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번째 이장회의

2014. 04. 09.(수) 10:00

소라면 회보

『추억의 고향 꽃 길』

	여 수 시 (소 라 면)

목 차
	총 무 팀
1.	제3회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안내	----------	5
2.	2014년 상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홍보	----------	7
3.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시정 홍보 협조	----------	8
4.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홍보	----------	9
5.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운영 홍보	----------	9
6.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으로 방문수거 홍보	----------	12
7.	마을 동향보고 철저	----------	13
	주민생활지원팀
1.	‘14년 4월중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자체사업) 추진계획 안내	----------	19
2.	‘14년(제6기) 4월중 농어촌이동노인대학 운영 안내	----------	20
3.	‘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신청 안내	----------	20
4.	참전유공자 등록 및 재가서비스 지원 안내	----------	21
5.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 안내	----------	23
6.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 및 홍보	----------	24
7.	무료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	25
	민 원 봉 사 팀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부착 홍보	----------	26
2.	『민원 24』서비스 이용안내 홍보	----------	26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공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산 업 팀
1.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안내	----------	29
2.	유기질 비료 적기 살포 홍보 및 당부사항 안내	----------	30
3.	‘14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30
4.	‘14년 귀농어업인 정착금 지원사업 안내	----------	31
5.	서류(고구마, 감자) 판매 시 양곡 표시 안내	----------	32
6.	‘14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33
7.	축산업 허가제 안내	----------	34
8.	‘14년 가을파종 사료작물 추가 신청 안내	----------	35
9.	‘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개정 지침 안내	----------	36
10.	봄 영농 철 산불예방 집중 홍보 협조	----------	36
	개 발 팀
1.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등) 지도 단속 홍보	----------	43
2.	도로 불법굴착 금지 및 도로점용 허가 신청 안내	----------	44
3.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신고 안내	----------	45
	농업인 상담소
1.	볍씨 확보 및 준비 지도	----------	46
2.	밭작물 관리 지도	----------	46
3.	시설채소 관리 지도	----------	47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공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팀

1		제3회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안내	임상록(659-1062)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포함)

○ 접수기간 : ‘14. 4. 1.(화) ~ 6. 11.(수) 18:00까지

○ 공모주제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현장(국민의 선거과정 참여, 공명선거활동,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정책선거, 위법행위단속, 선거비용조사, 투표, 개표, 당선 등을 말함)의 모습

- 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민주의식 함양

-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분위기 조성

- 소중한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 선거기록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는 실제 선거현장의 모습을 촬영하되, 연출을 통한 사진촬영은 지양하기 바람.

※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주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비방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접 수 처 : 공모전홈페이지(www.necphoto.co.kr/www.선거사진.co.kr)

○ 제출방법 : 공모전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작 품 수 : 1인당 3작품 이내

○ 작품규격

- 크 기 : 제한없음, JPG 파일로 응모, 해상도 1200×1600권장

- 용 량 : 작품당 30M 이내

- 작품촬영 후 보정작업 없이 원본사진 파일 제출

- 필름사진은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당선작 발표 : ‘14. 7. 1.(화)

○ 발표장소 : 공모전 홈페이지, 중앙 및 각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시상내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총상금 : 2,600만원)

구분	수량	시상금
대상	1편	1,000만원
금상	1편	500만원
은상	3편	200만원
동상	5편	100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자(입상)에게는 상패, 상금을 지급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대상 4점, 금상이하 3점) 있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총상금 : 2,700만원)

구분	시·도별 수량	시상금
금상	1편	50만원
은상	1편	30만원
동상	2편	20만원
입선	시·도별 입선 수 참조	10만원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수상자(입상, 입선)에게는 상장, 상금을 지급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2점) 있음.

※ 입선 이상(입상작 포함)은 전체 출품작품수의 20% 이내로 제한함.

2		2014년 상반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홍보	문경환(659-1063)

○ 융자금 종류

구분	금고 운영	특별 지원 사업
융자 금액	○ 가구 당 5,000,000원 이내 ○ 마을 당 10,000,000원 이내 ※ 융자금이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 할 수 없음(30%이상 자부담)	○ 가구 당 7,000,000원 이내 ○ 마을 당 70,000,000원 이내
대부 기간	○ 사업 성격에 따라 다름 1. 단기성사업자금 : 1년거치2년균등상환 2. 중기성사업자금 : 2년거치3년균등상환 3. 장기성사업자금 : 3~5년거치3년균등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융자 이율	○ 연 3%	○ 무이자
	※ 융자금 연체시 연체이자율 : 17%
융자 대상 사업	○ 생산소득사업 -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꿀벌,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 생산기반사업 - 농지조성(개답),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구판장, 기타 생산기반조성	○ 축산 : 한우, 육우, 양돈, 양봉, 양계, 염소, 사슴 등 ○ 농산 : 농장구입, 시설원예,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 수산 : 어선건조, 어장, 양식장, 해태 등 ○ 점포 : 음식점, 판매업 등 ○ 부업 : 가내부업, 수공업, 기타 ※ 수도작, 농지 구입 등 일반적인 영농자금 성격은 제외
기타	○ 기 융자받은 경우 상환 이전에 중복 융자 금지 ○ 융자금 상환한 자에 한해 재 융자 가능

○ 신청기간

- 2차 : ‘14. 4. 1. ~ 4. 18.(18일간)

○ 접수장소 : 면사무소

○ 융자종류 : 소득금고(연3%) / 특별지원(무이자)

○ 신 청 인 : 마을대표자, 가구 세대주(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총무팀에서 수령)

○ 융자금결정 : ‘14년 4월 중

○ 협조사항 : 많은 가구(마을)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시정 홍보 협조	문경환(659-1063)

인구 30만명 회복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 중인 우리시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 제고

○ 추진기간 : 연중 지속

○ 방    법 : 전입안내 홍보물 배부

○ 협조사항 : 붙임 자료를 숙지하여 주민에게 인구감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살기 좋은 여수 적극 홍보

붙임 : 인구동향 및 홍보사항

4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홍보	문경환(659-1063)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법률적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심적ㆍ경제적 부담 해소 및 법률행정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 상담일 및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여수시 무료법률상담실(시청 민원실 옆)

○ 상 담 관 : 매주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순연 상담

- 변호사 2명(정기명, 송동석)

- 법무사 7명(김재영, 김덕양, 안경수, 심정현, 이대수, 장계순, 이정만)

○ 상담내용 : 행정사건, 민ㆍ형사사건, 가사사건 등 법률관련 전반

○ 상담방법

- 무료법률상담실 방문 및 전화(659-3444~5), FAX(659-5813)

- 시 홈페이지 인터넷 법률상담 병행(편리한 e-민원 ⇒ 법률상담)

○ 협조사항 : 붙임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붙임 : 2014년 무료법률상담 일정표 1부.

5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운영 홍보	문경환(659-1063)

박람회장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1,000만명 시대 기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 운영 중인 콘텐츠

1. 빅 오(Big-O)(4월5일 오픈)

○ 공연운영기간 : 4. 5. ~ 11. 2.  *매주 월요일 휴관

* Big-O Show 오픈 할인(50%) 이벤트 추진 : ‘14. 3. 28(금)∼30(일)

○ 공연시간 : 19:50~20:55(입장시간 19:00)

○ 쇼 이용요금

좌석등급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경로(14∼18세)	어린이 (5∼13세)
P석	20,000	16,000	14,000
S석	16,000	12,000	10,000
입석	12,000	8,000	6,000

○ 요금 할인(현장)

- 장애인, 여수시민, 단체(20인 이상), 아쿠아플라넷 관람객 20%할인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아쿠아플라넷 입장권 지참 필수

* 인터넷 예매는 재단 홈페이지(www.expo2012.kr)를 통해 예매 가능

2. 아쿠아리움(연중)

○ 운영시간 : 10시~19시(입장마감 18시)

○ 이용요금

분 류	일 반	청소년/경로	어린이
아쿠아플라넷 (아쿠아리움+박물관은살아있다)	25,000	23,000	21,000
아쿠아리움	20,700	18,700	16,700
박물관은살아있다 (트릭아트)	8,000	7,000	6,000

3. 스카이타워

○ 운영시간 : 10시～20시

○ 전망대 입장 요금

성인(19세 이상)	중고생·경로(14∼18세)	어린이(5∼13세)
2,000원	1,500원	1,000원

○ (카페 스카이) 전망대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음료와 맛있는 쿠키

* 음료 가격 : 2,500∼4,500원

4. 기념관(5월12일 오픈)

○ 모형 영상쇼, 4D 영상 태풍 시뮬레이션, 해양탐사로봇 작동 등 미래해양과학기술 콘텐츠 구성

○ 운영시간 : 10:00~19:00

○ 이용요금

성인(19세 이상)	중고생·경로(14∼18세)	어린이(5∼13세)
3,000원	2,500원	2,000원

5. 게스트하우스(3월 1일 오픈)

○ 객실 및 수용인원 : 총 13실(2․4․6․10․14인실) 94인 수용 가능

○ 이용시간 : 입실 - 오후2시 / 퇴실 - 오전11시

○ 이용요금 : 1인 2만원(예약 및 문의 : 061-659-2075)

□ 프로그램

○ 스카이플라이(5월 中 3개 라인으로 확대 예정, 현재 1개 라인)

- 이동구간 : 주제관 ↔ 아쿠아리움 앞(왕복 300m)

- 운영시간 : 9:00~19:00

- 이용요금

구 분	성 인	어린이(12세 미만)
편도 / 왕복	10,000원 / 15,000원	8,000원 / 12,000원

○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4월 中 운영 예정)

○ 유람선(거북선 한려해상 투어)

○ 엑스포투어전기차(5월 中 운영 예정)

□ 협조사항 : 적극 홍보

6		1m이상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으로 방문수거 및 홍보	최종환(659-1064)

대형 폐가전제품의 자원 재활용을 높이고, 배출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무단투기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 한국전자산업협회 주관으로 1m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방문수거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  방문수거 개요

○  시행시기 : 2014. 4. 1. ~ 지속

○  수거요일 : 매주 2회 (월 ․ 수요일)

○  대상지역 : 전지역 (남면, 화정, 삼산지역은 별도)

○  대상품목 : 1m이상 대형 폐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스오븐레인지, 공기청정기, 자동판매기, 복사기 등) ※ 대형가전 배출시 소형가전 무상 수거

○  배출수수료 : 무상(훼손 폐가전제품은 무상 수거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인터넷 (www.edtd.co.kr), 콜센터 (1599-0903), 카카오톡(ID : weec)

○  이용방법

① 시민예약 (배출희망일) → ② 방문확정 (수거전담반) → ③ 수거처리(수거전담반이 예약 일자에 방문 무상 수거)

□  협조사항

○  마을 앰프방송 활용 홍보실시 : 수시

7		마을 동향보고 철저	문경환(659-1063)

○ 마을 주요 행사나 사건․사고 등 작은 동향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동향 발생 즉시 마을담당 직원 및 총무팀으로 전화 연락

인구동향 및 홍보사항

1		‘98년 이후 인구추이 및 감소요인

□ 박람회 개최 확정 및 성공개최 이후 인구 감소세 대폭완화

○ ‘13년 291,366명으로 ‘98년 이후 2007년까지 평균 3,478명이 감소하였으나, ‘08년 이후 평균 679명 감소로 인구 감소세 대폭 완화

(연도별 인구증감)                                              (단위:명)

연도	인 구			연 평균 감소
	인구수	전년대비 증감	98년 대비 증감
2013년	291,366	△851	△38,847	2008~2013 △679명
2012년	292,217	△533	△37,996
2011년	292,750	△738	△37,463
2010년	293,488	△58	△36,725
2009년	293,546	△1,587	△36,667
2008년	295,133	△306	△35,080
2007년	295,439	△2,050	△34,774	1998~2007 △3,478명
2006년	297,489	△3,900	△32,724
2005년	301,389	△3,923	△28,824
2004년	305,312	△5,038	△24,901
2003년	310,350	△5,186	△19,863
2002년	315,536	△4,610	△14,677
2001년	320,146	△3,767	△10,067
2000년	323,913	△2,753	△6,300
1999년	326,666	△2,743	△3,547
1998년	329,409	△804	△804
1998.3.31	330,213			통합시

□ 인구감소는 전국적 경향

○ 여수의 인구는 1990년대 초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저출산, 수산업 침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며 여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전국적 경향으로,

○ 지난 30년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음

2		최근 3년간 성장하는‘세계 4대 미항 여수’

□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개막

○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높아진 국내외 인지도와 SOC 및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2013년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지방중소도시의 관광객 유치에 새 지평이 됨

○ 우리시는 ‘2013년 여름 가고 싶은 호남 휴가지 1위(한국능률협회)’, ‘한국 관광 100선 중 거문도․백도 3위(한국관광공사)’와  금오도 비렁길 등으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와 SOC 및 관광인프라 확충

○ 2012여수세계박람회 목표 관람객 800만 초과 달성

○ 완주~순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자동차 전용도로, 이순신대교, 전라선 KTX 개통 등 우리지역 접근성 대폭 개선

○ 시내도로망 5개소 확충

※ 여수시민로(0.68㎞)/석창교차로(0.47㎞)/충민로(2.86㎞)/월내~낙포(2.1㎞)/낙포~호명(5.2㎞)

○ 호텔, 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 등 확충(4개소 255실 → 17개소 1,379실)

□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 유치 및 연관단지 등 배후택지 조성

○ 투자유치 실적 : 66건 71,077억원

(단위 : 건수/억원)

2010년 7월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10,137	21/38,507	5/1,007	21/13,859	6/7,567

○ 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 : 중흥동 일원, 270억원, 439천㎡

○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 2,800천㎡, 사업비 5,897억원

□ 대단위 임대․분양 아파트 단지 건설 추진 등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우리시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임에도 그 중 약 10%이상이 40년 이상 된 주택, 20년 이상은 전체의 55.2%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 임대주택 건설 : 4지구, 9,318세대

- 죽림택지 : 2개단지 2,206세대(부영1차 1,340세대/부영2차 866세대)

- 웅천택지 : 8개단지 4,612세대

- 문수지구 : 공동주택용지(C2블록 1,000세대)

- 돌산지구 : 3개단지 1,500세대

○ 분양주택 건설․공급 : 2,116세대

- 웅천지구 : 1,286세대(웅천지웰 2차 614세대, 웅천지웰 3차 672세대)

- 죽림지구 :  830세대(죽림지역주택조합)

□ 지속적인 국가․지방 공공기관 이전(9개소)

다양한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임직원 등 인구유입효과 기대

○ 전남신용보증재단 : 2013. 2. 1.(상공회의소 5층)

○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2013. 5. 14.(광무동 소재)

○ 한국수출입은행 여수출장소 : 2013. 8. 14.(광무동 소재)

○ 해양경찰교육원 : 2013. 11. 11.(오천동 소재)

○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 2013. 12. 5.(돌산읍 소재)

○ 전남하나센터 여수지소 : 2013. 12. 30.(화장동 소재)

○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2014. 1. 28.(주삼동 소재)

○ 남서해권역 수산물방역센터 : 2014. 2. 27.(화양면 소재)

○ 전남 인터넷중독대응센터 : 2014. 3. 27.(봉강동 소재)

※ 근로자 건강센터 여수유치 확정 및 호남지방통계청여수사무소 신축(2014. 3)

□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다수 기관표창 수상

시정 각 분야에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최근  총 147회 최우수, 우수기관 표창과 55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음

○ 2010년 : 녹색화장실 문화 대상 등 21건, 348백만원

○ 2011년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최우수 기관 등 38건, 520.4백만원

○ 2012년 :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등 39건, 3,848.4백만원

○ 2013년 : 지방재정균형집행 실적평가 등 45건, 705백만원

○ 2014년 : 지방세정 종합평가 등 4건, 99.2백만원

3		여수시의 자연 환경적 혜택

□ 천혜의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

○ 365개의 섬, 4개의 만(가막만, 여자만, 장수만, 광양만)과 3개의 해상국립공원(다도해 거문도․백도지구, 다도해 금오지구, 한려해상)을 지닌 아름다운 도시

○ 연평균 기온이 14.3℃로 전국 평균보다 3℃정도 높고, 맑은 날이 100일 이상으로 일조량 풍부

○ 공기 질이 전국에서도 최고수준으로 좋으며, 다량의 음이온 함유

○ 한려수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농수산물

○ 여수국가산단과 시내를 경계로 영취산이 위치하여 공기를 자연적으로 정화함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2014년 무료법률상담 일정표

◦ 장    소 : 여수시청 무료법률상담실[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 문    의 : 기획예산과 659-3441,  상담실 659-3444, 3445

◦ 상 담 관 : 변호사 2명(정기명, 송동석)

법무사 7명(김재영, 김덕양, 안경수, 심정현, 이대수, 장계순, 이정만)

상담일	법률상담관	상담일	법률상담관
4. 7.	송동석, 김재영	8. 25.	정기명, 이대수
4. 14.	정기명, 장계순	9. 1.	송동석, 김덕양
4. 21.	송동석, 이정만	9. 15.	정기명, 김재영
4. 28.	정기명, 안경수	9. 22.	송동석, 장계순
5. 12.	송동석, 심정현	9. 29.	정기명, 이정만
5. 19.	정기명, 이대수	10. 6.	송동석, 안경수
5. 26.	송동석, 김덕양	10. 13.	정기명, 심정현
6. 2.	정기명, 김재영	10. 20.	송동석, 이대수
6. 9.	송동석, 장계순	10. 27.	정기명, 김덕양
6. 16.	정기명, 이정만	11. 3.	송동석, 김재영
6. 23.	송동석, 안경수	11. 10.	정기명, 장계순
6. 30.	정기명, 심정현	11. 17.	송동석, 이정만
7. 7.	송동석, 이대수	11. 24.	정기명, 안경수
7. 14.	정기명, 김덕양	12. 1.	송동석, 심정현
7. 21.	송동석, 김재영	12. 8.	정기명, 이대수
7. 28.	정기명, 장계순	12. 15.	송동석, 김덕양
8. 4.	송동석, 이정만	12. 22.	정기명, 김재영
8. 11.	정기명, 안경수	12. 29.	송동석, 장계순
8. 18.	송동석, 심정현

주민생활지원팀

1		2014년 4월중 노인일자리 보조사업 (자체사업) 추진계획 안내	신길식(659-1080)

○ 기    간 : 2014. 4. 1 ~ 4. 30(1개월)

○ 인    원 :  55명(보조사업 - 국 ․도비)/명단 별첨

102명(자체사업 - 시 비)/명단 별첨

○ 근 무 일 : 월 12일 (월․화․목․금)

4월  3(목),  4월  4(금),  4월  7(월),  4월  8(화),

4월 10(목),  4월 11(금),  4월 14(월),  4월 15(화),

4월 17(목),  4월 18(금),  4월 21(월),  4월 22(화).

○ 근무시간 : 오전9시～12시

○ 근무장소 : 마을별 환경정비(마을회관․도로변․경로당 등)

○ 임    금 : 200,000원(1인- 만근시)

○ 근무조건 : 주4회, 월12일, 월 36시간

○ 지 급 일 : 5월 7일 예정

○ 근무일 아침 9시에 각 마을별 이장이 출석 인원 확인 후 면사무소 지시받아 노인일자리 추진

〔별 첨〕 : 노인일자리 참여자 명단 1부.

2		2014년(제6기) 4월중 농어촌이동노인대학 운영 안내	신길식(659-1080)

○ 일    시 : 2014. 4. 11(금) 10:00 ~ 12:00

○ 인    원 :  100명/명단 별첨

○ 장    소 : 소라면사무소 회의실(2층)

○ 주    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3		20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 신청 안내	문지윤(659-1081)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2014년 기초

생활보장사업 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오니 자활의지가 높은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융자시기

○ 연 2회(4월말, 10월말)

□ 융자조건

○ (이자율 및 상환기간) 연 2%,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융자요건 - (보증대출) 세대별 1,000만원 이하

* 연간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 1명

□ 기금용도

○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신청기한 : 2014. 4. 16까지

□ 신청 서류

○ 대여신청서,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세 납부실적 증명서 1부(재정보증인)

○ 사업계획서 1부(대여용도가 사업자금일 때 한함)

○ 대여 신청자 통장 사본 1부

○ 기타 증빙서류(전세계약서, 학자금 고지서 등)

□ 협조사항

○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바랍니다.

4		참전유공자 등록 및 재가서비스 지원 안내	임수미(659-1082)

보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미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및 어려운 보훈가족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 등록 대상

-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 7. 18 ~ 1973. 3. 23.

까지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ㆍ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가사ㆍ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ㆍ간병서비스 제공

○ 신청 대상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

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한 세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 지원 내용

-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재가 및

요양 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 신청 대상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          등급(1~3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

□ 궁금한 사항은 순천보훈지청 보상과(720-3256, 720-3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임수미(659-1082)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제공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월 ~ 2014. 12. 31.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등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소라면 배정량 : 20대

○ 지원품목 : 보행보조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

○ 지원기준 : 보행보조차 1대(2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 : 기초생활ㆍ의료수급자 10%, 차상위계층 20%, 일반노인50%

- 지원금액(20만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

○ 지원횟수 : 5년 1회(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홍보 및 안내

6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 및 홍보	박혜윤(659-1083)

목포 인근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통상균 분리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확인되어 환자의 조기 발생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해안지역 및 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등 사전 예방․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

□ 정의 :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 증상

○ 창상 부위의 부종과 홍반 발생, 수포성 괴사

○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전신 쇠약감, 구토, 설사

○ 발병 30시간 전후에 하지에서 부종, 발적, 반상출혈, 수포형성, 궤양, 괴사

□ 진  단

○ 임상증상과 함께 원인균인 Vibrio vulnificus가 동정되면 확진

○ 일주일 이내 어패류 생식유무, 해수와의 접촉, 낚시 또는 어패류 손질 중 다친 적이 있는 지 확인

○ 만성질환자(특히 간질환 및 주류 섭취자) 확인

□ 예방법

○ 고위험군 환자는 어패류 생식을 금하도록 교육

○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 어패류는 60℃이상으로 가열처리 하거나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 금지

7		무료관절수술 지원사업 안내	문지윤(659-1081)

여수시, 여천NCC(주), 여수애양병원, 의료기제조업체 한국스트

라이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관절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4. 4. 1 ~ 5. 30.

○ 신청대상 : 만 60세이상 관내 거주자 중 관절수술이 필요한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인 중 생계곤란자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심사 → 대상자선정 → 전문의 진료

→입원 및 수술

○ 수술기관 : 여수애양병원 (타 의료기관 지원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증명서

(수급자․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 / 여천NCC(주) 총무팀 (T:688-6072)

□ 협조사항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부착 홍보	임인순(659-1085)

6. 4 지방선거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원활히 하고, 이를 계기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표기 필요

○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도로명 주소 표기

-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투표소의 본인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도로명 스티커 부착

- 부착방법 : 읍․면․동 방문 및 이장 도로명스티커 배부

○ 협조사항

- 이장님께서는 마을 주민들이 신분증에 도로명 스티커가 부착 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 24」서비스 이용안내 홍보	류미경(659-1086)

□ 「민원 24」서비스 이용안내

행정기관 방문없이 365일 24시간, 민원을 안내/신청/발급/열람 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 서비스「민원 24」

(www.minwon.go.kr)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61종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 하는 등 다양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 24」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이장님들께서는 민원 24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24」안내문 1부

『민원24』 서비스 이용 안내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란?

인터넷을 이용해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편리하게 안내/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인터넷 주소 : www.minwon.go.kr (고객센터 1588-2188)

○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넷 발급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가능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22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어디서나 민원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발급 (288종)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5,033여종)

민원안내

※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60여종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 인터넷 신청 가능 민원 및 수수료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무료	방문발급 400원
2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무료
3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본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5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방문발급 1,000원
6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7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8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10	전입 신고	무료	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1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	⇒	2	회원가입 개인정보입력	⇒	3 3	민원신청메뉴 선택	⇒	4	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클릭
5	민원신청내용 입력	⇒	6	공인인증서 확인(본인확인 필요한 민원신청 시)	⇒	7	수수료 납부 (필요시)		9	열람 또는 출력 선택 (공유프린터는 불가)
8	민원신청결과 확인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

산   업   팀

1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안내	정준호(659-1073)

□ 개    요

○ 신청대상

- 쌀직불금·밭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신청기간 : 2014년 2월 1일 ~ 2014년 6월 15일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마을마다 찾아가는『방문접수 서비스』실시

○ 주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음

- 직불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법인)은  7월 31일까지 접수 가능

□ 협조사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단위 방문접수를 실시할 계획 이니  각 마을 이장께서는 농관원 담당자와 협의 등을 통해 방문 접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651-6060, ARS 1644-8778)

【붙임】농업경영정보 일제갱신 및 직불금통합신청 추진 마을별 조사원 방문 일정

2		유기질 비료 적기 살포 홍보 및 당부사항 안내	정준호(659-1073)

○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을 조성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달라는 소비자의 염원이 담겨 있는 국민적 공감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적 지원 사업

○ 협조사항

- 유기질 비료가 공한지나 마을 입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영농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정부 보조로 공급 받은 유기질비료를 재판매하거나 공급업체와 유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지도점검 및 관리

3		2014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정준호(659-1073)

○ 대상품목 : 벼, 노지고추, 밤, 대추, 농업용시설물, 시설수박 등

시설작물 14종

○ 대상지역 : 전국

○ 판매기간 : 2014. 04. 07(월)부터 판매(품목별 판매일정 참조)

○ 청약지점 : 전국 지역·품목 농협

○ 대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벼 병해충 3종(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보장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국고 50%, 지방비 30%)

【붙임】품목별 판매일정

4		2014년 귀농어업인 정착금 지원사업 안내	정준호(659-1073)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 사업대상자 : 타 시․군․구 또는 우리시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다른 사업에  종사하다 농어업경영을 목적

으로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귀농․귀어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 2013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귀어(전입)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는 자

- 지원연령 : 귀농․귀어 당시의 연령이 만20세이상 65세미만 인자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 및 우리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우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 졸업자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농어업관련 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기술센터 및 수산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농어업

교육 실적도 포함.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농어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어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어 경험자(증빙관련 : 농지 임차계약서, 영농․어 자재 구입 자료, 어업관련 면허 등), 농수산 학교 출신자, 후계농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5		서류(고구마, 감자) 판매 시 양곡 표시 안내	정준호(659-1073)

○ 포장판매 시 의무표시사항(6항목) :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전화번호

※ 표기 예시

품 목	고구마	중 량	10kg
원산지	국산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자)	주 소	전남 여수시 00로 000
	상호명(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61)651-0000

○ 표시의무 위반시 처벌 사항

- 거짓 ․ 과대 표시 및 광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표시방법 위반 : 미 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부과

(최저 5만원)

○ 기타 문의사항 : 여수농산물품질관리원 061)651-6060

6		2014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정준호(659-1073)

○ 신청기간 : 2014. 04. 17.(목) 소라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대상

- 사육 단계 HACCP 지정, 친환경인증 농가 및 축산업교육이수자

우선 지원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건축허가 축사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 또는 시설이 있으면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자금용도(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개별시설종류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퇴비사,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부대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고액분리기,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스키로더, 축분퇴비포장기

○ 사업비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비)

(단위 : 천원/개소)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보조 (20%)	지방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신청에 의해 변동	23,330	4,666	4,666	13,998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천원/개소)

구 분		돼 지	한․육우	닭
				평 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5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7		축산업 허가제 안내	정준호(659-1073)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현행 대규모에서 '14.2.23일부터 전업규모로 확대하면서 연차적으로 '16.2.23일까지 소규모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하게 됨

○ 추진 절차

도입시기		'13.2.23일부터 허가제 도입	'14.2.23일부터 허가제 도입	'15.2.23일부터 허가제 도입	‘16.2.23일부터 허가제 도입
축종(4개)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도입대상	소	1,200㎡초과	600㎡초과	300㎡초과	50㎡초과
	돼지	2,000㎡초과	1,000㎡초과	500㎡초과	50㎡초과
	닭	2,500㎡초과	1,400㎡초과	950㎡초과	50㎡초과
	오리	2,500㎡초과	1,300㎡초과	800㎡초과	50㎡초과

○ 금후 추진 계획

- 실제 미사육 농가는 휴·폐업 등 조치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 및 축산관계자 교육대상 조사 결과 보고

- 축산업 관리체계 개선(분기별 점검·관리)

【붙임】축산업 허가제 안내

8		2014년 가을파종 사료작물 추가신청 안내	정준호(659-1073)

○ 신청기간 : 2014. 04. 11.(금) 소라면사무소 산업팀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담 70%

○ 신청 가능 초종

- 목초종자 :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켄터키블루그라스

- 사료종자 :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조생, 중/만생), 연맥, 호밀

○ 신청단위 : 20kg/포(유채 10kg/포)

【붙임】2014년 추파용 종자 예정 가격

9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개정 지침 안내	정준호(659-1073)

○ 개정 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사유
대출신청 (농업 창업자금)	1회	2회	귀농 후 5년 이내에 2회까지 사용 기회 확대

※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은 해당 없음(1회 지원)

10		봄 영농 철 산불예방 집중 홍보 협조	김한준(659-1074)

○ 영농 철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 부산물 등의 소각행위 금지

○ 1일 2회 이상 마을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 집중 홍보

【붙임】산불 예방 홍보 마을방송(안)

【붙임】농업경영정보 일제갱신 및 직불금통합신청 추진 마을별 조사원 방문 일정

	임현영	김희정	문영숙	박현희	한경미	박혜경		임현영	김희정	문영숙	박현희	한경미	박혜경
2월18일		사곡리 (사곡1)					3월7일		대포리 (대포3)		현천리 (현천2)
2월19일		사곡리 (사곡2)					3월10일	대포리 (봉두1)	봉두리 (봉두2)
2월21일		사곡리 (사곡3)					3월11일	덕양리 (덕양1)	덕양리 (덕양5)		봉두리 (봉두3)
2월24일		사곡리 (사곡4) 관기리 (관기3)			복산리 (복산3)		3월12일	덕양리 (덕양6)	죽림리 (죽림)		덕양리 (덕양4)
2월25일					관기리 (관기2)		3월19일		복산리 (복산3)
2월26일		복산리 (복산5)			소라면 (대포2)	복산리 (복산1)	3월26일					현천리 (현천1)
2월27일		복산리 (복산6)					3월31일					덕양리 (덕양2)
2월28일					대포리 (대포4)		4월7일					대포리 (대포4)
3월3일	복산리 (복산2)	덕양리 (덕양2)	복산리(복산1)				4월8일		대포리 (대포1)			죽림리 (죽림)
3월4일		관기리 (관기1)			덕양리 (덕양1)		4월9일		덕양리 (덕양5)
3월5일	현천리 (현천3)				덕양리 (덕양3)		4월10일		복산리 (복산4)
3월6일		대포리 (대포1)			죽림리 (죽림)

【붙임】품목별 판매일정

구분		사업지역	경작면적(㎡)이상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 감귤․단감․떫은감	전국	1,000	2.27～3.28 (단,봄동상해특약은 3.21까지)
	참다래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제주 (6개 시․도)	1,000	6.2～6.20
	밤	전국	10,000	4.7～4.25
	콩	전국	4,500	6.2～7.18
	감자	전국 (단, 봄감자는 강원 평창으로 한정)	1,500	봄감자 (5.12～5.30) 가을감자 (8.25～9.26)
	양파	전국	1,500	11.17～12.5
	고구마	전국	2,000	5.7～5.30
	자두	전국	1,000	11.24～12.12
	매실	전국	1,000	10.13～11.7
	옥수수	전국	3,000	5.7～6.13
	마늘	전국	농지 1,000 농가 1,500	10.6～10.24 11.3～11.21
	대추	전국	1,000	4.7～4.25
	고추	전국	1,500	4.14～5.23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7～5.30 10.1～11.28
시범사업	시설작물 (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 * 밑줄은 '14년 신규도입 품목으로 사업지역은 조정될 수 있음(판매 예정 시기는 10.1～11.28)	경기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이천․남양주․양평․하남․구리․수원․광명․용인 강원 춘천․홍천․철원․평창․횡성 충북 청원․진천․충주․청주 충남 부여․논산․공주․예산․천안․당진․태안․청양 전북 고창․전주․완주․김제․장수․남원 전남 나주․담양․순천․영암․보성․광양․곡성․화순 경북 고령․상주․성주․예천․군위․칠곡․김천․안동․포항․경주․영덕․구미 경남 함안․의령․창원․밀양․진주․김해․산청․하동․합천․창녕 부산 강서구 대구 북구 광주 광산구․남구 (70개 시․군․구)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7～5.30 10.1～11.28
	농업용시설물	전국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4.7～5.30 10.1～11.28
	복숭아․포도	전국	1,000	11.24～12.12
	복분자	전북 고창․정읍․순창 전남 함평․담양	1,000	11.17～12.5
	인삼	경기 이천․여주, 강원 홍천, 충북 괴산․음성, 충남 금산, 전북 고창	1,000	10.13～11.7
	오디	전북 부안	1,000	10.13～11.7
	차	경남 하동, 전남 보성	1,000	10.13～11.7
	벼	전국	농지 1,000 농가 4,000	4.7～5.30
	느타리버섯	경기 가평, 강원 영월, 경북 청도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11.3～12.5
	표고버섯	충남 부여·청양	단동하우스 1,000 연동하우스 400	6.2～6.27
	배(종합위험)	울산 울주, 경기 안성․평택․남양주, 충남 천안․아산․예산․논산, 전남 나주․영암, 경북 상주, 경남 진주 (12개 시․군)	1,000	11.24～12.12
	단감(종합위험)	경남 창원․김해․진주(3개 시․군)	1,000	11.24～12.12

※ 경작면적은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입자격이며 보험가입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아님. 판매기간 및 사업지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보험사업자의 상품인가 등의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2014년 추파용 종자 가격

구분	초종	숙기	2014년 공급 추정가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비고
			kg당	포대당 (20kg)
목초	오차드그라스		3,915	78,300	‘14년 공급 추정가는 농축협 공급가 기준(농축협 수수료 미포함)이며, 향후 입찰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톨 페 스 큐		3,630	72,600
	티 모 시		7,332	146,640
	켄터키블루그라스		5,610	112,200
사료 작물	유 채		6,711	67,110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조생	3,120	62,400
		중/만생	3,279	65,580
	연 맥	조생	1,425	28,500
		중/만생	1,454	29,080
	호 밀	조/중생	1,687	33,740
		만생	1,686	33,720

주 : 1. 유채 종자의 포장단위 : 10kg/포

2.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켄터키블루그라스는 구매예상가격이 미정으로 ‘13년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붙임】축산업 허가제 안내

안내문		축산업 허가·등록, 서두르세요!

* 축산업(4개 업종) :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1		허가·등록 대상은 이렇습니다.

❍「허가 대상」은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소·돼지·닭·오리와 모든 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꿩·메추리

2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축산법 제22조)

❍ 허가 대상은 허가기준에 적법하게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등록 대상은 교육을 받은 후, 시·군·구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등록을 하신 분은 신청할 필요 없음)

3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은 ‘14.2.22일까지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후라도 빨리 법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규모)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 적정 사육면적 기준 : 산란계(평사·케이지) 0.11ㆍ0.5㎡/마리, 육계(자연환기) 33㎏/㎡, 오리(육용·산란용) 0.245ㆍ0.333㎡/마리

❍ 전업규모* 가축사육업은 '15.2.22일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방역 등을 위해 조속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전업규모) 소 600∼1,200㎡, 돼지 1,000∼2,000㎡, 닭 1,400∼2,500㎡, 오리 1,300∼2,500㎡

4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전화”주세요!

❍ 연락처 :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27

【붙임】

산불 예방 홍보 마을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절대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는 일체 불을 피우지 말아 주시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 스스로 감시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한평생 정성들여 키운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로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  발  팀

1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등) 지도·단속	주기옥(659-1078)

토지의 무분별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

□ 추진방침

○ 무분별한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연중 집중단속 실시

○ 허가규모 초과 및 불법 개발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연중(집중단속 : 4. 7. ~ 4. 18.까지 2주간)

○ 단 속 반 : 2개반/4명(도시계획과), 1개반3명(소라면)

○ 중점단속

- 관내 지역 불법 토지형질변경(농지 및 산지 무단전용 등) 행위여부

- 개발행위 허가구역 위반 여부 및 복구이행 실태

○ 조치계획 :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

※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하여 50cm 이상의 굴착 및 성토)

3. 토석의 채취

4.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 협조사항

○ 불법 개발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발 즉시 해당부서 통보

○ 각종 개발행위 시 허가대상은 사전 인·허가 조치토록 주민홍보

2		도로 불법굴착 금지 및 도로점용 허가 신청안내	엄성열(659-1077)

도로 불법굴착 금지 및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안내를 통해 불법굴착에 따른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관련근거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

□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10m이상 도로굴착)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	⇒	도로점용(굴착) 허가
사업시행자		여수시(도로관리사업소)		사업시행자		여수시(도로관리사업소)

⇒	굴착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	굴착공사 완료(원상 회복) 확인 신청	⇒	굴착공사 완료(원상 회복) 확인 필증 교부
	굴착공사 지도감독 여수시(도로관리사업소)		사업시행자		여수시(도로관리사업소)

□ 불법굴착 금지 안내 및 지도․단속

○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 업체에 도로 불법굴착 금지 안내 공문 수시 발송

○ 불법굴착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및 도로법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중 대응

□  협조사항

○ 마을주민 및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도로점용(굴착) 관련사항 지속 홍보

○ 도로 상시 순찰을 통한 불법굴착 사전예방 및 적발 시 해당부서 통보

3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신고안내	엄성열(659-1077)

먹는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관리자(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는 관련법에 따라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근거 규정

○「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설치신고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 (신고 제외) 다중이용시설 내 개별시설(예, 식당 등)에 설치된 정수기

□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관리자(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7호의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다중이용시설 대표자)

□ 신고 수리권자 : 여수시장(상수도과/659-4927)

□ 업무처리 흐름

신고인	→	신고서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필요시)	→	신고증명서 발급
(다중이용시설 대표자)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신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마을총회 및 각종 행사 시 주민 홍보

농업인상담소

1		볍씨 확보 및 준비지도	하태원(659-1806)

○ 볍씨 확보 및 상토 등 자재 준비 지도

- 모기르기에 필요한 볍씨, 상자, 상토, 소독 약제 등 자재 준비

- 시판 상토 종류별 사용법 숙지 및 파종 시 유의사항 지도

○ 볍씨 확보 및 종자선별 지도

- 소금물가리기 : 메벼 1.13(물 20L+소금 4.24kg),

찰벼 1.04(물 20L+소금 1.36kg)

○ 볍씨소독요령

- 유기농법 : 온탕소독 및 석회황 이용 소독

- 무농약농법 : 온탕소독(필요시 나노씨드 처리)

- 일반농법 : 약제혼용침지소독 및 습분의 처리

○ 볍씨 파종량 준수

- 어린모 200~220g, 중묘 130g/상자

2		밭작물 관리지도	하태원(659-1806)

○ 고추모 정식 준비 : 4월 중 ~ 5월 상

- 정식 적지포장 선정 및 포장 준비

- 완숙퇴비(3,000~4,000kg) 및 고토석회(토양산도 교정) 100~150kg 및    붕산 2kg 시용, 시비량 19-11-14.9kg 준수 (질소와 칼리는 밑거름     60%, 웃거름 40%), 이랑 넓이 80~90cm, 높이 30cm 이상

○ 감자 : 1차 제초작업 및 토양수분 관리

○ 풋옥수수 : 포장주변 및 작물주변 제초작업

○ 고구마 채묘 및 본밭준비(퇴비 1,000kg, 비료 12-32-26kg,

경운 15~20cm, 이랑높이 25~30cm)

3		시설채소 관리지도	하태원(659-1806)

○ 온도 및 환기 관리 철저, 물주기는 점적관수시설을 이용하여 오전 중   실시로 과습 피해 방지 및 지온유지 봄철 저온 및 강풍 대비

- 봄철 강한 바람 피해 대비를 위해 고정끈을 튼튼히 매기

○ 고추 육묘 관리 : 육묘일수 : 70~80일, 낮 25~28℃ 환기, 밤 15~18℃ 보온 유지, 오전 중 20℃ 정도의 물 관수

- 적정 온․습도 및 환기 유지로 건전묘 육성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