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 - 05호 2017년 3월 9일		쌍봉동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발행인: 쌍봉동장 ■발행처: 여수시 쌍봉동 ☎659-1570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언론보도 내용	2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6

복지지원팀 소관	18

붙임	25

Ⅲ. 3월 시정 홍보 자료	30

Ⅳ. 직원 분장업무 및 통담당 현황	45

-  -

Ⅰ		시정현안 설명자료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언론보도 자료

1		여수시민, 문재인 전 대표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호응’(2.16.)

문재인 전 대표 “여수, 해양강국으로 가는 센터로서 가장 적합”

15일 여수방문, 전남동부․경남서부 대표 동서창조포럼과 간담회

주철현 여수시장 “여수박람회장 관련 약속 대선 공약으로 기대”

ㅇ 여수시민은 15일 여수를 찾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관련 입장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다.

ㅇ 주철현 여수시장도 시민을 대표해 문재인 전 대표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과 관련한 약속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ㅇ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계승과 동서화합’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동서창조포럼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동서창조포럼은 전남동부권 5개 지자체와 경남서부권 5개 지자체 시민사회단체들 참여로 지난 2014년 구성됐다.

ㅇ 간담회에 참여한 60여명의 회원들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영호남 동서화합과 남해안균형발전 그리고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제언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성공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ㅇ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여수박람회 유치 과정 때 BIE실사단의 청와대와 여수방문 과정을 생생하게 떠 올리며 여수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ㅇ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해양관광, 해양스포츠, 해양 첨단산업과 자원활용 등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여수라고 보고 박람회를 유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이어 “정부가 출연금 회수에 급급해 박람회장 시설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공공성을 살려 당초 박람회 유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돼야 한다”고 현 정부의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향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정권교체시 그런 노력을 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ㅇ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후활용방향도 제시했다.

ㅇ “박람회장 시설을 공공성 있게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해양청소년교육원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ㅇ 이런 문 전 대표의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사후활용 방향 제시에 30만 여수시민을 대표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ㅇ 주철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참여정부 시절부터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약속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대선 과정에서 박람회장을 비롯한 우리시 현안 사업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ㅇ 한편, 문 전 대표는 이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의지도 표명했다. 재정분권과 인사조직․복지 자치권을 강화해 지방분권공화국을 건설하고 개헌과제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꼭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공보담당관실 정송호 ☎ 061-659-5387

2		순천법원, ‘여수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속대로 하라’(2.20.)

15일 결정, ‘매출액 3% 해당 금액 여수시 지정단체에 기부’

시, 17일 종전처럼 관광진흥기금 계좌 입금 안내 공문 발송

ㅇ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여수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이하 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이행 중단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ㅇ 지난 15일 법원은 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에 대해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료입장권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라고 결정했다.

ㅇ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법원의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만료일 이후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ㅇ 시도 결정문에 따라 지난 17일 해상케이블카 대표에게 ‘제소전 화해 및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공익기부 이행 통보’ 공문을 통해 결정 내용을 알리고, 공익기부금을 입금할 관광진흥기금 계좌를 통보했다.

ㅇ 법원은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4년 11월 24일 임시운행 전 시와 체결한 공익기부이행 약정서(주요내용: 매출액 3% 공익기부)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월 19일 순천지원에서 이뤄진 제소전 화해 사실을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ㅇ 또 제소전 화해에 따라 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015년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8억3379만원)을 시에 지정 기탁한 사실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ㅇ 이 결정으로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 10월 돌연 언론을 통해 ‘매출액의 3% 공익기부’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의 제안과 몇몇 이유를 대며 중단했던 기부이행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다.

ㅇ 이와 함께 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공익기부 이행 약속과 그 이행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됐다.

ㅇ 시 관계자는 “공익기부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사용․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시와 틀어진 관계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상생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ㅇ 이어 “시도 공익기부 약속 기업들의 기탁금을 예전처럼 적법한 행정절차와 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지역 관광발전과 관광지 주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해상케이블카는 임시운행 시작 후 지난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2015년 10월 30일(6억6506만원)과 지난해 1월 27일(1억6873만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시에 정상적으로 기탁했다.

ㅇ 하지만 지난해 5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 6월 30일자 공문으로 1분기 기부금액은 명시하지 않고 납부 의사만 밝힌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Ⅱ		통장 회의자료

행정민원팀 소관

1		만사형통 시민 정책네트워크 패널 모집	☎ 659-1574
			이 종 현

온라인(홈페이지, 스마트폰앱)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확대와 활성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시정 구현

❍ 모집기간 : 2017. 3. 2. ~ 4. 30.(60일간)

- 1단계(집중) : 3. 2. ～ 3. 31. / 2단계(확산) : 4. 1. ～ 4. 30.

❍ 모집인원 : 1만여 명(쌍봉동 1,230명)

❍ 참여대상 : 여수시 거주 만18세 이상 및 여수지역 출향인

❍ 모집구분 : 성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등

❍ 모집방법 : 오프라인 서면 접수․온라인(홈페이지) 가입 병행

- 3월 : 읍면동을 통한 오프라인 서면 접수(직접, 우편, FAX 등)

- 4월 :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병행

❍ 접 수 처 : 쌍봉동 주민센터

❍ 협조사항 : 통별 20명 모집(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2017년 건강검진(암검진) 실시 홍보	☎ 659-1574
			이 종 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활습관병과 5대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국민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주민에게 홍보 협조

❍ 검진대상

- 일반건강검진

ㆍ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40세이상 지역세대원, 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ㆍ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2017년 대상자

ㆍ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세~만64세 세대주 중 짝수년도 출생자

ㆍ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40세~만64세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40세(1976년생)와 만66세(1950년생)       ․ 암검진 :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 종	위 암	간 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여성	만2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 영유아 건강검진 : 만6세미만(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전 유아

․ 검진기간 : 2017. 1. 1. ~ 2017. 12. 31.(단, 2차검진은 2018. 1. 31.까지)

❍ 2017년 건강검진 주요 변경사항

- C형간염 검진 시범사업 실시

․대상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40, 66세) 중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ㆍ기간 : 2017. 1. ~ 12.

3		여수시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 변경 안내	☎ 659-1574
			이 종 현

인구 30만 회복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구증가 효과를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 기간 : 2017. 2. 27.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세대편입이나 동거인은 제외)

․전입 후 6개월 기간 내 여수시 내 주소 변동 세대 지원 가능

단, 세대편입은 불인정, 세대분가는 1세대로 인정

- 내용 : 5만원상당 여수상품권, 종량제봉투 20ℓ(1매당 500원) 20매

❍ 학교 및 교육원 전입장려금 지원

- 기간 : 2014. 10. 28.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신청일 현재까지 5세대 이상의 전입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 소재            대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생

(전입세대 장려금 및 이사비 중복지원 제외)

- 소속 구성원 전입세대 기준 : 전입 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4. 10. 28 이후 여수시로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세대일 것

- 내용 : 기숙사비, 연수비, 화합행사비, 피복비, 체육시설 이용권

(사용권)구입비, 문화․여가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구입비 등

❍ 전입세대 이사비 지원

- 기간 : 2017. 2. 27.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공고일 이후 전입한 2인 이상 세대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세대편입이나 동거인은 지원대상 제외)

- 방법 : 1년 이상 거주 후 6개월 이내 여수시 총무과 또는 읍면동 신청시 지원금 지급(계좌입금)

- 내용 : 세대원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 1회에 한하여 지급

※ 1~3명 전입 후 1년 이내에 1명 이상이 세대 편입한 경우를 포함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전입 교육생 건강보험료 지원

- 기간 : 2017. 2. 27.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교육생 중 우리 시로 전입함으로 인해

의료보험료가 추가 발생한 세대

- 내용 : 1인당 월 13,000원 이내 실제 부과된 금액 보상(교육기간 내)

❍ 대학생 영화관람료 지원

- 기간 : 2015. 4. 6. ~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관내 대학교 재학생 중 2014. 1. 1 이후 여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이 영화 관람료 신청시

- 내용 : 영화관람료 중 1,000원 (영화관 2,000원)

4		2017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알림	☎ 659-1574
			이 종 현

주민 스스로 마을 현안을 해소하고 상향식 마을계획 수립과 활동을 지원하며 마을 공동체 인식확산과 운영활성화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7. 2. ~ 12.

❍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동일 법정 동 거주)

❍ 지원금액 : 공동체별 2,000 ~ 5,000천원

❍ 지원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참여 서명부, 사업장 사진

❍ 협조사항 :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5		「예방 톡, 안전 톡, 행복 톡」브랜드사업(SNS) 참여	☎ 659-1582
			조 봉 안

태풍, 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주요 시정에 대한 소통을 위해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시정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운영시스템 : 밴드

❍ 대  상 : 가입희망 시민, 재난담당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 기  간 :  2017. 2. ~ 12.

❍ 내  용

- 실시간 기상특보 및 강우량 전파로 피해예상지역 사전대비

-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피해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통한 풍수해 대처능력 향상

-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민원처리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 재난관련 상담서비스 및 시정 홍보공간으로 활용 등

□ 추진계획

❍ 가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17. 2. ~ 3.

＊ 접수처: 건설방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6		2017년 여수시 자전거 보험가입 안내 홍보	☎ 659-1582
			조 봉 안

시민 및 공영자전거 이용자들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공영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2017년 여수시 자전거보험이 가입되었으며,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에게 널리 홍보

□ 보 험 명: 2017년 여수시 자전거 보험가입

□ 보험가입

❍ 시민자전거보험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2016. 12. 31. 기준)

· 보장내용 :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 공공자전거보험 : 공영자전거 “여수랑”이용자

· 보장내용 : 공영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배상책임, 입원일당 등

□ 보험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보장기간 : 2017. 2. 7. ~ 2018. 2. 6.(1년간)

□ 적용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

※ 문의사항 : 여수시 도로과  ☎ 061-659-4567

7		건강 짱! 운동 짱! 프로그램 회원 모집 안내 홍보	☎ 659-1582
			조 봉 안

만성적인 대사 장애로 인하여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헬스장비를 활용한 “건강 짱! 운동 짱! 운동교실 ”을 운영하고자 함.

□ 회원모집안내

❍ 모집기간: 2017.3.6.(월) ~ 3.10.(금) 선착순

❍ 모집대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BMI25kg 이상인 자

❍ 운영장소: 여수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2층 체력단련실)

❍ 운영기간: 2017.3.13. ~ 6.2.(12주)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건강증진센터 2층 체력단련실, 대상 여부 검사)

❍ 문의전화: 061)659-4213, 4273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체력단련실 헬스기구를 이용한 근력운동 및 순환운동

- 걷기 및 노르딕워킹 교육

- 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사전 설문,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운영요일	모집인원	비고
건강 짱! 운동 짱! 운동교실 (헬스)	오전반 09:30 ~11:30	월 ~ 금	20명	주5회
	오후반 14:00 ~16:00	월 ~ 금	20명	주5회

8		『여수 걷기 좋은 길』함께 걸어요! 홍보	☎ 659-1582
			조 봉 안

신체활동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시민 걷기운동 확산하기 위하여 「“걷기 좋은 길” 함께 걸어요」현장 체험 프로그램의 1회차 고락산 둘레길 걷기를 시행코자 하오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집합일시 : 2017. 3. 11.(토) 9:30

□ 집합장소 : 신기동 망마경기장입구

□ 참가대상 : 여수시민 및 민간단체 등 희망자 모두

□ 개인준비물

❍ 개인보호용구(모자,등산화, 등), 간식, 음용수 등

❍ 수첩배부(완주 스템프 날인)

❍ 소요에상시간: 2시간(10:00~12:00)

□ 신청방법 : 전화,방문,밴드(여수걷기 좋은 길, 함께걸어요!)

9		『여수 마린스쿨』 교육생 모집 홍보	☎ 659-1582
			조 봉 안

해양레저스포츠 붐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으로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도시비전 실현을 위한 『여수 마린스쿨』교육생 모집 계획

□ 『여수 마린스쿨』개요

❍ 교 육 명 : 여수 마린스쿨(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

❍ 운영기간 : 년중(4기 운영)

❍ 교육대상 : 여수시민 200명

- 당 초 : 1998년 이후 출생자로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여수시 거주자

- 변 경 : 1998년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여수시 거주자

❍ 교육내용 및 위탁단체

-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급 조종면허 취득 과정(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 수상인명구조 자격 취득 과정(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 교 육 비 : 무료(단, 시험응시료 및 수영장 사용료 등 일부 자부담)

❍ 문의사항 : 월~금 / 09:00~17:00

- 조종면허 취득 과정 : ☎641-0591

- 인명구조자격 취득 과정 : ☎641-0122

10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	☎ 659-1582
			조 봉 안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홍보

❍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2. 12. 31.이전 출생자)

❍ 일    시: 연중 / 평일(월~금)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    소: 여수시 보건소(학동, 여서동, 공화동) 및 보건지소

※ 단, 공화동 월요일, 수요일만 접종 가능

❍ 준 비 물: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등)

11		산불예방 홍보	☎ 659-1582
			조 봉 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업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행위가 산불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산림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마을방송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홍보

❍ 개    요

- 산불조심 기간 : 2017. 1. 1.～2017. 5. 15.

- 마을방송 일시 : 매일 2회(오전, 오후 1회씩)

❍ 협조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적극 홍보

12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659-1576
			김 희 은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 스포츠센트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0만원 / 자부담 2만원)

❍ 신청기간 : 2017. 1. 23. ~ 3. 13.(50일간)

□ 신청대상 :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1953. 1. 1. ∼ 1997.12.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복지 수혜자(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가족 등)는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카드 발급 및 사용 : ‘17. 6. 1. ~ 12. 31.한

13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 협조	☎ 659-1576
			김 희 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협조

❍ 최근 심해진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수거 거부 스티커를 5월부터 부착합니다.

❍ 스티커가 부착된 쓰레기봉투 위주로 불법투기 단속(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을 할 계획이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홍보

14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 659-1576
			김 희 은

❍ 종량제 봉투사용 등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 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쓰레기 :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음식물용기 담아 자기                             집앞이나 음식물용기 거치대에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재 활 용 품 : 품목별로 구분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15		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 홍보	☎ 659-1597
			강 미 영

국가 안전대진단 실시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이미지 구축

❍ 추진기간 : ‘17. 2. 6. ~ 3. 31.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 대상시설 : 2,152개소(6개 분야 44개 시설군)

* 특정관리 및 시설물특별법 884, 위험물 143, 긴급대피 411, 해빙기 37, 기타 677

❍ 진단방법 :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대진단 실시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안전관리추진단 구성․운영

- 단장 : 부시장 / 3개반(총괄기획, 현장점검, 상황관리)

❍ 점검방법

- 위험시설 : 안전취약 민간시설, 자체점검 확인점검 등 (민관합동점검)

* 안전관련 분야 교수, 기술사, 협회가 참여하거나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진단 실시

- 일반시설 :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관리주체 1차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  (1차) 관리주체가 해당법령에 정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실시

*  (2차) 해당부서에서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시설에 대해 이행실태 표본점검(10%내)

16		2017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 659-1597
			강 미 영

❍ 교육기간 : 2017. 3. 16.(목) ～ 5. 13.(토) - 2개월/45회

- 교육기간 중 평일(월~금) : 오후 13:00~17:00

※ 5. 1.(월) ～ 5. 6.(토) 연휴기간으로 교육중지

- 주말․야간(토요일) : 4.22, 4.29, 5.13(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 상설교육장(선원동 소재)

❍ 교육대상 및 이수시간 : 민방위 1~4년차 대원/ 4시간

- 5년차이상 대원 : 3. 13. ~ 6. 14. 사이버교육 실시, 다만 집합교육                          1교시 참석 시 교육 이수 처리

❍ 교육과목

- 기본교육 : 1시간(민방위제도, 안보 등)

- 실전훈련 : 3시간(핵 및 화생방 방호, 소방안전 및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기후보호, 전기안전 등)

※ 교육 불참 시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7		2017년도 민방위 대장 교육 실시	☎ 659-1597
			강 미 영

❍ 일  시 : 2017. 3. 16. (쌍봉동)

❍ 장  소 : 민방위 상설교육장

❍ 강  사 : 민방위팀장, 민방위교육 강사

❍ 내  용

-  2017년 민방위 업무지침 변경사항 요약 설명

-  핵 및 화생방 방호,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및 지진대피 등

※ 업무지침 변경사항 교육교재 발간 : 2017. 3. 10일 한(발간실)

18		2017년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 659-1597
			강 미 영

○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 참여훈련 부담 완화 및 편의제공

○ 스마트폰 세대의(40세이하)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이수율 제고

❍ 운영기간 : 5개월

- 본 교육 : 2017. 3. 13. ～ 6. 14.(3개월)

※ 3. 30 ～ 4. 12(14일간) 시의원 보궐선거(국동, 대교동, 월호동) 기간 일시중지

- 보충교육 : 2017. 7.  1. ～ 9. 15.(2개월)

※ 사이버교육 미 이수자는 읍면동 자율참여훈련 실시(10～11월)

❍ 교육대상 : 11,586명(5년차 이상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에 우리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대원

❍ 주관/운영 : 시장

❍ 운영방법 : 전문업체 위탁

❍ 운영절차 : 사이버교육 운영계획수립(시)→사이버교육승인요청(도)

→ 승인통보(국민안전처)→사이버교육 실시(시)

❍ 교육시간 : 60분 시청각 교육 후 평가

❍ 교육과정

- 민방위 교육지침에 명시된 총 28개 교육 콘텐즈 제공

(민방위 제도 19개, 역할실습 9개)

❍ 이수조건 : 60분 시청각 교육 후 평가 20문제 중 70점 이상 획득자

- 불합격시 재평가 실시

19		단독주택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	☎ 659-1597
			강 미 영

❍ 추진기간 : 연중 수시(소요예산 범위 내)

※ 우리시 신규 시책사업으로 2017. 3.월부터 연중 실시

❍ 신청대상

-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물(옹벽, 축대, 담장 등) 등 소규모 시설

※ 민원∙소송 등 민원발생시설, 법적분쟁시설은 제외

❍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위험정도, 보수․보강 등 컨설팅 제공

❍ 점 검 반 : 시 공무원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 신청방법

- 시 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양식으로 신청

- FAX, e-mail을 통한 신청

복지지원팀 소관

1		2017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실시	☎ 659-1573
			송 향 자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1. ~ 12. 31.(9개월)/공익형

- 보조사업 : 2017. 3. 1. ~ 12. 31.(9개월)

- 자체사업 : 2017. 4. 1. ~ 6. 30./ 2017. 7. 1. ~ 10. 31.(상하반기 3개월씩)

※ 8월 혹서기 제외

○ 참여인원 : 200명(보조 54, 자체 146) ※ 자체사업 상․하반기 1/2씩 배정

○ 신청인원 : 248명

○ 급    여 : 월 22만원(전년대비 10% 증)

○ 활동시간 : 주 2~3회/ 월 30시간

○ 사업내용 : 마을공원정비사업(마을공원주변잡초제거 등), 쓰레기무단투기 및 꽃밭가꾸기 사업, 경로당 안전지킴이 사업

□ 추진계획

○ 참여자선발 : ‘17. 2. 15. ~ 2. 27.

○ 발대식 개최 및 보조사업 추진 : ‘17. 3. 2. ~ 12. 31.(9개월)

○ 자체사업(상반기), 경로당지킴이 추진 : ‘17. 4. 1. ~ 6. 30.(3개월)

○ 자체사업(하반기) 추진 : ‘17. 7. 1. ~ 10. 31.(3개월)

○ 성과평가 및 보고회 개최 등 : ‘17. 12.

□ 협조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사업추진시 적극 협조

2		통장 복지도우미․반장 마을살피미 추진 안내	☎ 659-1579
			강 수 정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통장 복지도우미 및 반장 마을살피미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행정 추진

❍ 기    간 : 연중

❍ 구성현황 : 417명(통장 복지도우미 69, 반장 마을살피미 348)

❍ 주요역할

구 분	주요 역할
통장 복지도우미 (69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부살피기 추진 결과 제출 - 안부살피기 대상자 주 1회 방문 및 전화 안부살피기 추진 ➡ 매 통장회의시 방문 및 안부살피기 추진 결과 제출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수시 발굴 ➡ 매 통장회의시 발굴 대상자 명단 제출 ❍ 다음 사항 발견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 - 우편물, 신문, 우유, 야쿠르트 등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 - 전기, 가스, 수도, 난방 등 공급이 중단된 경우 -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계속 주거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인 경우 - 이웃주민에게 이야기 없이 장기간 출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기타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주민등록 일제 조사시(분기별) 복지사각지대 가구별 조사 ❍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방문을 통한 현지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동 주민센터에 통보
반장마을 살피미 (348명)	❍ 어려운 이웃 발견시 즉시 통장 또는 동 담당자에게 신고 - 공과금 고지서 또는 배달 우유 등이 장기간 쌓여 있는 경우 - 마을 살피미 순찰(슈퍼, 미용실 등)로 틈새 소외계층 발굴

❍ 협조(홍보)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안부살피기 추진 철저

3		2017년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안내	☎ 659-1579
			강 수 정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낡고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노인생활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 개요

❍ 대    상 : 70세 이상 무위탁 독거노인(자가주택 소유자) 중 거동               불편자 등

※  거동불편(장애) 정도, 연령, 생활수준 등을 고려 선정

❍ 사 업 량 : 8가구(여수시 전체)

❍ 지원기준 : 1가구 3백만원 기준

❍ 사업내용 : 주택 개보수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 양변기 설치, 보일러 및 샤워실 설치 등)

□ 신청자 접수

❍ 신청기간 : 2017. 3. 10. ~ 3. 24.

❍ 신청 및 문의 : 쌍봉동 주민센터

□ 협조사항

○ 통장님들께서는 대상자 추천에 적극 협조

4		맞춤형급여 집중 홍보 및 신청 접수기간 운영	☎ 659-1583
			김 진 호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 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집중신청기간 : ‘17. 2. 20 ~ 17. 3. 20)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교도소수감, 행방불명 등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급여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의료급여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주거급여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교육급여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2017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 659-1583
			김 진 호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중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2017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집중신청기간 : ‘17. 3 2 ~ 17. 3. 24)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지원내용 : 4대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7		2017년 정부양곡 할인지원 변경사항 알림	☎ 659-1583
			김 진 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7년 3월부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10kg 포장단위 구입이 가능함.

❍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양곡대금

구 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 곡 (2016년산)	10kg /1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7,100원
	20kg /1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4,000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 5인 이상 가구 매월 40kg 제한 폐지

- 신청방법

⇒ 생계급여 수급자 : 전화 신청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에서 공제)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7일까지 계좌 입금

- 공급방식 : 택배회사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배달

(신청월 말일 ~ 익월 10일 이내)

8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알림	☎ 659-1583
			김 진 호

❍ 프로그램 개요

- 기    간 : 2017. 1월 ~ 12월 (연중)

- 대    상 : 여수 전체 시민(일반가정, 위기가정, 이혼전후 가정 등)

- 내    용

․ 가족교육 : 자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 가족상담 : 개인□가족상담 및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등

․ 가족문화 : 가족사랑의 날 등

․ 가족돌봄 : 퇴직전□후 중년남성 돌봄, 가족품앗이 등

․ 지역연계 : 관내기업체 연계 프로그램

- 참 가 비 : 무료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액 지원)

- 문    의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659-4167~4170)

붙임1

여수시민되기 홍보(안)

행복한 여수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수는 전남 제1의 도시로서 1998년 33만영이 넘었던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29만 900명으로 통합 당시 33만 213명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인구 29만 마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30만

인구 회복을 위한 ‘여수시민되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우리시 전입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공기관과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활발히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으며,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외고 및 대학병원 유치 등 교육․의료․복지의 향상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여수해상케이블카를 개통했고, 365개의 보석같은 섬들과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컨셉으로 새로운 해양관광의 인프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가까운 순천이나 광양보다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천혜의 기후 환경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1․2․3차 산업이 고루 발달하여 경제적 여건도 우수하며 국가산업단지와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하고 있어 여수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지역의 경쟁력의 지표이며 자존심입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들의 도시 여수시가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위상을 지키고,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세대주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직까지 여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소를 여수시로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  1.

쌍    봉    동    장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

전입신고 대상 :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찾아가는 전입신고 처리 전담창구 운영 안내

❍ 기    간 : 2017. 1. 1. ~ 지속

❍ 운영내용

- 평 일 : 민원담당공무원이 전입신고 출장접수처리

- 야간 및 공휴일 : 별도 전담반 편성 운영

전입신고시 준비사항 : 세대주 신분증․도장, 본인(전입자)신분증

※ 확정일자를 받으실 분은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 : 민원 24시(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필요

문 의 처 : 쌍봉동주민자치센터(659~1590)

쌍    봉    동    장

다가구주택(원룸) 현황

법정동명	건물명	소 재 지	원룸수(평형)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붙임2

재난 및 행사안내 등 정보 제공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거, 재난 및 행사안내 등 문자서비스 이용 신청자 본인은 귀하의 자료를 여수시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이  용  목  적 : 각종 기상특보 및 재난, 행사 안내 등 정보 제공

2. 자료제공의 범위 :  거주지명, 성명, 휴대폰 번호

3. 자료보유 기간 : 이용자 해제 요청시까지

4. 자료제공 중지 : 이용자 해제 신청시(구두, 서면신청가능)

5. 이용 해제신청 : 소속부서 신청 접수 ⇒ 접수처에서 여수시로 통보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3

■ 2017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집중 신청기간 : 2017. 3. 2(목) ~ 3. 24(금) ※ 연중 상시신청

○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④ 임대차 계약서(주택 및 상가 등  ※ 해당자에 한함)

⑤ 무료임대 확인서(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해당자에 한함)

⑥ 부채 증빙 서류

⇒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법원 인정 사채 등

○ 선정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중위소득50%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중위소득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 지원내용

순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급식비 (고등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유해차단)
1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교육	교육	의료
2		한부모가족	○	○	○	○
3		법정차상위	○	○	○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60%이하	60%이하	50%이하 (4자녀 이상 다자녀 100%)

○ 결정통지 : 2017. 5월 이후 학교에서 통보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41,2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4,1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급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분기별 지급
	입학금		신입생 입학시 1회

Ⅲ		3월 시정 홍보 자료

1.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낭만 포장마차 운영 관련

가. 운영개요(‘16. 5. 4. ~ 12. 31.)

○ ‘16. 5. 4.~12. 31.(총 8개월) 총 매출액 1,662,761천 원(포차 평균 97,800천 원)

나. 기관·단체 의견 및 SNS 등 여론 정리(해명)

□ 정리(운영)기간이 1년이 안된 8개월로 짧은데 근거도 없이 교체한다?

❍ 최초모집공고문/운영관리협약서(시·운영자·추진위)/도로점용허가서/영업신고서/가설건축물신고서에 1년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고 운영자 본인이 확인 서명날인함

❍ 계약기간은 1년임(‘16. 5. 4 - ’17. 5. 3) / 기간종료 후 매년 전운영자 재계약

□ 불법행위는 전혀 없으며 시에서 지도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데 왜 꼭 교체해야 하는지?

❍ 직소민원, 당직실민원, 유선민원 적발사례(기록물) : 일정금액이상 주문하지 않는 고객 거부, 위생취약, 불친절, 손님거부, 음식물 쓰레기방치

❍ 행정 지도점검 결과 적발 사례(빈도 순) : 휴업일수(569회), 임의 메뉴 추가, 맛 불량, *위생복 미착용(과태료부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영업종료 후 뒤처리 불량, *청소년 주류 판매(민원발생),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부과), 영업주 미상주, 식자재트럭 도로 점령 등

※ 불법행위근거 : 운영관리협약서 제4조(세부의무규정),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구체적 평가기준이 없으니 영세운영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1년간 유예?

❍ 3차례 평가(1차 40점-행정내부 점검결과, 2차 60점-외부용역, 3차 20점-개별면접)

- 1차 평가기준(6) : 휴업일수,매출액,청결도,민원발생,임의메뉴판매,관리부서점검

- 2차(4) : 맛, 가격, 서비스친절도, 위생상태 / *459명 대상(응답율63.4%)

- 3차(10) : 여수홍보대사로서역할, 고객관리, 가격적정성, 식중독시대처요령 등

※ 모든 평가기준은 관광객(소비자) 중심으로/업주가 갖춰야할 보편 타당한 평이한 사항으로 공정평가

❍ 3자간 협약(시, 운영자, 추진위) 1년마다 심사 후 재계약 준수

❍ 사익(영업)보다는 공익(관광객, 원도심 활성화) 우선 시민정신, 마인드 함양필요

□ 포차별 메뉴가 달라 매출액에 영향이 있는데 매출액 과소로 당락 결정?

❍ 매출액은 상기 20개 평가항목 중 1개에 불과/ 메뉴 선정은 운영자 본인이 공모시 신청-변경 불가

❍ 평가결과 매출액이 낮은 포차가 휴업일수, 불친절, 민원발생 등 나머지 평가항목도 대체로 불량

□ 생활이 궁핍해 이천만원을 대출, 초기투자비 보전?

❍ 포차 신청자격은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자’로 모두 동일/이후도 같음

- 2천만원 투자 연매출 최저 7천만 원 보장, 투자비 회수 가능추정(인근 상가 임대료7,400만원)

❍ 교체대상자 신·구 양도양수 보전/낭만포차 운영위 대책 협의 지원방안 강구 예정

※ 포차제작비 1,200만원/식자재차량 500~700만원/기타 집기류 등 200만원

다. 2016년 운영성과 및 2017년 운영계획

<2016년 운영성과 >

○ (원도심 활성화) 머무르고 가는 관광, 킬러 컨텐츠 대두 - 2년 연속 1,300만 명 달성 기여, 밤7시 이후 적막한 지역에서 젊은이가 찾는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

○ (특산품 소비) 지역 생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특단 기여/전어, 새조개, 홍합, 굴, 갈치 등 계절 수산 특산품

○ (지역경제 활성화) 펜션, 향토문화음식거리, 커피숍 등 인근 상가 활성화 기폭제

○ (관광 모객) 2016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점으로 종포해양공원이 1위 선정되었으며 관광객 저녁 식도락을 책임지는 아이콘으로 급부상

- 1위-종포해양공원(3,293천명),  2위-오동도(2,800천명), 3위-돌산공원(2,472천명)

○ (일자리 창출) 포차 당 종사 인원은 1일 최소 2~3명으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1일 77명, 연 종사인원 9,055명으로 산정되며, 특히, 7개의 포차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두드러짐

※ 산출기초 : 성수기(1일 43명×영업일수 175일), 비수기(1일 34명×영업일수 45일)

○ (기  타) 민선6기 공익기부 문화 정착 및 언론 방송, 타지자체 등 관광여수 홍보

- ‘16년 관광진흥기금 기부(매출액 3%) 49,946천원/인근 지역(종화, 동문동) 5,000천원

- KBS2 다큐3일(‘17.1.15. 10:40) 방영, 타 시군구 벤치마킹 대상

<2017년 운영계획 >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2기 운영자 모집공고

- 모집인원 : 6명 / 모집기간 : ‘17. 2. 28 ~ 3. 7.(8일간)

- 접수일시/장소 : ’17. 3. 7(화) 18:00/도시재생과

- 모집대상 : 사회적약자(차상위수급자이하, 다문화) 2명, 인근단체(중앙동) 1명, 시민 3명

- 선   정 : 1차-서류평가(낭만포차 운영위원회), 2차-음식품평회(선정위원회)

○ 빛(종포밤빛누리)과 소리(여수아이파크뮤직)연계 낭만과 추억의 공간 신규 창출

- 차량랩핑, 종포밤빛누리, 휴게시설확충  ※ 종포밤빛누리 준공 : 2017. 4. 30.한

○ 낭만포차 제2기 운영자 선정 시부터 음식품평회 개최 맛과 질 향상

○ 운영자 위생교육, 친절서비스, 고객응대요령 등 마인드 향상 추진

○ SNS서포터즈 등 수요자 중심의 외부평가, 지속적인 서비스 질 개선

2. 남산초교 앞 급경사지 정비사업 관련

□ 남산초교 앞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왜 지연되는지?

❍ 이 붕괴위험지역은 지난 2005년 도로개설과정에서 발생, 재해위험도 D등급(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판정을 받아 토지보상 등을 거쳐 지난 2015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감

❍ 지난 2015년 11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점검 결과 사업장 안전시설 미흡에 따른 공사일시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6년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함

❍ 현재 토목공사 진척율 54%로 주요 공정을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원도심과 돌산공원 등에서 한눈에 보이는 공사현장인 예암산 산허리를 깎아버려  황토가 드러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 정비된 비탈면에 시드스프레이와 녹생토를 타설하고 산철쭉 등 6종을 심은 후 오는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임

❍ 남산초교 앞에서 현 정비사업 구간에 인도를 개설해 앞으로 조성될 남산공원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방안 검토 중임

□ 급경사지 공사 지연으로 남산공원 조성사업까지 차질 발생하는 것 아닌지?

❍ 현재는 남산초교 앞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발생된 30만㎡의 사토처리를 위해 4월까지 공사가 일시 중지 된 상태임

❍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68%의 공정률을 보이는 1단계 사업인 진입도로와 주차장 조성을 올해까지 마치고, 2단계 광장과 타워, 공원 조성을은 오는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임

3. 문수동 다산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 우리시는 원칙적 불가 입장이었으나 4차례 행정소송 패소로 사업승인 불가피

❍ 다산에스씨(주)에서 ‘10.10.11. 문수동 717-3번지 일원에 18층아파트 10동, 732세대 건립을 위하여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음

❍ 우리 시에서는 신청 위치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고 난개발 방지 등의 사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하였음

❍ 사업자는 ‘10.11.15. 행정소송 제기, 법원에서는 신청지 일원에 이미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음에도 이 신청 건만 반려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하여 1․2심 모두 우리 시가 패소하여 변호사 의견과 고등검찰청 지휘에 따라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후 ‘12. 1. 17. 사업자가 규모를 15층, 10동, 772세대로 조정하여 재신청하였으나, 관계부서 보완요구 사항 중 다량의 토석채취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사토처리장 확보 등이 불분명하여 ’12. 12. 13. ‘반려’ 처분하였음.

❍ 사업자는 2012. 12. 10. ‘불가’ 처분에 대한 재처분의 요구와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19억여원의 금액과 일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접 강제를 신청하였다가 우리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로 처분을 하자 간접강제를 취하하였으며, 2013. 3. 11.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함.

❍ 2014. 10. 16. 후행사건(2012. 12. 1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 처분) 행정소송 1심을 패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과정에 선행사건 판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손실보상금 중 일부인 10억원)’ 소송까지 접수되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패소 확정시 막대한 재정 부담과 함께 반려했던 후행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해 줘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 우리 시는 행정소송 조정권고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인근아파트 주민, 시민위원회 및 의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사업승인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2016. 2. 1. 최종 승인 처리

2. 무역투자진흥회의, 남해안광역관광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투자유치박람회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2. 27.(월) 10:00 ~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실

❍ 참  석 : 황교안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장․차관 등 총 100여명

❍ 주  재 : 황교안 권한대행

❍ 회의사항 : 투자관련 주요 정책 결정

□ 활성화 대책 요약(우리시 위주)

□ 현장대기 프로젝트

ㅇ 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5건, 2.1조원)

-  증평 교육ㆍ레저 융복합특구 개발 ②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③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④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⑤ 지역케이블카 확충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1.1조원)】

- (지원방안) 리조트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대규모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기반시설 및 세제지원,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방안 검토(’17.3/4, 산업부 등 관계부처)

• 지자체가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리조트 핵심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관광상품 패키지 마련

* (예시) 여수지역 케이블카․아쿠아플라넷과 순천지역 순천만정원․생태체험선 등 관광상품을 패키지로 구성 → 경도 리조트내 워터파크 등 조성시 추가

- (기대효과) 1.1조원의 민간투자(’19년 착공)가 예상되고 글로벌 수준의 해양레저 리조트 사례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해안권발전 거점)

ㅇ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ㅇ 다양한 지역 특화자원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

* (전남) 고흥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 (경남) 남해군․하동군․통영시․거제시

(통합연계 개발) 개별도시 → 남해안 일주관광 등 연계개발 촉진

○ 광역형 관광루트 개발

-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남해안 일주관광 등 횡단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역형 관광루트 개발(‘17.3/4, 국토부․문체부)

○ 단일 관광브랜드 개발 및 통합관광정보 제공

- 단일브랜드 개발․홍보 등을 통해 남해안 지역을 하나의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방문 유도(‘17.4/4, 국토부ㆍ문체부ㆍ지자체)

○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활성화

- 중앙정부･지자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연계협력 사업에 예산이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17.3/4, 국토부․문체부 등)

(해안경관 활용) 아름다운 해안선 등 해양 경관자원 활성화 제고

○ 국가해안관광도로․전망대 설치 등을 통한 오션뷰 명소화

- 남해안 해안도로의 끝단을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하는 국가해안관광도로((가칭) 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 483km) 조성(‘17.4/4, 국토부)

- 해안관광도로를 따라 바다풍경 등을 조망할 수 있는 핵심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공원 설치(‘17.4/4, 국토부)

- 주요 조망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탐방구간을 선정하고 해안지형을 활용한 도보 탐방로 설치(‘18.1/4, 국토부․지자체)

○ 남해안 섬자원의 테마형 개발촉진

- 8개 시․군 1,352개 섬(유인도 131개, 무인도 1,221개)을 테마로 개발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18.1/4, 국토부․지자체)

- 개인소유 무인도에도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착장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인도서법 개정안 마련(‘17.4/4, 해수부)

* (현행) 개인 소유 무인도에 대한 접안시설 설치 지원 불가

○ 남해안지역을 순회하는 연안크루즈 활성화

- 관계부처 공동연구용역․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안크루즈 활성화 방안 마련(‘18.2/4, 해수부․국토부․문체부)

- 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하루 동안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One-day Cruise’ 시범사업 추진(’17.3/4, 지자체)

○ 항공투어 활성화

- 경량항공기․헬리콥터를 활용한 항공투어 활성화를 위해 주기장 확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17.3/4, 국토부․한국공항공사)

(즐길거리 확보) 문화․역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 창출

○ 섬진강 물길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벨트 조성(‘18.2/4, 국토부․지자체)

○ 남해안 지역내 주요 축제 및 역사자원 연계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연계하여 남해안 지역별 관광콘텐츠 발굴․홍보(‘17.3/4, 문체부․지자체)

* 문체부 선정 코스 중 ‘섬과 바람 코스’(남해․거제 등), ‘남도 바닷길 코스’(여수․순천 등) 포함

- 통영 클래식 음악, 여수 대중음악 및 버스킹, 순천 민속예술 등을 연계한 예술축제 개최(‘18.2/4, 지자체)

- 남해안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순신 포럼을 구성하고, 이순신 관련 관광자원 연계․통합상품 개발(‘18.2/4, 지자체)

○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 순천‧고흥의 연안습지 등 생태자원을 오감(五感)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17.4/4, 국토부․환경부)

* (여수) 비렁길/ (순천) 순천만 습지‧갈대밭 / (고흥) 거금생태숲 / (하동) 송림, 섬진강하구언 / (광양) 서울대학술림 / (남해) 죽방림 / (거제) 지심도동백숲 등

(관광인프라) 숙박, 도심재생 등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 숙박시설 확충․개선 지원

- 경관이 우수한 해안권 지역에 숙박․휴양시설 등을 허용하는 남해안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18.1/4, 국토부)

- 우수 숙박시설(모텔·여관) 리모델링, 중저가 숙박시설(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등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17.4/4, 문체부)

○ 폐교․폐조선소 등 유휴시설의 관광인프라 전환․활용

-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공간․캠핑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입지규제를 완화(‘17.4/4, 국토부)

* (현행) 기존에 정해진 입지규제 범위내에서만 폐교시설 활용 가능

-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공영개발 사업구조 마련(‘17.3/4, 국토부, LH)

○ 도시재생과 경관정비를 통한 도심관광 활성화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을 활용하여 구도심 활성화(‘18.3/4, 국토부)

- 야간경관, 야시장 등을 활용한 야간관광상품 개발 촉진(’17.4/4, 국토부․문체부․중기청․지자체)

- 여수 구항 인근 해안*(9km)의 야간경관 특화‧정비 사업 추진

* 돌산공원～거북선대교～여수해양공원～이순신광장～돌산대교 구간

- 지자체 주요지구별 경관관리지역 지정과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지원(’17.4/4, 국토부)

* (예) 지붕색채 및 상가간판 정비, 낙후주택 및 건축물 리모델링, 전선 지중화 등

○ 남해안 접근성 확대 및 이동편의 제고

- (철도) 수도권에서 순천․여수엑스포역으로 접근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방안 검토(‘18.1/4, 국토부․철도공사)

- (항공) 운항허가․출입국심사 등 남해안 지역공항의 부정기 국제선 운행 지원(‘17.3/4, 국토부․법무부)

○ 남해안 지역간 이동편의 제고

- (환승체계 개선) 기존 남해안 지역 시외버스 노선을 중간환승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17.4/4, 국토부․지자체)

-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지역별 버스정보시스템을 연계, 버스 출․도착, 최소 이동시간 등을 실시간 제공(‘17년~, 국토부․지자체)

3.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역경제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2. 24. ~ 12. 31.(연중)

○ 사 업 량 : 그린홈(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240호, 미니태양광 200호

○ 대    상 : 단독주택(그린홈), 공동주택(미니태양광)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에너지원		설비용량	설치비용	지원금	자부담	비고
그린홈	태양광	3kw 이하	8,710	4,710	4,000
	태양열	20㎡ 이하	13,200	9,000	4,200
	지열	17.5kw 이하	23,000	10,675	12,325
	연료전지	1kw 이하	30,000	23,750	6,250
미니태양광		250w 기준	730	535.5	197.5

※ 자부담은 주택상황, 설치위치, 제품 등에 따라 부담액 차등

□ 추진상황

○ 2016년 지원실적 : 187세대(태양광 116, 태양열 68, 지열 3)

○ 2017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계획 수립 : 2. 18.

□ 추진계획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모집 공고	: 3.  2.

○ 주택소유자 ↔ 참여기업 계약체결	: 3. 20. ~ 4. 3.

○ 지원사업 추진	: 4.  3. ~ 예산소진 시 까지

□ 협조사항

○ 각종 회의 및 읍면동 회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 홍보

주무관  서일원 (☏3611) / 에너지관리팀장  곽태영 / 지역경제과장  고재익

4.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건설방재과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 및 가입 적극 유도

＊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일반 55～62% 지원

□ 보험개요

○ 대상시설: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 비닐하우스(온실)

○ 대상재해: 8개 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성격: 소멸성, 보험기간 1년(동부화재 등 5개사)

○ 가입절차: 보험가입 안내 [ 시(건설방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 가입동의서 작성 → 계약체결 → 보험증권 및 약관 전달

□ 보험조건

○ 가입대상: 허가받은 시설물

- 주      택: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

- 비닐하우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임업용 비닐하우스․온실

○ 보상기준: 시설물 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 차등 보상(1,400 ~ 4,500천 원)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4단계

- 예산액: 44백만 원(도비 22, 시비 22)

□ 협조사항

○ 이․통장 등 직능단체 회의 시 풍수해보험 홍보 및 가입 독려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내 풍수해보험 전담 접수 창구 개설

※ 2016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 6,307세대(주택 6,231 / 온실 76)

주무관 박한휘(☏4045) / 방재팀장 손용봉 / 건설방재과장 장세길

	- 2년연속 1,300만명 방문 국제해양관광도시 -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쌍 봉 동 (2월 넷째주) 제6호

당신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시킨 당당한 여수시의 주인입니다.

~ 여수의 미래는 내고장 소식을 제대로 알아가는 당신의 주인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

2017년 여수시 화두 /  "소통과 민생"

□ 여수~고흥간 11개 다리사업 중 화태~백야 구간 4개는 당초부터 국가계획에 미반영

∙백야 ․ 화태 ․ 적금대교 3개교는 완공 / 화양 ․ 조발 ․ 둔병 ․ 낭도대교 4개교는 공사중

∙월호 ․ 개도 ․ 제도 ․ 화정대교 4개교는 국가계획에 반영요구 했지만 당초부터 반영 안됨

∙국가계획은「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시작 / 현재 4차 계획(‘16~’20)기간

□ 해상교통량 적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미반영 / 향후 5차 계획(‘21~’25) 반영노력 필요

□  둔덕동 옛 문치가도교 / 철도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아치형 인도교로 새단장

∙14억원 투입 / 길이 55m, 폭 5.5m 강관 아치교로 건설 / 3월중 완공, 산책로로 활용    ∙주민요구로 철도시설공단 철거 / 주민공청회, 의회설명 및 현장방문 등 거쳐 교량 설치

□ 주민들이 차도중앙에 교각이 있어 추돌사고 빈번이유로 철거  / 철거후 아치형 교량 설치 요구

□ 미세먼지 주의보 ․ 경보 발생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어린이 ․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

∙어린이집 운영자 152명, 경로당 노인회장 521명에게 우선 제공

∙추가로 알림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시민 / 시 기후환경과로 문의 추가 신청 (☎659-3813)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 손 ․ 발 ․ 눈 ․ 코 씻기, 과일과 야채 섭취

□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5개사업 공모 /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사업에 예산 지원 / 2억 5천만원

∙행복나눔 복지공동체 / 도시재생 / 빈집정비 / 그린공동주택 만들기 / 마을학교 운영 등 5개사업

□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지원 / 만족도 높이는 소통행정 실현

□ 여권접수시스템(2개 ⇒ 3개) 늘려 운영 / 여권민원 처리 대기시간(1시간 ⇒ 20분) 단축

∙1일평균 여권민원 건수 133건 / 지난해에 비해 48% 증가 / 민원증가로 대기시간 연장

∙市, 외교부에 여권접수시스템 증설 지속 요구 / 수차례 협의 끝에 증설 승인 받아 장비 공급

□ 대기시간 대폭 줄어 민원인 만족도 제고 기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병행 신청 가능

	- 2년연속 1,300만명 방문 국제해양관광도시 -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쌍 봉 동 (2월 다섯째주) 제7호

당신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시킨 당당한 여수시의 주인입니다.

~ 여수의 미래는 내고장 소식을 제대로 알아가는 당신의 주인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

2017년 여수시 화두 /  "소통과 민생"

□  낭만포차 2기 운영자 6명 모집 (5명 교체, 1명 추가) / 시민 누구나 참여 / 3. 7. 하루만 접수

∙2016년) 市 ․ 운영자 ․ 추진위 3자간 낭만포차 운영협약 /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여부 결정키로

∙내부 + 외부위탁 + 면접 등 3단계 평가 진행 / 면접은 외부 평가에 대한 해명기회도 제공

(내부는 3차례 청결도 등 6개항목 평가 / 외부는 포차이용객 459명 서비스 친절도 평가)

∙100인 시민위, 시의회 의장단, 포차운영자협의회 의견수렴 후 30%(5명) 교체 결정 / 여유부지 1명 추가

□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과 기존운영자 연속성 위해 30%만 교체 결정

□ 법원,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대로 이행하라' 결정 통보

∙2014. 11월 임시운행 전) 공원사용,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에 대해 상생차원에서 3% 기부약정 체결

∙2015년도분 8억원은 정상기탁 / 2016년도분은 기탁 안해 법원에서 약속이행 결정 통보

∙케이블카 측은 2016년도분 기부를 10일이내 이행의무 / 미이행시 1일 100만원씩 추가

□ 법원 결정은 그간 市가 추진했던 공익기부 약속이행과 이행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 문수동 다산아파트 / 여수시는 불가 입장이었으나 4차례 행정소송 패소로 결국 사업승인

∙2010.10월 市 사업승인 불가 → 2010.11월 시행사 행정소송 → 1심 / 항소심 여수시 패소

∙2012.12월 市 사업승인 반려 → 2013. 3월 시행사 행정소송 → 1심 패소 / 항소도 각하

□ 행정소송 패소와 시행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따라 승인할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

□ 전통시장 13개소 정밀 안전점검 / 5월말까지 7개기관 합동 실시 / 市 T/F팀 5명 구성 지원

∙도 ․ 소방서 ․ 전기가스안전공사 ․ 화재보험협회 ․ 상인회 등 / 22명 특별점검반 구성

∙절연상태,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등 전기분야 / 가스용기, 기화장치, 배관 등 가스분야 전반

□ 이번 점검 계기로 화재 우려 높은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상인들의 안전의식 높여 나갈 방침

□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4.20.~4.23) 개최 / 3. 7. 까지 일반시민 성화봉송 주자 모집

∙총 380명 주자 (주 주자 37명, 호위 주자 343명) / 4. 19. ~ 4. 20. 이틀간 봉송 실시

∙3. 7일까지 읍 ․ 면 ․ 동 또는 시 총무과 방문 신청 / 여수시 주민등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13년만에 여수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 / 전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

	- 2년연속 1,300만명 방문 국제해양관광도시 - 여수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쌍 봉 동 (3월 둘째주) 제8호

당신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시킨 당당한 여수시의 주인입니다.

~ 여수의 미래는 내고장 소식을 제대로 알아가는 당신의 주인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

2017년 여수시 화두 /  "소통과 민생"

□ 청와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거점 조성 방안' 발표

∙여수․고흥․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8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체류형 통합 관광브랜드로 개발

∙여수시가 건의해 온 크루즈 활성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부정기 국제선 운항 지원 등 포함

∙미래에셋 경도 리조트 개발에 따른 규제완화 등 지원계획도 포함 / 남해안권 개발 정부의지

□ 8개 시․군 협조체계 구축에 여수시의 선도적 역할과 국비확보 등 후속대책 노력 필요

□ 낭만포차 2기 운영자 6명 모집 (5명 교체, 1명 추가) / 시민 누구나 참여 / 3. 7. 하루만 접수

∙2016년) 市 ․ 운영자 ․ 추진위 3자간 낭만포차 운영협약 /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여부 결정키로

∙내부 + 외부위탁 + 면접 등 3단계 평가 진행 / 면접은 외부 평가에 대한 해명기회도 제공

(내부는 3차례 청결도 등 6개항목 평가 / 외부는 포차이용객 459명 서비스 친절도 평가)

∙100인 시민위, 시의회 의장단, 포차운영자협의회 의견수렴 후 30%(5명) 교체 결정 / 여유부지 1명 추가

□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과 기존운영자 연속성 위해 30% 교체 결정

□ 여수~고흥간 11개 다리사업 중 화태~백야 구간 4개는 당초부터 국가계획에 미반영

∙백야 ․ 화태 ․ 적금대교 3개교는 완공 / 화양 ․ 조발 ․ 둔병 ․ 낭도대교 4개교는 공사중

∙월호 ․ 개도 ․ 제도 ․ 화정대교 4개교는 국가계획에 반영요구 했지만 당초부터 반영 안됨

∙국가계획은「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2000년부터 시작 / 현재 4차 계획(‘16~’20)기간

□ 해상교통량 적다는 이유로 당초부터 미반영 / 4차계획 수정 or 5차(‘21~’25) 반영노력 필요

□ 법원, 여수해상케이블카에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속대로 이행하라' 결정 통보

∙2014. 11월 임시운행 전) 공원사용,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에 대해 상생차원에서 3% 기부약정 체결

∙2015년도분 8억원은 정상기탁 / 2016년도분은 기탁 안해 법원에서 약속이행 결정 통보

□ 법원 결정은 그간 市가 추진했던 공익기부 약속이행과 이행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Ⅳ		직원 업무 담당 현황

직원 분장업무 및 통담당 현황

2017. 2. 9. 현재

직위/직급	성 명	휴대전화	담 당 업 무	담당통	비고
동 장	우창정	010-7173-2062	동행정 전반	-

직위/직급	성 명	휴대전화	담 당 업 무	담당통	비고
팀 장 〔행정민원〕	양일주	010-6789-1531	행정민원(총괄) 주민자치센터, 선거(간사)업무	9,10,11,20	행정민원
주 무 관	이종현	010-9477-2165	일반서무, 행정지원․기획예산, 공보, 통․반장, 꽃밭, 기타 타업무, 박람회활용	1,2,3,4,16,17	“
"	김연옥	010-2856-1005	예산회계.정보통신, 세무, 문화교육사업단	26,59,60,66,67, 68	“
“	조봉안	010-3618-6487	체육지원, 산단, 건설교통국, 도시재생, 보건소	38,39,40,43,44,45	“
“	강미영	010-9000-0847	안전총괄(민방위), 경제해양수산, 지역경제(상품권), 차량등록사업소	49,50,51,52,53	“
"	김희은	010-8661-5339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기후환경과, 도시재생과, 도시미화	32,33,46,47	“
"	정윤화	010-5062-5395	인감, 재증명	27,61,62,63,69	“
"	이지은	010-9221-1857	가족관계, G4C 업무에 관한 사항, FAX민원, 재증명	18,19,41,42,48	“
“	김혜영	010-8229-7975	주민등록증, 전입, 주택확정일자, 지적	12,13,14,15	“
“	김영선	010-4044-9069	주민등록증, 취학아동, 출생․사망, 재증명	54,55,56,57,58	“
“	장미경	010-2271-5353	지방세, 제증명	28,29	“
“	허송이	010-8455-2286	지방세, 제증명	30,31	“

직위/직급	성 명	휴대전화	담 당 업 무	담당통	비고
팀 장 [사회복지]	송향자	010-9362-6383	사회복지(총괄) 경로당 지원․관리, 노인일자리	23,24,25,34	사회복지
“	강수정	010-7748-7161	의료급여, 사회보장, 재해구호, 긴급지원,노인, 다문화, 여성	35,36,37	“
주 무 관	김진호	010-7939-4133	기초수급, 차상위, 교육비, 자활, 한부모	5,6,7,8	“
“	김미정	010-9364-6125	아동, 청소년, 장애인, 기초연금,장사	64, 65, 21,22,	“
복지도우미	서재봉	010-6267-7212	사회복지 도우미	-	“

Memo

여수시 쌍 봉 동

여수시 흥국로 25(학동)  TEL (061)659-1570   FAX (061)659-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