만	2천만원
500~1,000세대 미만	3천만원
1,000세대 이상	4천만원

※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 변동될 수 있음

라. 자부담 : 보조금 신청금액의 10% 이상

※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옥상, 외벽, 승강기 보수)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전용면적 57㎡이하단지는 10%)

3. 평가 방법 및 통보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1	우선사업 대상	재난․안전	에너지절약	주민생활불편	노후시설물교체	기타편의시설
		25	20	15	10	5
2	5년간 지원실적	없음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1억원이하	1억원초과
		25	20	15	10	5
3	단지 노후도 (경과년수)	30년이상	25년이상	20년이상	16년이상	12년이상
		10	8	6	4	2
4	평균 전용면적	50㎡이하	60㎡이하	75㎡이하	85㎡이하	85㎡초과
		10	9	8	7	2
5	자부담비율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10	8	6	4	0
6	사업계획 타당성	양호	보통	미흡
		7	5	3
7	시정기여도 (교육참석등)	참석	불참	시정 없음	시정 1~2회	시정 3회이상
		3	1	0	-2	-5
8	세대수	149이하	150이상~299	300이상~499	500이상~999	1000이상
		10	9	8	7	6

※ 지원단지 또는 지원사업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나. 대상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개별 통보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나.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2)

3)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4)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또는 설계서)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원단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단지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접수기간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과(659-4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농어촌주택개량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주택신축 계획

○ 건축위치 :

○ 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 건축구조 :

○ 착공예정 :

□ 철거주택 내역

○ 철거위치 :

○ 면적 및 구조 :

○ 준공 연월일 :

※ 기존 주택 철거시 작성

상기와 같이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    .

신청자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진  대  지

사 업 명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
사 업 자	주 소	여수시	성 명
사업위치	여수시
사업 전
사업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본인은 국민보험공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① 제공받는 자(기관)	여수시청
② 이용 목적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
③ 제공 항목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개월 )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15년 주택개량사업 선정에 불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