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 산 읍 회 보	2013-7호 3. 14(목)

읍사무소 전달사항 2011여 향향 ㅇㅇㅇㅇㄹㅇㄹㅇ비ㅇ달사항전달사항시사항

1. 관내 여론·동향 보고 철저

2. 2013년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안내

3. 2013년도 문화이용권(카드) 재충전 및 신규신청 홍보

4. 제15회 거북선 가요제 참가 협조

5.『착한가격업소』지정 신청 홍보

6. 2013년 상반기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7. 2013년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8.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9.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0.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및 불법소각 금지

11.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관내 거주자 중 미전입자 명단 제출

12. 201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협조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홍보 협조

14. 산불예방 홍보방송 협조

15.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16.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신청

17. 2013년 클린갓 생산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18. ‘13년도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신청 접수

19. 축사 지열냉난방 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영농기술정보

※ 본 회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주민홍보 방 송	일 시
	방송자
주민공람

총 무 소 관

관내 여론․동향 보고 철저 (김연옥)

○ 주요 동향

- 각종 민원발생 사항(공사장 등), 집단민원(집회 등)

- 각종 행사, 각급 기관 단체, 주요인사 마을 방문 활동

- 각종 사건 사고․화재사고 등 즉시 보고

○ 주민 여론 : 주민불만사항, 시정관련 주민요구 사항

2013년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안내 (노영)

○ 교육일정

- 지역민방위 대장(통․이장) 특별교육 : 3. 15일(금) (14:00~18:00)

- 지역대원 1년차 교육 : 3. 26일(화) (14:00~18:00)

- 지역대원 2~4년차 교육 : 4. 1일(화) (14:00~18:00)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여천전남병원 아래)

○ 유의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소집통지서, 신분증 지참

○ 협조사항 :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 및 민방위대원 통지서를 전달

2013년도 문화이용권(카드) 재충전 및 신규신청 홍보 (노영)

○ 사업목적 : 문화소회계층에세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13. 3월~ 2014년 1월 (카드 1매당 5만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본인신청,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신청)

○ 협조사항 : 카드소지자에게 재충전 안내 및 신규발급 홍보

제15회 거북선 가요제 참가 협조 (노영)

○ 예    선 : 2013. 3. 23(토) 14:00/ 문예회관(시민회관옆)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13. 2. 15 ~ 3. 22. 12:00까지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사진필), 신분증 사본

- 접 수 처 : 돌산읍사무소, 한구연예예술인협회(☏061-643-6868)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홍보 (노영)

○ 사업목적 :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및 지원

○ 신청기간 : 2013. 03. 02 ~ 03. 28일(기한내 신청업소 제출요망)

○ 신청자격 : 가격이 지역평균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착한가격업소 지정시 지원방안 : 지정 표찰 및 인정서 제작 배부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료 지원예정

☞ 붙임 : 착한가격 업소 지정 신청서(11p)

주민생활소관

2013년 상반기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백진주)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 신청기한 : 2013. 3. 6(수) ~ 3. 15(금) / 신청 : 돌산읍사무소

○ 배정인원 : 돌산읍 2명

○ 지원기준 : 중,고등학생 200천원, 대학생 300천원 / 연간 2회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및 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저소득증명서

2013년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 사업 안내 (오하나)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 지원대상 : 만10이하 어린이 및 장․노년 저소득층

(전국 소득 평균 50%이하, 수급자, 차상위 등)

○ 지원범위 : 안과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신청서,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등

○ 접 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 690-2683)

○ 지원절차 : 보건소에 구비서류 접수 후, 재단에서 환자에게 지원             결정 개별 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결정 전 수술 시 지원불가)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진랑)

○ 신청대상 : 만 65세(1948. 05월생까지)이상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읍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청대상 : 본인 및 배우자

○ 선정기준 : 노인세대 소득(연금, 근로소득), 재산사항(주택,차량, 금융)등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본인명의통장, 금융거래동의서

○ 협조사항 : 미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선정(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노인단독	노인부부	비고
소득인정액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830,000	1,328,000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백진주)

○ 신청기간 : 2013. 2. 18 ~ 3. 15

○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기타 저소득

※ 법정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도 반드시 신청함.

○ 신청내용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읍사무소)

○ 제출서류

-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 신청서만 제출

- 차상위계층 및 일반신청자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증빙서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120% 이하	117	152	186	220	255
	130% 이하	127	164	202	239	276

○ 선정기준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및 불법소각 금지 (오하나)

☞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는 산불의 위험이 큰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돌산읍 지역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장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배출방법

- 불에 타는 쓰레기   : 연두색 종량제 봉투

(종이, 목재, 기저귀, 휴지, 섬유 등 타는 쓰레기)

- 불에 안타는 쓰레기 : 흰색 종량제 봉투

(금속, 유리, 도자기, 각종 뼈 종류, 조개껍질, 호일 등 안타는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 노란색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동물 뼈 등 이물질 및 물기 제거)

○ 협조사항 :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및 불법 소각행위 근절 홍보

- 마을 방송 및 마을 회의시 홍보 (방송안 12p참조)

※ 수거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꼭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 사용 강조바랍니다.

민원봉사소관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관내 거주자 중 미전입자 명단 제출 (박정은)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 2013. 2. 1.(금) ~ 3. 29.(금) [57일간]

우리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35만 인구종합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2월1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주민이 돌산에서 거주하지만 주소는 돌산 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장님들께서는 조속히 돌산읍으로 전입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협조사항

- 청솔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거주실태자 파악 철저

- 미전입자 명단 파악 제출 및 전입신고 독려(다음 이장회의까지 제출 )

- 미전입자 명단 제출 서식

미전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입신고 미필 사유

201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협조(강명준)

(열 람)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22일간)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방문 열람은 시청 및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의견제출)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22일간)

- 제출사항

․개별주택 :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경우 의견 제시

- 제 출 자 : 개별(공동)주택소유자 및 기타(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주택 : 시청(세무과), 읍․면․동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및

시(세무과) 및 공동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붙임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13p)

☞ 붙임 :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14p)

○ 협 조 사 항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주택

가격을 많은 주민들이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홍보 협조(서완오)

○ 시 행 일 : 2012. 12. 1.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발급(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요기관 제출

-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인감증명서 사용

※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 운행

○ 협조사항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 12. 1.부터 본격 시행됨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붙임 : 안내문 (15~16p)

산 업 소 관

산불예방 홍보방송 협조 (배신래)

○ 산불예방 강조기간 : ～2013. 5. 15

○ 이장님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한 1일 2회 산불홍보 방송

- 농산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일체금지

- 마을내 노약자, 정신장애자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협조

※ 2013. 3. 10(일) 산불경계 발령에 따른 국무총리 특별지시

- 주요 등산로 입구 출입통제 (야간19:00 이후)

- 산인근 논밭두렁 소각 전면 금지 (적발시 이유불문 과태료 부과)

- 불법소각행위 철저 단속 및 현장점검, 홍보 순찰활동 강화 등

2013년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정현태)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에 금년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제외농지 : 농지처분명령 받은 농지,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거친농지, 쌀소득․친환경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은 농지 주․상․공지역 농지, 농지법상 임대차/사용대차 불가 농지 등

○ 대상품목 : 29개 품목

- 동계작물 : 쌀보리, 맥주보리, 밀, 마늘, 조사료, 양파, 대파(추파), 봄감자

- 하계작물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율무, 콩, 팥, 녹두, 고추, 들깨, 고구마, 완두콩,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수단그라스, 대파, 쪽파 등

※ 동일 필지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어느한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

보조금을 지급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로 대상농지에 밭농업 종사 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읍․면 및 동의 녹지지역) : 1,000㎡이상 대상품목 재배

- 농촌 외지역 거주(동의 주․상․공업지역) : 다음 어느하나 해당자

① 1ha이상 농지 경작  ② 연간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이상

③ 등록신청 직전 2년이상 거주하고 1,000㎡이상 밭작물을 2년이상 경작

※ 제외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대상작물 1,000㎡미만

○ 지원단가 : ha/400천원(농가당 상한 : 4ha까지) - ㎡당 40원

○ 보조금 지급 : 대상품목 1,000㎡이상 재배이행시 보조금 지급

○ 등록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동계작물(2013.3.2～3.23일), 하계작물(2013.5.1～6.15일)까지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등록신청 첨부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기타 서류

※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신청(장은진)

○ 지원자격 및 요건 : '11년 또는 '12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에 '13년도 콩 재배희망 농가(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사 업 량 : 1.5ha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작년 지원농가 제외될 수 있으며, 농가 지원면적은 1,000㎡로 제한될 수 있음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바람

○ 지원단가 : ha/3,000천원

○ 신청서류

- '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 1부

- '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서 2부

○ 신청기한 : ~ 2013. 3. 19(화)까지

※ 기한내 미제출시 신청농가 없음으로 간주

☞ 붙임 : 신청서및 약정서(20~23p)

2013년 클린갓 생산농자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장은진)

○ 지원대상 : 갓 재배 농가(갓 재배면적은 단면적으로 계산)

- 일반재배 농가 : 지원 50%, 자담 50%

- 친환경인증(무농약 이상) 농가 : 지원 100%

※ 개인농가당 보조금액 650,000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시 자부담으로 처리

○ 사업비 : 52,000천원(시비 26,000천원 자담 26,000천원)

잔여사업비 : 약 30,000천원(사업비 반납시 ‘14년에는 사업이 없어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돌산갓 주요 병해충 예방․방제를 위한 친환경제제 지원

목초액, 숯가루, 토양개량제 가능

※ 친환경농자재는 농촌진흥청 고시된 약제로 선택

○ 신청기한 : ~ 2013. 3. 20(수)까지

☞ 붙임 : 신청서식 (23~24p)

‘13년도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신청 접수(배지나)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학습장

○ 신청가능 종

- 목초종자 : 6초종(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알팔파,

켄터키블루그라스, , 화이트클로버)

- 사료작물종자 : 5초종(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조생,중/만생), 호밀

(조생,중/만생), 헤어리벳치, 연맥(조생, 중/만생)

※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 20kg/포 (단, 유채 : 10kg/포)

○ 보조비율 : 보조 30%, 자담 70%

○ 공급시기 : 2013. 8～9월중

○ 신청기간 : ~15일(금)까지

☞ 붙임 : 종자 예상 공급가격표 및 신청서(25~26p)

축사 지열냉난방 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배지나)

○ 사업목적 : 친환경에너지원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 농가(돼지1천두, 닭 30천수, 오리 5천수이상)

○ 사업내용

- 시설요건 : 무창사육시설

- 단열기준 : 무창 사육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두께 50㎜ 이상

- 개소당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 *적용단가

※ 적용단가(천원/㎾) 수직밀폐형(1,260),  수직개방형(1,508),  수직밀폐형(1,638)

○ 보조비율 : 국비 60%, 지자체(시비) 20%, 자부담 20%

○ 신청기간 : ~20일(수)까지

☞ 붙임 : 수요조사표(27p)

영 농 기 술 정 보

【리후렛 돌산 2013-3-2】                   돌산읍농업인상담소

2009.     2013. 03. 14(목)                     ☎690-2703(010-765-5681)

과수 전정

❍ 전정을 통하여 나무의 크기, 복잡한 가지, 열매달리는 분포 등을 적절하게 조절

❍ 정지·전정시 아래의 원칙을 준수하여 작업

- 원줄기는 세워야 나무 전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 원줄기보다 굵은(2/3 이상) 가지는 아래쪽에서 잘라냄

- 위쪽 가지가 아래쪽 가지보다 굵으면 아래쪽에서 잘라냄

- 위로 선 가지는 세력이 강하여 주위의 세력 균형을 깰 우려가 있으므로 유인하거나 제거함

- 아래로 늘어진 가지는 세력이 약화되기 쉬우므로 유인하여 올려주거나 제거

- 안쪽으로 향한 가지는 다른 가지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아래쪽에서 제거

❍ 수세에 따른 정지․전정법

구 분	수세 판단기준	정지·전정 요령
수세가 강한 나무	o 약간 비스듬히 자란 햇가지 길이가 30cm 이상 길고, 2차 생장지 많음 o 웃자란가지가 많음 o 결과지는 중·장과지가 많고, 꽃눈 크기가 작음 o 가지의 색이 검은색에 가까움 o 색깔이 불량한 과실 많음 o 잎은 진녹색이고 늦게까지 낙엽이 되지 않음	o 약전정으로 가능한 눈 수를 많이 남김 o 수광상태에 방해되는 가지는 솎아줌 o 가지가 복잡하면 강한 발육지보다 중간가지를 솎아줌
수세가 약한 나무	o 햇가지 길이가 30cm 이하로 가늘음 o 꽃눈은 많으나 크기가 작음 o 웃자란가지가 없고, 단가지 많음 o 가지의 색이 붉은색에 가까움 o 잎이 잘 떨어짐 o 과실 색깔은 좋으나 크기가 작음	o 강전정으로 눈 수를 적게 남김 o 단과지와 결과모지를 솎아줌 o 약한 가지는 솎아주고, 발육 지와 웃자란가지를 많이 남김 o 밑으로 처진 가지는 강하게 절단하여 교체함 o 가지는 절단전정 위주로 함

붙임 1		지정 신청서 [예시]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061) -
	주 소	도로명 새주소(기존주소)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가격동결(동결기간)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품목/인상 일자)
정책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지자체 시책 1 호응 여부			시책 명, 실적
	지자체 시책 2 호응 여부
	종사자 친절도			상, 중, 하 / 설명
	영업장 청결도			상, 중, 하 / 설명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청소년 할인 (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시장, 도지사, 장관(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2013년 착한가격 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종량제 봉투 생활화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생활속에서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침대, 냉장고,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음식물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노란색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서 중간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의 5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		접수일 : 2013.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소유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대지면적(㎡) :
	용도지역 :		건물연면적(㎡) :
	사용승인연도 :		층수 :
	주건물구조 :
의견제출 내 용	의견가격 : 원
	의견제출사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대 상 공동주택	소재지 및 지번
명칭(단지명)
동명	호명
의 견 제출내용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 안내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     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2. 인감증명제도와 병행․운영(선택적 활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3.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기본 배경

-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제작․보관, 이송 그리고 인감사고로 인       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민원인 직접 읍․면․동 등 방문 (※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 확인서 발급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수수료 : 600원

5. 직접방문 서명이 곤란한 경우 인감증명서 활용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 등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감증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읍면동 방문 공인인증서 등 인증 수단 사전발급)
신청인	본인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발급비밀 번호,공인인증서 등)
발급형태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수수료	(1통) 600원	(1통) 600원	무료
시 행 일	1914. 7. 7	2012. 12. 1	2012. 8. 2

'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HP)
신청논	②논 소재지									③ 면적(㎡)		④ 재배작물				⑤ 논 소유 (자가, 임차인)				읍․면 확인란
																				⑥논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신청 논(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 논(합계)							(필지수) (면적) ㎡
	⑩작물별 약정면적					콩					조사료
						필지 ㎡					필지 ㎡							필지 ㎡						필지 ㎡
	⑪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본인과 위 신청 논은 『'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시행 지침상의 사업대상에 해당되며,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오니『'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약정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서의 인적정보, 논 정보, 계약서정보, 보조금 수령정보, 개인식별정보를 논 소득기반 다양화 등 정책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확인서 1부('11년 벼를 재배하고 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논 신청자 해당)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앞면)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4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논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 논의 신청면적을 ㎡ 단위로 기입합니다.

④란은 재배할 작목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신청 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논 소유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⑪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 논이 '11년 또는 '12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대상 논일 경우 “적합”, 위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 논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 논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하며, 신청 논중 약정 논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⑩란은 작물별 약정면적을 기재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 논의 적합 또는 부적합 논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시 활용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서

( 여   수 ) 시   장

(         ) 신청인

“ '13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장을 “갑”이라 하고 신청인(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3년 약정일로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정대상 논) 약정 대상 논은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논 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논으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 논에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신청한 작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약정내용 및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3년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논을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사업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사업비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본 사업 참여제한 및 다른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사업비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논이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논이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 및 추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자

3.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논 중 무상 임대중인 논 및 농지매입비축사업의 타작물 재배를 전제로 임대한 논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 논의 변경은 논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갑”   여 수 시 장  직인 또는 서명

“을”                  인 또는 서명

친환경 클린갓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자(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H․P               )

○ 주민등록번호 :

2. 돌산갓 재배 및 지원대상 현황

재 배 농 가		지 원 대 상		사용시기	비 고
면 적(ha)	농가수	면 적(ha)	농가수
					계
					친환경
					일반농가

3. 지원자재 선정 결과

○ 자 재 명 :

○ 공 급 처 :

○ 공급시기 :

○ 공 급 량 :

4. 사용시기 :

5. 기대효과 :

붙임 : 친환경 클린갓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대상 1부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3.     .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감도장)

여 수 시 장  귀 하

친환경 클린갓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대상

마을명	재배농가		갓재배면적 (㎡)	대상면적 (㎡)	지 원 자재명
	주 소	성명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도 로 명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3 년    월    일

⑦

읍ㆍ면ㆍ동장

확인란

신청인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농지소재지(읍·면, 리·동, 지번) 및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ㆍ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13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예상 공급가격표

(단위 : 원/kg)

초 종	공급예상가격	비 고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조생) 연맥(중만생) 옥수수 수수수단그라스 수단그라스 수수	4,250 4,450 5,970 2,870 1,520 1,500 12,750~18,510 5,720~6,640 6,280 7,650	ㅇ 공급예상가격 : 지역축협 공급가 기준(조합수수료 미포함) ㅇ 적용환율 : 1,200원/U$ ㅇ 도입가격 산정 :‘12년 춘파용 종자 실발생 단가 적용 ※ 환율 및 물류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3년 추파용 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 신청서

(축산농가 → 읍면동)

신청인	서명	주 소 (전화번호)	신청종자 및 수량				비고
			초종명	숙기	kg	포대수

신청종자는 전량 해외에서 도입되므로 현지 작황, 천재지변 등에 의해 부득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며, 농협종자이용수칙을 준수하겠기에 상기 종자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 목초종자·유채·헤어리배치는 초종명, 이탈리안라이그라스·연맥·호맥은 숙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품종별 신청 총량이 1톤 미만 또는 공급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타 품종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 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입니다.

2014년도 축사 지열냉난방시설지원사업 수요조사표

(단위 : 천원)

읍면동	주소	사업자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축종
			지열형식	용량 (kw)	단가 (천원 /kw)	면적 (㎡)	계	국비(60%)	시비(20%)	자담(20%)
돌산읍	xx리 11-1번지	홍길동	수직밀폐형	569	1,638	4,680	933,550	560,129	186,710	18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