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산 읍 회 보	2013-10호 4. 15(월)

1. 여론·동향 보고 철저

2. 돌산읍민의 날 기념 표창 대상자 추천 협조

3. 2013년도 이·통장 직무교육 실시

4.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홍보

5. 제3회 여수시 사회조사 실시

6.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7. 난치병학생지원사업 안내(2013년 기획사업)

8. 제6회 기후보호 주간 여수2013 행사 안내

9. 관내 거주자 중 미전입자 명단 제출 협조

1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홍보 협조

11.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협조

12.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협조

13. 산불예방 홍보방송 협조

14. 2013년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계획 알림

15. 2013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추가 신청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여론․동향 보고 철저 (김연옥)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돌산읍민의 날 기념 표창 대상자 추천 협조 (홍경안)

○ 일시/장소 : 2013. 4. 27.(토) 09:00/ 돌산중학교(기념식장)

○ 표창개요

- 자랑스런 돌산인(1명) : 돌산읍을 빛낸 돌산 주민 또는 향우회원

- 모범읍민(분야별 각 1명) : 지역발전유공자, 지역사회봉사자, 효행(효부)자

⇒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는 모범 읍민 선정 포상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추천기한 : 2013. 4. 15(월) 까지

- 추 천 자 : 마을이장, 각급기관단체장

- 대상자 선정(예정) : 2013. 4. 19(금) 14:00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ꊳ 2013년도 이․통장 직무교육 실시 (김연옥)

○ 일    시 : 2013. 5. 2.(목) 10:00

○ 장    소 : 시민회관

○ 참석대상 : 이장 전원(44명)

○ 내    용 : 초청강사 특강 및 이․통장연합회 운영 안내 등

○ 협조사항 : 전원 참석 및 지정된 좌석 착석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홍보 (김연옥)

○ 추진기간 : 2013. 4. 1. ~ 10. 20.

○ 대    상 : 여수시민(공무원, 유관기관, 산단, 사회단체 등)

○ 구매방법

- 온라인 예매 : 인터파크, 2013순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 현 장 판 매 : 광주은행, 하나은행

○ 협조사항

- 돌산읍 자생단체 입장권 단체 구매 협조 요망

※ 이장단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어촌계, 상가번영회 등

☞ 붙임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종류 및 요금표 (8P)

ꊵ 제3회 여수시 사회조사 실시 (김연옥)

○ 기    간 : 2013. 4. 17. ~ 4. 30.

○ 대    상 : 여수시 1,000여 표본가구의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

○ 조사내용 : 주거지 및 사회복지 만족도 및 시민의식에 관한 사항 등

○ 조사기관 : 여수시, 호남지방통계청

주민생활소관

ꊶ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한장운)

○ 대    상 : 65세이상 무위탁 독거노인(자가주택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제외

○ 사 업 량 : 8가구 (여수시 전체)

○ 지원기준 : 1가구 3백만원 기준

○ 사업내용 : 주택 개보수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양변기 설치, 보일러 및 샤워실 설치, 도배, 장판 등)

○ 대상자 추천 : 2013. 4. 16(화) 12:00 / 읍사무소

(전화신청 ⇨ 현장 확인 ⇨ 대상자 결정)

ꊷ 난치병학생지원사업 안내 (2013년 기획사업) (백진주)

○ 지원기간 : 2013. 3. ~ 2014. 2. (사업비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도내 저소득층으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난치성 질환 : 혈우병(백혈병), 파킨스병, 다운증후군 등

○ 지원내용 : 수술 등 입원치료비로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투약 의약품 경비(치료와 무관한 경비는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1천만원 이내 (연 1회)

○ 지원절차 : 해당학교(신청) → 도교육청(취합) → 모금회(선정 및 지원)

○ 문 의 처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061-902-6804)

ꊸ 제6회 기후보호 주간 여수2013 행사 안내 (오하나)

○ 슬 로 건 : “자！ 출발이다！！ 기후보호해양도시 여수！ ” (가칭)

○ 기    간 : 2013. 4. 17.(수) ～ 4. 20(토) / 4일간

○ 장    소 : 박람회장(EDG) 등 시내 일원

○ 주최/주관 : 여수시 / 아름다운여수 21실천협의회 외

○ 행사내용 : 기념식, 캠페인, 문화공연, 참여행사 등

☞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면 유익한 행사 안내

일 자	운영시간	장 소	행 사 내 용
4. 20 (토)	09:30~11:00	이순신장군광장 ~ 해양공원~기념식장	시민 참여 걷기 대행진(500여명)
	10:00~11:00	종말처리장~해양공원 ~기념식장	자전거 대행진(100여명)
	11:20~11:50	박람회장	지구의 날 기념행사 - 식전공연 : OO(시민공연팀) - 기념식, EDG 영상상영, 퍼포먼스
	11:50~17:00 기념식 이후 진행		시민 체험 부스 운영(20여개)
			가정내 온실가스 진단 참여 접수
			박람회장 내 보물찾기(14:00 ~)
			문화공연(박람회 거리 공연팀 시연)
			초등학생 환경그림 그리기대회(12:00)
	10:30~17:00	박람회장 내	협동조합 로컬푸드 장터, 아름다운가게 운영

민원봉사소관

ꊹ 관내 거주자 중 미전입자 명단 제출 협조 (박정은)

○ 제출기간 : 연중 지속추진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35만 인구종합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일

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주민이 돌산에서 거주하지만 주소는 돌산 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장님들께서는 조속히 돌산읍으로 전입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협조사항

- 청솔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거주실태자 파악 철저

- 미전입자 명단 파악 제출 및 전입신고 독려 등(매 이장회의시 제출요망)

- 미전입자 명단 제출 서식

미전입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전입신고 미필 사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홍보 협조 (서완오)

○ 시 행 일 : 2012. 12. 1.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인감증명서 사용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행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 12. 1.부터         본격 시행됨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문(9~10p)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협조 (강명준)

○ 열   람

- 기    간 : 2013. 4. 12. ～ 5. 1.(20일간)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 4. 12. ～ 5. 1.(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협조사항 : 많은 주민들이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마을 홍보 방송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붙임 : 안내문 및 의견제출서(11~15p)

2013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올리기 협조 (강명준)

○ 대    상 :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6,099건 763백만원)

○ 추진기간 : 2013. 4. 1. ~ 2013. 7. 31.(4개월간)

○ 협조사항 : 마을별 체납자 징수독려에 따른 마을순회 출장 시

거주지 안내 등 협조

※ 마을별 체납자 명부 : 별첨

산 업 소 관

산불예방 홍보방송 협조 (배신래)

○ 산불예방 강조기간 : ～2013. 5. 15

○ 이장님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한 1일 2회 산불예방홍보 방송

- 농산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전면금지

(위반자 과태료 50만원 부과)

- 마을내 노약자, 정신장애자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협조

- 주요 등산로 입구 출입통제 (야간19:00 이후)

- 불법소각행위 철저 단속 및 현장점검, 홍보 순찰활동 강화 등

※ 야간 산불을 대비한 산불예방진화대 근무조정

․감시초소 : 10:00 ~ 18:30, - 산불취약지 : 11:00 ~ 19:00

☞ 붙임 : 홍보방송안및 안내문(16~17p)

2013년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계획 알림 (배신래)

○ 단속목적 : 산림소유자의 재산보호와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

○ 단속기간 : 2013. 04. 16 ~ 06. 15(2개월간)

○ 단속대상

- 산주의 동의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굴․채취 행위

- 희귀․멸종위기 식물 및 관상식물 굴․채취 행위 등

- 벌칙규정 : 붙임 17p

2013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추가 신청 (배지나)

○ 지원자격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비특성화고(인문계고등학교 및 문과) 재학생만 신청가능

※ 특성화고(진성여고, 해양과학고, 공업고 등)는 2013년부터        학교에서 학자금 지급

- 차상위, 기초수급 및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사업신청자 중복신청불가

○ 신청기한 : ~ 5. 16(금)까지

○ 구비서류

-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신청서 : 산업팀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산업팀 비치

- 의료보험증 사본

-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부/모 중 직장에 다닐 경우) : 산업팀 비치

- 사업자등록증(선박 및 농어업경영체 가입경우)

※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바람

정원박람회 입장권 종류 및 요금표

입장권 종류 및 요금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성 인 (만19-64세) (49.1.1~94.4.20)	청소년 (만13-18세) (94.4.21~00.4.20)	어린이 (만4-12세) (00.4.21~09.4.20)
보 통 권		16,000	12,000	8,000	∙1일 관람권
단 체 권		13,000	10,000	6,000	∙내국인 30인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야 간 권		8,000	6,000	4,000	∙6~8월 17:00~21:00
2 일 권		24,000	18,000	12,000	∙2일 연속으로만 입장 가능
시 민 권		60,000	50,000	40,000	∙박람회 전기간 동안 출입 가능 (누구나 구입 가능)
특 별 할 인 권	보통권	8,000	3,000	2,000	∙65세이상자(1948.12.31이전 출생자), ∙기초수급자, 군인(하사이하), 4~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 보호자 1인 ∙1~3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교육기관 등 체험학습 학생ㆍ어린이 단체 (보통권만 해당)
	시민권	30,000	25,000	20,000
무료입장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 및 1∼3급 장애인 ∙단체관람객 인솔자, 안내교사, 버스기사 등 - 내국인 30인당 1인, 외국인 10인당 1인 원칙 ∙만4세미만 - 가족동반 입장 시만 무료입장(어린이 단체관람시 유료입장) ∙‘꿈의다리’그림 참여자-가족동반 입장 시만 무료입장(어린이 단체관람시 유료입장)

입장권 예매 할인요금

구 분			기준요금	예매 할인요금	구입처
				2차(10%) (2013.1.1～4.12)
보 통 권		성 인	16,000	15,000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 인터파크 ․오프라인: 하나은행, 광주은행 조직위, 시청 민원실 *조직위(061-749-2851~3) *시청 민원실(749-3144)
		청소년	12,000	11,000
		어린이	8,000	7,000
단 체 권		성 인	13,000	12,000
		청소년	10,000	9,000
		어린이	6,000	5,000
2 일 권		성 인	24,000	20,000
		청소년	18,000	15,000
		어린이	12,000	10,000
시 민 권		성 인	60,000	50,000	․온라인 : 박람회 홈페이지, 인터파크 ․오프라인 : 시청 민원실, 조직위
		청소년	50,000	40,000
		어린이	40,000	30,000
특별할인권	보통권	성 인	8,000	8,000	․오프라인: 시청 민원실, 조직위
		청소년	3,000	3,000
		어린이	2,000	2,000
	시민권	성 인	30,000	30,000
		청소년	25,000	25,000
		어린이	20,000	20,000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     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2.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선택적 활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3.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       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 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수료 : 600원

5. 직접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활용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 등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감증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읍면동 방문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 사전발급)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발급비밀 번호,공인인증서 등)
발급형태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수수료	(1통) 600원	(1통) 600원	무료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2. 8. 2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장    소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4월 12일 ～ 5월 1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3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689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3. 1. 1.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정확하게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방  송  문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읍사무소에서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3년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을 일제히 조사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지가열람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열람기간동안 조사된 토지가격을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셔서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우리(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토지가격은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대상 주민 여러분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셔서빠짐없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돌산읍사무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처리대장(돌산읍)

일련번호	토 지 소 재				의 견 제출인		전년 지가	열람지가	의견 가격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산불예방 홍보방송(안)

주민여러분!

산불예방을 위해서 읍사무소에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및 강한 바람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증가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시 50만원 이상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에 따라 수백만원이상의 묘목식재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산불발생은 한순간이지만 피해산림이 원상태대로 회복되려면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산불로부터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써 키운 산림을 한순간 부주의로 잿더미로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자연자원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도록 다같이 산불예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산불예방홍보를 위해서 읍사무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홍보용 전단 활용 예시)

산행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건전한 산행을 즐기시는 것은 모두의 건강 유지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행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가까이하고 눈으로 즐겨 모든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채취하는 행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 재해방지, 생활환경, 경관)･채종원･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 또는 보호수를 절취한 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