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일원화

❍ 직불금 신청기간(2.1~6.15)에 맞춰 경영체등록과 3개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 현행법령에 따라 농관원과 지자체가 등록업무를 분담하되, 농업인 신청서 작성 지원 업무는 농관원이 주관

-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관원에서 마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하며, 농관원에서 접수한 신청서 사본은 읍‧면‧동사무소로 송부

-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 사본을 농관원으로 송부

* 직불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지자체 읍·면·동에, 경영체등록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관원에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음

업무처리절차

【배부 및 접수 체계도】

신청서 배부

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는 마을 단위 방문접수 지역과 도시·도서지역으로 구분, 농관원에서 출력하여 지자체를 통해 개별 경영체에 배부

❍ 농관원은 신청서, 안내문, 서한과 함께 이·통 단위로 정리하여 읍·면·동에 사송으로 전달

❖ 마을 단위 방문접수 지역

❍ 읍·면·동으로 1차 발송 후 이·통장을 통해 경영체로 전달

- 이장을 통해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영체(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

❖ 도시·도서 지역

❍ 신청서가 많은 지역

- 마을단위 방문접수와 같이 동과 통장을 통해 경영체로 전달

❍ 신청서가 많지 않은 지역

- 농관원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

- 주로 직불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영체 위주

❒ 신청서 접수는 농관원 마을 단위 방문접수, 지자체 접수, 기타(직불금 비대상자, 도시거주자 등)로 구분

❖ 마을 단위 방문접수

❍ 농관원에서 마을 단위로 방문, 마을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서를 일괄 접수

❖ 지자체 접수

❍ 경영체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

❖ 도시·도서 지역

❍ 농관원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 필요 시 지자체를 통해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기관에서 소관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주소지 농관원에서 사본 송부

❍ 지자체: 직불금 신청 관련 정보

❍ 농관원: 직불금 신청 외의 경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