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관내 동향관리 철저 - - - - - - - - - - - - - - - - - - - - -	2
2	2020, 35만 인구시책에 따른 여수시민되기 운동 추진 - - - - -	2
3	2014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공고 - - - - - - -	2
4	전출세대 인근 주민대상 인구유출 예방활동 적극 추진 - - - - -	3
5	『아름다운 여수 4대 시민운동』 적극 추진 - - - - - - - - - - - -	3
6	여수시민의날 행사 및 제16회 여수시민 체육대회 개최 - - - - -	3
7	2014 『국민대통합 아리랑 순회공연』 행사 홍보 협조 - - - - -	4
8	2014 여수시민의 날 기념 『여수 뮤직 페스티벌』개최에 따른 홍보 협조 -	4
9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홍보 - - - - - -	5
10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홍보	5
11	2014년 하반기 토요상설 공연 홍보 - - - - - - - - - - - - - - - - -	6
12	『좋은 영화 보기 프로젝트』사업 운영계획 알림 - - - - - - -	6
13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가격 일부 인하에 따른 홍보 - - - - - - -	7
14	2014 여수기업사랑 주간 한마당 행사 참여 협조 - - - - - - - - - - - - -	8
15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2014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홍보 - - - - -	8
16	2014년 여수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 신청자 모집 홍보 - - - - -	9
17	선천성 소아심장질환자를 위한 무료진료 - - - - - - - - - - - - - - - - -	9
18	2014년산 동백종자 수매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9
1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10
20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이용 및 홍보 협조 - - - - - - - - - - - - - -	10
21	2014년도 경로위안잔치 행사 일정 안내 - - - - - - - - - - - - - - - - -	12
22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추가 신청 안내 - - - - - - - - - - - - -	12
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 - - - - - - - - - - - - - - - - - - -	13
24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통합 안내 - - - - - - - - - - - - - - - - - - - -	13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아동복지법일부계정법률」안내	13

본 회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행정민원 소관

1		관내 동향관리 철저 ( 담당자 : 강재희 ☎ 659-1512 )

□ 통 담당직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내 발생하는 사소한 사건․사고 및 미담 수범사례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하고 긴박한 지역현안관련 여론․동향은 제때에 인지․조치되어야 가치를 발휘하므로 사전 인지가 매우 중요

※ 6하원칙(일시, 장소, 인원, 내용 등)에 의거 알려주시기 바람.

□ 통보처 ⇒  미평동주민센터 (☎ 659-1510), 통별 담당자

2		2020 35만 인구시책에 따른 여수시민되기 운동 추진 (담당자 : 우은영 ☎ 659-1513)

□ 2020년까지 인구35만을 목표로 하여 살기 좋은 여수시로 만들고자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에게 2013년 7월부터는 여객선운임을 50%할인 지원해주고 있으니 아직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공고 (담당자 : 우은영 ☎ 659-1513)

□ 인구 30만 회복을 통한 여수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 의거 “2014년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계획” 을 공고하오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센티브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지원기간 : 2014. 3. 27 ~ 2014. 12. 31일까지(단,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공고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0세대 이상의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소재 학교, 기관․기업체

- 지원항목 : 기숙사비, 연수비, 화합행사비, 피복비, 체육시설이용권(사용권)구입비, 문화․여가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구입비 등

4		전출세대 인근 주민대상 인구유출 예방활동 적극 추진 (담당자 : 우은영 ☎ 659-1513)

□ 최근 몇 년간 인근지역으로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여러 원인 중 주위(이웃 및 친지 등)의 권유에 의한 전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순천․광양지역 전출세대인구가 많아 인근 거주자에게 우리지역 정주여건 및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인구유출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름다운 여수 4대 시민운동』적극 추진 (담당자 : 우은영 ☎ 659-1513)

□ 여수시에서는 청결,질서,친절,봉사의 「엑스포 4대 시민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품격있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여수 4대 시민운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 아름다운 여수 4대 시민운동』중점 실천의 날 운영

- 시 기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장 소 :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다중집합장소, 자투리땅 꽃밭등

- 참 여 :『아름다운 여수 4대 시민운동』읍면동 실천위원회, 유관

기관․단체, 사회단체, 시민, 공무원등

- 주요활동 : 청결활동, 불법주정차 계도, 불법광고물 정비, 봉사활동등

6		여수시민의날 행사 및 제16회 여수시민 체육대회 개최 (담당자 :우은영 ☎ 659-1513)

□ 애향심 고취와 시민 화합,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2014 여수시민의 날」행사 및 여수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   간 : 2014. 10. 15(수) ~ 10. 16(목)

ㅇ 장    소 : 진남경기장, 보조경기장

※ 개회식 : 10. 15(수), 10:00 진남경기장

※ 폐회식 : 10. 16(목), 16:00 진남경기장

ㅇ 참여대상 : 27개 읍면동 참가선수단 및 시민 20,000여명

ㅇ 식전행사  :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공연, 다문화가족 공연

ㅇ 우리동참석인원 : 560명(통별 25명)

7		2014 『국민대통합 아리랑 순회공연』 행사 홍보 협조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전라남도와 여수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원․경남도와 함께 3개 도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   오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연일시 : 2014. 10. 9.(목) 17:00~19:00

ㅇ 장    소 : 박람회장 내 엑스포홀

ㅇ 참석인원 : 1,000여명(초청자, 일반 시민 및 외부 관광객 등)

ㅇ 주최/주관 : 전남도․강원도․경남도

ㅇ 행사내용 : 3개 도 아리랑 공연단체 합동공연

8		2014 여수시민의 날 기념 『여수 뮤직 페스티벌』개최에 따른 홍보협조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2014 여수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음악회를 통해 온 시민이 다함께 경축하고 30만 시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 2014 여수시민의 날 기념 『여수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14. 10. 14. (화) 19:00~

ㅇ 장    소 : 박람회장내 디지털갤러리 특설무대

ㅇ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문화방송(주)

ㅇ 주요내용

- 식전행사 : 시립국악단 공연, 예진, 강지호, 시정홍보 동영상

- 본 행 사

․ 1부(기념식) : 내빈소개, 인사말씀(동영상 메시지), 비전여수 퍼포먼스 등

․ 2부(축하공연) : 가수 초청 공연

※ 초청가수 : 아이유, 주현미, 적우, 조항조, 김희진, 이사벨 등

9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홍보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2014. 1. 31.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관광업, 요식업 등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이산호피해 접수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업체(비수산분야)에서는 보상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 2014. 10. 01 ~ 10. 31 (한달간)

ㅇ 접수장소 : 진남경기장 안 진남스포츠센터 2층

ㅇ 접수방법 : 현장 접수(진남스포츠센터) 및 팩스 접수(FAX : 659-5603)

ㅇ 접수 후 진행절차

- 청구인 서류 접수 →청구인 제출서류 검토(필요시 추가자료 요청)        →제출자료 취합/검토 후 청구인 사업장 방문실사(사전통보) →

청구건에 대한 사정업무 진행→사정결과 통보

ㅇ 기타 문의사항 : TEL.659-5600~5602

10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홍보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에서 『2014년도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 회 명 :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ㅇ 대회일시 : 2014. 11. 28. (금)

ㅇ 대회장소 : 전남대 산학연구관 1층 합동강의실

ㅇ 접수기간 : 2014. 10. 1.(수) ~ 2014. 11. 21. (금)

ㅇ 참가대상 : 여수시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개인 또는 팀

ㅇ 참가분야 :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사업 등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사업계획서는 E-mail로도 제출)

- 우 ) 전남 여수시 대학로 산학연구관 514호 여수창업보육센터

- E-mail : kbw523@chonnam.ac.kr

∙신청서류 : 신청서(http://yosubi.chonnam.ac.kr 자료실), 창업사업계획서

ㅇ 문 의 처 : 여수 창업보육센터(TEL 061-659-6977, FAX.061-651-2660)

11		2014년 하반기 토요상설 공연 홍보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여수밤바다와 음악이 있는 2014년 하반기 토요상설 공연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연개요

ㅇ 기    간 :2014. 10. 2.~ 11. 28.

ㅇ 장    소 : 여수엑스포역, 이순신광장 등

ㅇ 참여단체 : 7개팀(시립예술단, 노리터사람들, 대한가수협회 여수지부 등)

ㅇ 주요내용 : 주말 관광객 및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공연

ㅇ 주요일정

ㅇ 여수엑스포역 : 여수시립예술단(국악단, 합창단)

- 공연(18회) :10. 3. ~ 11. 28. / 매주 금 13:00~16:00(2회 공연)

ㅇ 이순신광장 : 노리터사람들, 대한가수협회 여수지부, 색소폰사랑

- 공연(16회) :10. 2. ~ 11. 15. / 매주 금․토 18:00~19:30

ㅇ 여문 문화의거리 : 여수사랑바다음악회

- 공연(4회) :10/3, 10, 17, 24./매주 금 18:30~19:30

ㅇ 거북선공원 :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전남동부지부

- 공연(4회) :10/3, 11, 17, 25. /18:30~19:30

ㅇ 성산공원 : 색소폰러브

- 공연(3회) : 10/18, 25, 11/1 / 18:00~19:30

ㅇ 국동항 수변친수시설 : 한국향토음악인협회, 색소폰러브

- 공연(3회) : 10/4, 11, 11/8. / 17:30~19:30

12		『좋은 영화 보기 프로젝트』사업 운영계획 알림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여수시가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좋은 영화보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지역에서 촬영 되었거나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화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메가박스 여수영화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14. 10. 8. (수)~ 10. 29.(수),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4회)

ㅇ 장    소 : 메가박스 여수영화관(5관)

ㅇ 상영작품

ㅇ 10월 8일 (수) : 슬로우비디오

ㅇ 10월 15일 (수) : 마담빵덕

ㅇ 10월 22일 (수) : 제보자

ㅇ 10월 29일 (수) : 우리는 형제입니다.

※ 선착순 무료입장(만석 시 입장 불가)이며, 메가박스 1층 행사데스크에서 7시에 좌석배치 후 입장

13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가격 일부 인하에 따른 홍보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3. 12월부터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디지컬TV 가격 재조정에 따른 일부 모델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저소득층 등(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급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중 일부, 시청각장애인

ㅇ 보급상품

ㅇ 아날로그 TV만 보유한 가구는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보급

ㅇ 다양한 디지털방송 매체 선택 지원

ㅇ 신청방법 : 전화접수 124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ㅇ 신청기간 : ‘13. 12. 2. ~ ’14. 12. 31.

ㅇ 신청절차

- 구매신청(전화접수 124) → 저소득층 여부 확인(지원센터) → 구매대금 납부(가상계좌) → 설치지원(DTV 제조사)

ㅇ 문의사항 :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TEL. 124번)

14		2014 여수기업사랑 주간 한마당 행사 참여 협조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시민들이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기업인의 기를 살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제5회 여수기업사랑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 사 명 : 제5회 여수기업사랑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ㅇ 일    시 : 2014. 10. 11.(토) 09:30~11:30

ㅇ 장소(걷기대회 코스) : 진남경기장→서교동→이순신광장(3.5km)

ㅇ 협조사항 : 걷기에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김치냉장고, 디지털TV, 세탁기, 자전거, 지역특산물셑, 문구용품 등 많은 경품을 추천을 통해 드립니다.

15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2014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홍보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서 2014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ㅇ 여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특목고 제외)

ㅇ 전국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ㅇ 본 장학회 장학금 연속 2회 미만 수혜자

ㅇ 당해 학기 타 장학금 200만원 미만 수혜자

ㅇ 재산세 세목별 과세액(부․모합산금액) 30만원 미만인자

ㅇ 접수기간 :2014. 10. 016 ~ 10. 27. (22일간)

ㅇ 접수방법

ㅇ 관내 고등학생 : 해당 학교(각 학교에서 자체 선발)

(주민등록 주소지를 여수시에 둔 학생으로 개별접수는 받지 않음)

ㅇ 대학생 및 관외 특목고생 : 장학회에 접수

ㅇ 관내 7개 읍․면 지역 고등학생 : 해당 읍․면 또는 장학회

ㅇ 문의사항 :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665-4871)

16		2014년 여수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 신청자 모집 홍보 ( 담당자:조민숙 ☎ 659-1515)

□ 우리시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 농수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품질관리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여수시 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을 추진하오니 우수 농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4. 10. 15. ~ 11. 14.

ㅇ 신청품목 : 7품목(굴, 멸치, 전복, 피문어, 참돔, 홍합, 돌산갓김치)

ㅇ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생산․가공업자(단체)

ㅇ 접 수 처

- 수산물 - 수산경영과(659-3925)

- 농산물 - 특산품육성과(659-4502)

17		선천성 소아심장질환자를 위한 무료진료 (담당자 : 김희수 ☎ 659-1514)

□ 여수시보건소에서는 오는 10월 11일(토)에 선천성 소아심장질환자 또는 의심자를 대상으로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박영환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초빙하여 무료 진료를 합니다.

ㅇ 일  시 : 10월 11일(토) 09:00~14:00

ㅇ 장  소 : 여수시보건소 진료실(1층)

ㅇ 사전예약 연락처 : 여수시보건소 ☎ 659-4219, 4221번

18		2014년산 동백종자 수매 계획(담당자 : 김희수 ☎ 659-1514)

□ 우리시 시화․시목인 동백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2014년산 동백종자 수매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수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산 동백종자 수매 계획 ❖

ㅇ 수매기간 : ’14. 10. 13 ~ 수매량 확보시까지(휴무일 제외)

ㅇ 수매계획량 : 4,000kg(건조된 우량종자 기준)

ㅇ 수매장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동백기름가공식품사업장)

ㅇ 수매단가 : 5,000원/kg

ㅇ 참여자격 : 여수시민

ㅇ 문    의 : 기술보급과 자원개발팀(☎ 061-659-4471)

1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담당자 : 장현주 ☎ 659-1523)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을 등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발급받는 서류로 대리발급은 불가합니다.

20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이용 및 홍보 협조 (담당자 : 장현주 ☎ 659-1523)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편리하게 안내/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인터넷 주소 : www.minwon.go.kr (고객센터 1588-2188)

□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 열람 • 신청민원을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민원 프린터로 바로 출력 또는 제3자 제출 가능 인터넷 발급	• 이사, 사망 보훈, 개명, 장애인 등 22종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 인터넷, 방문, 전화로 민원접수 후 가까운 공공기관 방문해 민원발급 (288종) 어디서나 민원

민원안내

•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5,033여종)

※ 인터넷 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등 1,160여종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 인터넷 신청 가능 민원 및 수수료 안내(공인인증서 필요)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무료	방문발급 400원
2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무료
3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본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5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방문발급 1,000원
6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7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8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10	전입 신고	무료

○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1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접속	⇒	2	회원가입 개인정보입력	⇒	3 3	민원신청메뉴 선택	⇒	4	필요한 민원의 신청버튼 클릭
5	민원신청내용 입력	⇒	6	공인인증서 확인(본인확인 필요한 민원신청 시)	⇒	7	수수료 납부 (필요시)		9	열람 또는 출력 선택 (공유프린터는 불가)
8	민원신청결과 확인 (나의민원-> 나의민원처리결과-> 신청내역)

주민생활지원담당 소관

21		2014년도 경로위안잔치 행사 일정 안내 (담당자 : 문경난 ☎ 659-1517)

□ 2014년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위안잔치 행사 일정을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  시 : 2014.10.11 ~ 11.4

ㅇ 장  소 : 관내 경로당 지정 식당

ㅇ 대상인원 : 1.422명(65세이상 어르신)

ㅇ 위안잔치 보조금 : 12,357,000원

ㅇ 행사 일정표 : 붙 임 1 (안내문)

22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추가 신청 안내 (담당자 : 김현이 ☎ 659-1520)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시청권 향상을 위하여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14.10.1 ~ 10.28.까지

ㅇ 보급대상 : 시각 장애인

ㅇ 보급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증 장애 우선

ㅇ 신청 방법 및 주소(※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개인 직접 신청 가능

- 개인신청

[방법1]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caption@kca.kr, 자료 스캔첨부)로 신청

[방법2] 방송수신기 홈페이지(tv.kca.kr)에서 직접 신청

ㅇ 제출처

- 우 편 : (우) 520-83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층 시청자지원부 방송수신기 보급 담당자 앞

- E-Mail : caption@kca.kr

ㅇ 기타 문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688-4596)

ㅇ 2014년 보급 제품 안내

제품명	화면해설방송수신기(TV)
규격	59.8cm(23.6인치) LED TV
기능	화면해설방송수신 기능, 전원․채널 등 일부기능 음성 안내
기타	화면해설 On/Off 원클릭(one click) 리모컨 제공
보급 제품 사진 (삼성전자)

※ 보급제품(시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은 TV이며,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능이 내장되어 있음

2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 (담당자 : 정운필 ☎ 659-1518)

□ 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 사회 안정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정수급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고 의무 안내 : 붙 임 2(안내문)

24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통합 안내 (담당자 : 백계훈 ☎ 659-1519)

□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112(범죄신고전화)

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계정법률」안내 (담당자 : 백계훈 ☎ 659-1519)

□ 아동학대 특례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전 >				< 시행 후 >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 집행유예 가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불가)

ㅇ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

ㅇ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

< 시행 전 >				< 시행 후 >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든 것을 발견,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었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미부과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ㅇ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 시행 전 >				< 시행 후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의 경우,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행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결여, 아동 사망의 결과 초래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제재

< 시행 전 >				< 시행 후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도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지 못하여, 추후 재범 우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

□ 아동복지법 일부계정 주요내용

ㅇ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 시행 전 >				< 시행 후 >
주소지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손쉽게 노출				주소지 이외의 보호시설 등 소재 학교에 취학함으로서 학대행위자의 접근 차단

ㅇ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 시행 전 >				< 시행 후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에 제한이 없음				․ 아동관련기관은 직원 채용시 반드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 여부를 확인․점검, 해임 요구

【붙  임 1】

2014년 경로위안잔치 인원 및 보조금 배정내역
(단위:명/원)
경로당 내역		보조금 배정		경로잔치일정		비고
경로당명	회장	인원	금액	일시	장소
계		1,422	12,357,000
죽림	김유운	82	712,580	10.21(화)
양지	정기홍	75	651,750	10.16.(목)	영진식당
평지	김석순	158	1,373,020	10.17(금)	토박이
북부 (주공1차)	송용래	262	2,276,600	10.11.12시	미락
주공2차	홍진표	279	2,424,510	10.28,29,30
귀인	이광석	109	947,210	10.21(화).	미락
선경3차	신임식	169	1,468,610	10.29(수)
소정	김주태	53	460,570	10.22.(수)
선경1차	서금선	73	634,370
선경2차	마방섭	69	599,610	10.23(목)
고락	한순임	93	808,170	11.4(화)

【붙  임 1】

【안내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의무

“정당한 권리는 정확한 신고로부터!”

국민의 어려움을 사회와 정부가 함께 나누고 사회 안정망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인적사항 변동시 성실한 신고로 사회복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신고 의무

□ 적정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7조에 의거 신고의 의무를 두어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

□ 부정수급의 유형

- 물적 : 취업 및 소득변동 발생 미신고,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 차량 명의도용

- 인적 : 사실혼 및 위장이혼, 사망, 군 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 초과

□ 위와 같은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자로 등록되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수시 미평동장

제19호	메 모 지	2014. 10. 0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