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 9호 2015년 5월 13일		만덕동 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만덕동장 ■발행처: 여수시 덕충안길 95(덕충동) ☎659-1551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 여수 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Ⅰ.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4

복지지원 소관	10

게시문(안) 및 방송문(안), 붙임자료	19

Ⅱ. 업무 및 통별 담당자 현황	35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Ⅰ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 소관

1		2015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및 여수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발 (담당자 : 김홍서, 659-1555)

여수시『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운영 규정』 및 여수시민의 상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여수시민의 상』수상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함.

□ 2015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1. 추천기한 : 2015. 4. 21. ~ 7. 20.(3개월)

2. 추천기준 : 여수시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되는 자

3. 선정분야 : 관계, 법조계, 재계, 학계, 군인, 체육인, 문화예술인,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4.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여수시 총무과(담당자 : 신숙이, 연락처 : 061-659-3106)

□ 2015년도 여수시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발

1. 추천기한 : 2015. 4. 21. ~ 7. 20.(3개월)

2. 추천기준

○ 여수시의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 선양한 자

3. 대상부문 : 7개 부문

○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문화,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

4. 추천기준 및 제출서류 : 별첨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여수시 총무과(담당자 : 신숙이, 연락처 : 061-659-3106)

□ 협조(홍보)사항

○ 추천 대상자 적극 발굴 및 반장회의 시 홍보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운동』전개 (담당자 : 김홍서, 659-1555)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해 여수시, 여수시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에서 범 국민『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천만인 서명운동』추진 배경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국론 양분시킬 우려

○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대책 수립․시행 필요

□ 수도권 규제완화 시 문제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국토면적의 11.7%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9.6%, 총 사업체수의 47.2%, 지역내 총생산의 48.9%가 집중됨

○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 가중으로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 초래

□『천만인 서명운동』추진 계획

1. 추진기간 : 2015. 5. 1. ~ 6. 12.(43일간)

2. 참여기관 : 여수시, 여수시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3. 참 여 자 : 전 시민

4. 목표인원 : 113천명 ※ 전국 1천만 명(비수도권 시․도민)

5. 서명장소 : 시청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

□ 협조(홍보)사항【붙임 1】

○ 반장회의를 통한 안내문 홍보 및 통별 서명부 목표 달성 적극 협조

3		2015년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계획 (담당자 : 김정신, 659-1560)

민방위사태 발령시 즉각적인 응소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15년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 실시

□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계획

1. 일    시 : 2015. 5. 20(수) 06:00～

2. 대    상 : 353명

○ 5년차 이상 ～ 만 40세(1975년생)까지의 민방위대원

※ 제외대상 : 1 ～ 4년차 민방위대원(기본교육 대상)

3. 장    소 : 성학맨션 상가앞, 오천마을회관, 만성리해수욕장관리사무소,

성학맨션상가 앞(덕충아꾸짐)

4. 훈련내용 : 비상소집, 민방위 임무와 역할 서면교육

□ 협조(홍보)사항

○ 비상소집 훈련 참석율 제고를 위한 주말 및 야간 훈련

- 주말 : 5. 23. (토) 06:00 / 여수시청 당직실 앞

- 야간 : 5. 23. (토) 21:00 / 여수시청 당직실 앞

4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협조 (담당자 : 김정신, 659-1560)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및 수술비 지원대상 및 범위

1. 기    간 :  2015년 5월 ～ 12월

2. 사업집행 주체 : 노인의료나눔재단(주관 : 보건복지부)

3. 연    령 : 만 65세 이상

4. 대    상 : 저소득 노인층(소득하위 40% 이하인 자)

5. 질    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6. 수술비 지원범위 : 검사비․진료비․수술비등

□ 협조(홍보)사항

○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 【붙임 2, 3】

- 신청방법 : 중보건지원과 방문보건팀 접수(방문 또는 우편제출)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1부

․ 진단서1부(의사의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다는 소견)

․ 건강보험증 복사본 1부.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5		여수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 알림 (담당자 : 이정옥, 659-1557)

여수시 학동 155번지 여천우체국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회전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위    치 : 쌍봉지구대 앞 노상주차장(55면)

□ 유료화 시행예정 : 행정예고 기간(5. 20.) 이후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FAX

□ 의견제출 기한 : 2015. 5. 20

※ 행정예고 세부내용 : 【붙임 4】

6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요령 및 불법투기 단속활동 협조 (담당자 : 이정옥, 659-1557)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종량제 봉투사용 등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요령

○ 일반 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쓰레기 :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음식물용기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 사용 배출

□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 생활쓰레기 배출행위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조정

- 기존 : 유사봉투 등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금액이 배출량에 따라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

- 개정 :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괄 2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적용(시행-‘15. 3. 20 이후)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1건당 2만원 정도)

○ 지급대상 : 생활환경지킴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동 자생단체 포함 우리시 거주 일반시민 누구나(단, 신고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 6월 이상 계속 등재자)

□ 협조(홍보)사항 ⇒ 홍보 방송문(안)【붙임 5】

○ 반장회의 및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주민 홍보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개선명령 알림 (담당자 : 이정옥, 659-1557)

기․종점이 전환된 333번 노선에 대하여 합리적인 운행시간 및 경유지 조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 개선명령 사항

○ 기    간 : 2015. 5.11.(월)부터

○ 대상노선 : 333번

○ 내    용 : 운행시간 및 경유지 일부 조정

- 운행횟수 : 33회 → 30회 (3회 감소)

- 경유지 추가 : 부영 6차, 백병원

○ 사    유 : 운행시간 부족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과속운행 등 사고

위험 해소

□ 개선명령 세부사항 : [붙임 6]

복지지원 소관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담당자 : 양오욱, 659-155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2015. 4. 30.일자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통하여 이의신청 가능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4. 30. ~ 6. 1.

2. 장    소 :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3. 내    용 : 2015.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4. 대    상 : 98,954호(개별주택 : 34,372호, 공동주택 : 64,582호)

5. 방    법 : 이의신청서 제출

□ 협조(홍보)사항

○ 이의가 있는 대상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회의 등을 통한 홍보

2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희망자 추가 모집 (담당자 : 양오욱, 659-1556)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지원신청 개요

1. 모집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 50일간

2. 모집호수 : 기존주택 86 , 신혼부부 18

3. 공급신청 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4. 신청 자격기준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일(2015. 5. 7)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         원』이며 『공급신청자격자』로서,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일(2015.5.7)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재혼포함)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임신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임신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4순위 : 혼인  5년 이내이며,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5. 입주대상자 발표 : 2015. 9월 중

6. 입주절차

공고 및 홍보 <LH, 지자체>	⇨	입주 신청 <주민센터 주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입주 <입주자>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 협조사항(홍보사항)

○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2015년 밭 소득직접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 (담당자 : 이선란, 659-1558)

쌀ㆍ밭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통합신청 일정 안내

□ 통합신청 개요

1. 신청기간 : 2015. 6. 15까지

2. 신청장소 : 만덕동사무소

3. 신청방법

○ 전년도 신청서 출력(동사무소) - 수정(신청자)

○ (가장넓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직관리원사무소

4. 첨부서류

신규신청 시

○ 쌀소득 직불제 :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경작확인서(관내경작, 1년경작)

○ 밭농업 직불제 : 밭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경작확인서(관내경작, 1년경작)

※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 생략)

□ 홍보사항

○ 쌀ㆍ밭 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없도록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한 홍보

4		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사업 신청 홍보 (담당자 : 이선란, 659-1558)

농산물의 집하, 선별, 운반 등 유통장비 지원을 통해 산지 출하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여 농업경영개선 도모

□ 지원신청 개요

1. 신청기간 : 2015. 5. 15까지

2. 사 업 량 : 6종(선별기, 세척기, 결속기, 포장기, 플라스틱상자, 파렛트 등)

3. 사 업 비 : 개별농가 6백만원(보조 50%, 자담 50%)

4. 신청대상자 우선순위

○ 최근 5년 이내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없는 농업인

○ 안전(GAP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농업인

○ 학교급식 공급업체 계약재배 추진 농업인

○ 농산물 출하실적이 높은 농업인

5		2015년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계획 홍보 (담당자 : 이선란, 659-1558)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농약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5. 5. 15까지

○ 사 업 량 : 1조(방제복 1벌, 마스크5개, 보안경 1개)

○ 사 업 비 : (도비 15%, 시비 85%)

○ 지원대상 : 병해충방제 취약농가, 기존 지원받지 않은 농가 등

○ 동별 배정내역 : 10조 (2015년 수요조사 대상자 명단)

- 김영호, 김동암, 최종완, 최순영, 윤병채

6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벼, 고추,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 상품 홍보 (담당자 : 이선란, 659-1558)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업소득 제고를 위하여 더 많은 농가에 보험 상품 홍보

□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

○ 대상작물 : 벼, 고추, 고구마 등 18개 작물

○ 보험기간 : 15. 4월 ~ 12월(개별 품목별 판매일정 참조)

- 벼(4.20~6.5), 고추(4.13~5.22), 고구마(5.4~5.29), 시설작물(2.23~12.31)

○ 청약기관 : 전국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사업시행기관:NH농협손해보험)

○ 보험료 : 각시ㆍ군 단위로 정한 요율에 따름

- 농가 부담 20%내외 (국가 50%, 지방자치단체 30%내외 지원)

□ 홍보사항

○ 마을방송 및 해당작물 재배농가에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 홍보

7		2015년 고추 재배면적 조사 제출 (담당자 : 이선란, 659-1558)

2015년 고추 수급안정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고추 정식 면적 파악

□ 조사기간 및 내용

○ 수요 조사기간 : 2015. 5. 14까지

○ 수요 조사서식

(단위 : 호 ha)

읍․ 면․ 동	2015년산				비 고
	농가수	재배면적
		계	노지재배	시설재배

8		축사주변 환경개선 숲조성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담당자 : 이선란, 659-1558)

○『숲 속의 전남』만들기와 연계 축산관련 주민‧기업‧단체의 나무심기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농촌 전남 이미지 제고

○ 친환경 축산기반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일제조사 개요

○ 조사기준 : 식재가능면적 100㎡ 이상

○ 조사기간 : 2015. 5. 20까지

○ 조사 대상지

- 마을주변(마을내) 위치한 축사

- 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축사

- 주요 도로변 가시권 내에 위치한 축사 주변

□ 홍보사항

○ 축산 관련 농가 대상으로 안내 홍보

9		통장 복지도우미 및 반장 마을살피기 발대식 (담당자 : 백일철, 659-1564)

읍면동 단위 복지허브화 봉사단을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장 복지도우미 및 반장 마을살피미 발대식을 개최하고자 함

□ 행 사 명 :「통장 복지도우미 및 반장 마을살피미」발대식

□ 일    시 : 2015. 5. 28(목), 16:00

□ 장    소 : 만덕동 주민센터 회의실(3층)

□ 참여인원 : 120여명(통장 18 및 반장 102)

□ 내    용 :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반장 마을 살피미 추진배경

및 역할 설명, 시정 홍보 등

□ 협조사항 : 행사 안내 홍보, 반장 참석 독려(통장 반드시 참석)

10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신청 홍보 (담당자 : 백일철, 659-1564)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됨에 따라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청기간 : 2015. 6. 1. ~ 6. 12.(12일간)   *연중수시 가능

□ 신청대상 : 기존 탈락자, 신규자

※ 기존 수급자 자동으로 산정(신청 불요)

□ 기준 중위소득 : 4,222,533원(4인가구 기준)

□ 주요 개편내용

-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함

□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비교)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최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28%*	중위소득 28%
			주거		중위소득 43%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현행과 동일
			교육		중위소득 50%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11		2015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담당자 : 손유나, 659-1563)

여성들의 창의력 및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2기 여성문화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모집 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운영 개요

○ 교육기간 : 2015. 6. 1. ~ 8. 31.(3개월), 주2회 1회당 2시간

○ 모집인원 : 675명(과목당 정원 20 ~ 50명)

○ 모집과목 : 31개 과목(기능교육- 한복 등, 취미교육- 요가 등, 야간반)

○ 접수기간 : 2015. 5. 11.~ 5. 22.(토․일요일 제외), 선착순 접수

○ 대    상 : 여수시 거주 여성

○ 접수장소 : 여성문화회관 1층 사무실 (☎659-4173)

○ 수 강 료 : 기능교육 45,000원(월 15,000원, 3개월분 일시납)

취미교육 30,000원(월 10,000원, 3개월분 일시납)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수강료 및 신분증, 수강료 면제대상자 증빙서류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등록장애인(1~3급)

각종 게시대 홍보자료

여수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

여수시 학동 155번지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회전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하기 위하여『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 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여수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여수시 학동 155번지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기존 무료 공영(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함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유료화 전환 운영 공영(노외)주차장 개요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유료화시행 예정
학 동	쌍봉지구대 앞 노상주차장	여수시 학동 155(도로) 〔쌍봉지구대 앞〕	55	행정예고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4.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5.  1. ~ 2015.  5. 20.(20일간)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 팩스번호

나. 행고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의견제출 기간 : 2015.  5.  1. ~ 2015.  5. 20.(20일간)

라.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마.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 주  소 : 우)555-701  여수시 시청로1 (학동) 교통과(주차관리팀)

- 전  화 : 061)659-4149

- 팩  스 : 061)659-5837

바.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각종 게시대 홍보자료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 홍보 내용

○ 종량제 봉투사용 등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 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쓰레기 :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음식물용기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행위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조정

기존) 유사봉투 등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과태료 금액이 배출량에 따라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

개정)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괄 2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적용(시행 - ‘15. 3. 20 이후)

※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1건당 2만원 정도)

- 지급대상 : 생활환경지킴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동

자생단체 포함 우리시 거주 일반시민 누구나(단, 신고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 6월 이상 계속 등재자)

붙임 1		천만인 서명운동 안내문 및 서명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우리나라 헌법은“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수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지역균형발전 촉구「천만인 서명」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

붙임 2		지원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보건소 제출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주 소										성별	☐남 ☐여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자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휴대폰
※ 해당란에 표기 □
직계가족 현황			☐독거(1인 가구)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
의료종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저소득노인층 ☐건강보험(지역☐ 직장☐) ☐기타( )
건강보험 납부금액			☐직장 건강보험 : 월 원 ☐지역 건강보험 : 월 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공관절수술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보건소장 귀하
보건소 담당자						연락처
※보건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송부 TEL : 02)711-6599 FAX : 02)3210-3388 E-mail : ok6595@naver.com http//www.ok6595.com(서식다운)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54 (대한노인회중앙회 내)
※ 구비서류 ①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1부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건강보험증사본 1부 ④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신청일 이전 3개월간)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진단서(소견서) 1부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소견) ⑥정보이용제공동의서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 불가능.

【뒷 쪽】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10.8.1시행]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

○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적응증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 가.~마.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뒷면 참조)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동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제공 항목 ○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령, 건강상태 ○ 관련사항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관련 상담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시행 및 수술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나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수술시행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ˮ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붙임 4		행정예고 사항

여수시 공고 제2015-749호

여수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

여수시 학동 155번지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회전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하기 위하여『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 사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일

여 수 시 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여수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여수시 학동 155번지 주변의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기존 무료 공영(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함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유료화 전환 운영 공영(노외)주차장 개요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유료화시행 예정
학 동	쌍봉지구대 앞 노상주차장	여수시 학동 155(도로) 〔쌍봉지구대 앞〕	55	행정예고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4.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5.  5.  1. ~ 2015.  5. 20.(20일간)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전화, 팩스번호

나. 행고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다. 의견제출 기간 : 2015.  5.  1. ~ 2015.  5. 20.(20일간)

라.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마.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 주  소 : 우)555-701  여수시 시청로1 (학동) 교통과(주차관리팀)

- 전  화 : 061)659-4149

- 팩  스 : 061)659-5837

바.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여수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쌍봉지구대 앞 노상주차장(여수시 학동 155번지 - 도로)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여수시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교통과) 귀하

붙임 5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 방송문(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배출관련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 나갑시다.

○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배출해야 합니다.

○ 침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 일반주택에서는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거 요일 전일 밤 또는 수거일 당일 새벽 5시까지 배출하고

- 일반음식점은 매월 전용용기의 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따로 따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 또한, 유사봉투 등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적발된 생활쓰레기 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상위 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현행 10만 원이였던 과태료 부과금액이 배출량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 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과 차량, 손수레 등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배출시에는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합시다.

붙임 6		시내버스 노선변경

	시내버스 노선변경 안내

□ 내    용 : 333번 노선 운행시간 조정 및 경유지 변경

□ 시    기 : ‘15. 5. 11.(월)부터

□ 세부사항

○ 운행횟수 : 33회 → 30회(3회 감)

○ 운행시간

기존	미평출발 (순환)	05:54	06:00(부영9차 출발)		06:50	07:14	07:30(부영9차 출발)		08:10	08:34	08:58	09:35	10:04
		10:28	11:05	11:34	11:58	12:35	13:04	13:28	14:05	14:34	14:58	15:35	16:04
		16:28	17:05	17:34	17:58	18:35	19:04	19:28	20:10	20:58	21:30	22:30
변경	미평출발 (순환)	05:30(수정사거리 출발)		05:30	06:00	06:40	07:00	07:20	08:00	08:40	09:00	09:40	10:10
		10:50	11:30	12:10	12:50	13:30	14:10	14:50	15:30	16:10	16:50	17:30	18:10
		18:50	19:30	20:10	20:50	21:30	22:00	22:20(힐스테이트 직진)

○ 운행경로

기존	미평출발 (순환)	▸문수우체국,부영9차,여서R,금호A,문수삼거리,터미널,중앙여고,공화사거리,수정사거리,엑스포역,엑스포A,공화사거리,중앙여고,터미널,문수삼거리,부영9차,여서동R,금호A,문수삼거리
변경	미평출발 (순환)	▸문수우체국,부영9차,여서R,금호A,문수삼거리,터미널,중앙여고,공화사거리,수정사거리,엑스포역,엑스포A,공화사거리,중앙여고,터미널,문수삼거리,부영9차,여서동R,부영6차,백병원,문수삼거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정보→좌석/시내버스 노선를 참고하거나 교통과(전화659-412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5.  5.  .

여  수  시  장

Ⅱ		통별 담당자 현황

□  업무 및 통별 담당자 현황

업 무	담당자	행 정 (☏659-○○○○)	담당 통	비 고
❍ 행정민원 업무 총괄 ❍ 주민자치, 체육지원, 선거 등	오병구	1553	2
❍ 일반서무, 선거, 기획 ❍ 지역경제, 관광, 문화․예술 등	김홍서	1555	1, 16
❍ 정보통신, 민방위, 기후환경 ❍ 도시재생, 공경개발, 보건 등	김정신	1560	5, 12
❍ 예산, 회계, 상․하수도 ❍ 도시미화, 생활자원, 교통행정 등	이정옥	1559	3, 4
❍ 주민등록, 인감증명 ❍ 민원지적, 제증명 업무 등	정윤화	1561	8, 18
❍ 복지지원 업무 총괄 ❍ 노인복지, 자활사업장 관리 등	이기숙	1554	11, 19
❍ 사회복지, 긴급복지,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양곡, 영락공원 등	백일철	1564	9, 10
❍ 수산경영, 해양항만, 섬자원개발 ❍ 도시계획, 건설방재, 도로, 건축 등	양오욱	1556	7, 13
❍ 박람회활용, 투자유치 ❍ 농업기술센터, 산단지원 등	이선란	1558	6, 14
❍ 노인복지, 아동, 보육, 청소년 ❍ 여성가족, 장애인복지, 보훈 등	손유나	1563	15, 17

Memo

Memo

여수시 만덕동

여수시 덕충안길 95(덕충동)   TEL (061)659-1551   FAX (061)659-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