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10호 2019년 5월 28일		돌산읍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발행인: 돌산읍장 ■발행처: 여수시 돌산읍 ☎659-1000
	▲ 거북선축제
	시민 중심 시대

회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5

□ 맞춤형복지팀 소관	14

□ 민원봉사팀 소관	17

□ 산업팀 소관	19

□ 개발팀 소관	23

□ 농업인상담소 소관	24

□ 첨부물(붙임)	26

Ⅱ. 돌산읍 직원 담당업무 현황	44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신속⋅정확한『마을 동정 보고』협조	☎ 659-1005
			강 수 은

❍ 근    거 :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목    적 : 동정 공유로 민원의 확대․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보고대상 : 마을 내 사고, 민원, 봉사, 정치인․사회저명인 방문,                  관광지 촬영, 이장⋅반장 애경사 등

❍ 협조사항 : 신속․정확한 동정 파악 및 보고(SNS, 유선) 철저

※ 카카오톡 채팅방 활용 : ‘돌산읍 이장단’ 소통방

2		이 ․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 659-1005
			강 수 은

❍ 근    거 :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급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

❍ 선발인원 : 읍 배정인원 3명(여수시 50명 내외)

❍ 신청기간 : 2019. 6. 12.(수)까지

❍ 선정기준

- 이․통장 1년 이상 근속자 자녀(고등학생), 1인 1자녀만 해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등 타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제외(농업어인자녀 장학금 지급 신청자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총무팀 제출 【붙임 1】

□장학생선발신청서, 장학생추천서(학교장용), 생활기록부 사본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이․통장 재직증명서

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659-1005
			강 수 은

❍ 신고기간 : 2019. 3. 11. ~ 2019. 6. 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4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659-1009
			김 기 호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8만원

❍ 발급(재충전개시일) : 2019. 2. 1 ~ 11. 30.

- 전화(ARS) 재충전 : 교통, 인터넷 접근성이 열약한 대상자,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 자 (2019. 3. 1.개시)

- 당해연도 발급자는 연중 자격상실 되어도 재발급 가능(~12.31.), 사망자는 제외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9. 12. 31.

☞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 해당연도 이용기간 종료된 카드는 보관하여 다음해 재충전 시 사용가능

❍ 제출서류 : 신분증

❍ 발급제한 : 2019~2020년 전액 미사용자는 2021년 발급 제한

❍ 세대합산 :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 사용

5		2019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59-1009
			김 기 호

❍ 보급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 기기 103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80% 지원(20%는 개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년 5월 13일(월) ~ 6월 21일(금) 18:00 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접수, 또는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                    (여수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 접수

❍ 보급대상자 발표 : 2019년 7월 22일 예정 ※ 도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 문의사항 : 여수시 정보통신과(☎ 659-5507)

6		2019 여수시민합창제 홍보	659-1009
			김 기 호

❍ 행 사 명 : 2019 여수시민합창제

❍ 일시/장소 : 2019. 6. 8.(토) 13:00/ 여수시민회관

❍ 참 여 팀  : 24개팀(900여명)

❍ 주최/주관 : 여수시/ 여수시민합창제 추진위원회

❍ 행사내용

- 여수시민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 페스티벌

- 야외 이벤트 무대, 프린지 무대(버스킹, 합창 등) 운영, 홍보물품 추첨 이벤트 운영

7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659-1009
			김 기 호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

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신청기간 : 2019. 5. 22.(수) ~ 2019. 9. 30.(월)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 하절기 신청 관련 지자체의 편의를 위해 한전과 협조하여 기존 대상자의       전기고객번호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

❍ 사용기간

┎ 하절기 : 2019.07.01.(월) ~ 2019.09.30.(월)

┖ 동절기 : 2019.10.16.(수) ~ 2020.04.30.(화)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6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 가구원수에 따른 3단계 차등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 하절기 잔여예산 동절기 이월

-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하절기 지원금액 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 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9.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8		제로페이 안내	659-1009
			김 기 호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재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공동 QR코드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 간편결제 시스템 및 사용혜택

❍ (구현방식) 사용자가  모바일 간편결제 앱(N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면 가맹점 계좌로 이체

❍ (사용혜택) 판매자는 수수료 0%(매출액 8억원 미만),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등

□ 가맹점 모집 주체 및 방법

❍ 모집주체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간편결재 추진사업단)

❍ 신청대상 : 사업자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도박, 사행성 등 일부 업종 제외)

❍ 모집방법

- (온라인)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을 통해 가맹접수

※ 가맹점 정보입력, 약관 동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희망자가 직접 가맹 신청

- (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로페이 가입 신청서 접수, 여수시청(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소비자 이용 안내

❍ 소비자 앱 설치 : 기존 은행 및 간편 결제 시 앱을 이용하여 신규       설치→ 본인인증→ 비밀번호․결제계좌 등록→ 완료

9		2019 여수문화재 야행 행사 안내	659-1009
			김 기 호

❍ 일    시 : 2019. 5. 31.(금) ~ 6. 2.(일) 18:00~23:00《3일간》

❍ 장    소 : 이순신광장 및 진남관 일원

❍ 행사내용 : 문화재 탐방, 체험, 공연 등

❍ 주최/주관 : 여수시(여수 문화재 야행 추진위원회)

❍ 개막행사

- 일시/장소 : 2019. 5. 31.(금) 19:30~21:00/ 이순신광장

- 참여인원 : 약 800명 이상 예상

좌수영 퍼레이드

┎ 2019. 5. 31.(금) 20:20 ~ 20:32

┖ 2019. 6. 1. (토) 20:20 ~ 20:32

10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홍보영상 시청 및 안내	☎ 659-1006
			정 소 영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시민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적인 연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태세에 기여하고자 함

❍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기간 : 2019. 5. 27.(월) ~ 5. 30.(목)/ 4일간

❍ 홍보영상 시청 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 팝업창

- 여수시신문고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채널)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안전한 TV 홈페이지

❍ 협조사항 : 을지훈련 기간 마을방송 실시

을지태극연습 방송 문안(예시)

구 분	홍보문안 (방송)	활용기간	비 고
1안	국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 튼튼한 국가안보! 2019년 을지태극연습이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됩니다. 내실 있는 연습준비가 국가 번영과 국민 안전을 약속합니다.	5.27.～5.30.	본청/ 읍면동
2안	국민과 함께 하는 을지연습! 튼튼한 국가안보! 2019년 을지태극연습이 5월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홍보	☎ 659-1006
			정 소 영

❍ 협조사항 : 마을방송 실시

	안내 및 방송(안)
최근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나 시설 방문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입국 시 고기가 들어간 모든 식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시고,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하여도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전라남도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홍보	☎ 659-1006
			정 소 영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요청 시, 도 합동점검반이 무료 점검·위험요인 해소방안을 제공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신청방법 :【붙임 2】신청서 제출

안전점검청구 (시․군 민원실, 인터넷, 전화 등)	⇒	안전점검실시 (도 및 자문단 합동)	⇒	점검결과 통보 (신청자, 시설물관리자) - 해소방안 제시	⇒	시설물 보수 보강 (시설물 관리자)

❍ 추진체계

13		365세이프타운『민방위대원 자율참여 안전체험교육』	☎ 659-1006
			정 소 영

❍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 2년차 이상

❍ 운영시기 : 2019. 5. 20.(월) 부터 시행

❍ 운영절차

1) 민방위대원이 신분확인 및 신청 등 절차를 거쳐 365세이프타운에서

자유이용권으로 종합안전체험(소방·안전체험관 등) 완료

2) 365세이프타운에서 해당 민방위대원에게 ‘체험증명서’ 발급

3) 민방위대원이 주소지 시군구에 ‘체험증명서’ 제출

4) 해당 대원의 “민방위 자율참여 교육” 이수처리

365 세이프타운 :

강원도 태백시 평화길 15 안전체험(☎ 033-550-3101)

맞춤형복지팀 소관

1		2019년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개최	☎ 659-1704
			한 나 경

□ 일    시 :  5. 29.(수) 10:00 ~ 17:00

□ 장    소 : 흥국체육관

□ 슬 로 건 : 일하는 여성, 행복한 전남. 여성 일자리가 희망이다!
□ 참여인원 : 1,000명

- 취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광양 여성
- 참여업체 240여개 업체(현장채용 30, 간접채용 210)

□ 주    관 :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
□ 후    원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시

□ 행사내용

구 성	내 용
인재채용관	‧ 인사담당자와 1:1 개별면접 ‧ 참여구인업체 채용대행 서비스 제공
취업컨설팅관	‧ 직업선호도 검사, 직업카드 검사, 지문적성검사, 도형심리검사 퍼스널컬러&이미지메이킹
원스톱 취업준비관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클리닉 ‧ 실전면접을 위한 헤어&메이크업, 이력서 사진촬영
여성창업관	‧ 창업사례관-마켓("I'm Brand") ‧ 창업정보관
직업체험관	‧ SW 코딩강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등

2		2019년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안내	☎ 659-1704
			한 나 경

❍ 신청기간 : 2019. 5. 2. ~ 5. 31.

❍ 신청대상

┌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청각장애인

└ 국가보훈처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대상: 2013 ~ 2018년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수령자

❍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읍사무소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

3		2019년 「가사분담 실천 사진 공모전」 홍보	☎ 659-1704
			한 나 경

❍ 공 모 명 : 가사분담 실천 사진 공모전

❍ 응모자격 : 시민 누구나

❍ 응모기간 : 2019. 5. 15. ~ 6. 7.(24일간)

❍ 공모내용 :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사분담 내용이 담긴 사진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xinniang@korea.kr)

❍ 제 출 물 : 작품사진(jpg 원본파일), 응모신청서【붙임 4】

❍ 선정방법 : 여수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사

❍ 발 표 일 : 2019. 6. 28.(금)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시상내용 : 42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7, 노력 32)

❍ 사진전 개최 : 2019. 7. 4.(목) ※ 2019년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시(여수문화홀)

4		아이나래 달리는 장난감나라 잠정휴무 안내	☎ 659-1704
			한 나 경

❍ 휴무기간 : 2019. 5. 20.(월)부터

❍ 휴무대상 : 아이나래 달리는 장난감나라

❍ 문 의 처 : 아이나래 신나는 장난감나라(☎ 659-5283)/ 진남경기장 지하 1층

❍ 안내사항 : 잠정휴무 종료 시 여수시 홈페이지 및 SNS(밴드) 공지 예정

5		2019년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사업 알림	☎ 659-1704
			한 나 경

❍ 사업기간 : 2019. 5. ~ 12.

❍ 지원대상 : 1-2급 중증 신장장애인 중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중 본인부담금 50% 범위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의료급여·의료비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

❍ 지원기준 : 월 150천원 지원

❍ 조사 및 선정절차

☞ 신청·접수 : 돌산읍사무소【붙임 5】

☞ 투석비 지원희망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신청 선행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신청서(별첨)는 별도 제출

6		노인일자리 마대 사용 시 주의사항	☎ 659-1015
			박 소 은

최근 매립시설에서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 주의사항

- 불연성폐기물(고철 등)은 마대에 매직으로 “고철” 표시 배출

- 유리, 동물 뼈 종류는 특히 표시하여 배출

- 음식물 쓰레기는 마대에 수거 금지

- 과도한 마대사용 금지(1일 반입량 제한 있음)

민원봉사팀 소관

1		관내 거주 미전입자 전입 및 인센티브 홍보	☎ 659-1032
			한 기 원

인구 30만명 회복을 위하여 실거주 미 전입세대 전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연중

❍ 대    상 : 실 거주 미전입자

- 관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 전입신고 시 준비사항 : 세대주 신분증․도장, 본인(전입자) 신분증

☞ 온라인 전입신고 : 민원24시(www.minwon.go.kr)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자주 찾는 민원 → 전입신고

❍ 지원내용

-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주전입)

□ 전입세대 인센티브 지원 : 세대당 10만원 계좌입금

□ 전입세대 이사비 지원 : 세대원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출산장려금 : 100만원(첫째), 300만원(둘째), 500만원(셋째이상)

- 여객선 운임 50% 할인(여수~거문도 등 11개 항로)

- 관광․문화․숙박시설 특별할인(해상케이블카, 빅오쇼, 디오션워터파크 등)

- 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공영․개인 전체, 365일, 24시간)

❍ 협조사항 : 마을 미전입자 전입유도 홍보 협조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용 홍보	☎ 659-1032
			한 기 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사전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최초 1회)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민원24) 접속 - www.minwon.go.kr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일반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주체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10) 시행일	o 1914. 7. 7	o‘12. 12. 1	o‘13. 8. 2

산업팀 소관

1		2020년 돌산갓 생산기반 조성사업 수요조사	☎ 659-1022
			장 은 진

❍ 조사기한 : 2019. 6.  28.(금)까지

❍ 조사대상 : 돌산갓 재배농가

❍ 수요조사사업

- 돌산갓 품질제고 토양개량 지원사업

- 돌산갓 전용비료 지원사업

- 생력재배 파종기 지원사업

- 기타(농약살포용 드론, 수확물 운반기 등)

※ 2020년 사업추진시 수요조사 농가 우선 사업 배정

※ 수요조사시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 10a당 표준시비량

- 갓 토양개량제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 15포

- 갓 토양개량제 : 석회질소 – 4포

- 갓 전용비료 : 6포

❍ 제출서식 :【붙임 6】

2		2020년 지자체·농협 협력사업 신청 알림	☎ 659-1022
			장 은 진

❍ 2019년 유기질비료(농협 협력)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19. 6.  14.(금)까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 지원단가 : 정액지원(비종별 지원단가 초과분은 농가 부담)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2,200
부숙유기질비료	2,200	2,000	1,600

※ 재원별 : 시비 50%, 농협 5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및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 지원한도(1,000㎡당) : 유기질비료 25포, 부숙유기질비료 50포

※ 예산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삭감될 수 있음

❍ 2019년 밭작물 관리기(농협 협력)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19. 5. 30.(목)까지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기계를 지원받고 5년 이내 배우자, 자식 등 영농가족 명의로          재신청,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사 업 량 : 100대(여수농협 40, 여천농협 50, 율촌농협 10)

- 지원단가 : 대/2,200천원(시비 18%, 중앙농협 16%, 지역농협 16%, 자담 50%)

※ 지원단가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 구입기종 : 보행형 관리기 6.5마력 이상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 2019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2019. 5. 30.(목)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벼 재배 농업(법)인

- 사 업 량 : 1,120대(여수농협 350, 여천농협 450, 율촌농협 320)

- 사 업 비 : 50,400천원(도비 10%, 시비 30%, 농협 40%, 자담 20%)

- 지원단가 : 대/ 45천원

- 사업내용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개량물꼬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3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	☎ 659-1022
			장 은 진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트랙터, 경운기 등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가 우려

❍ 농기계는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등 상시 위험요인에 노출

❍ 도로주행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야간 운행을 자제

❍ 불가피하게 도로주행을 하고자 할 때는 농기계 후방에 유도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농기계 후면에 저속차량 표시등 등화장치를 부착토록 홍보

4		2019년‘벼’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	☎ 659-1022
			장 은 진

‘벼’는 농가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태풍 · 호우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해 재해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한 : 2019. 6.  28.(금)까지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 보험대상 확대(사료용 벼), 병충해 추가보장(세균성벼알마름병)

※ 먹노린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필히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홍보

❍ 신청방법 : 가입시기에 맞춰 농업인이 재해보험 취급사무소 (지역농협)에 가입신청

※ 유기농 종합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유기농 표시

❍ 지원기준 :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80% 지방비 지원

※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 유기농 인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100% 지원

5		해면양식 주요 양식품종별 표준사육기준 알림	☎ 659-1023
			박 찬 웅

해양수산부에서는 해면양식어장의 사육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장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양식 품종별 표준사육기준을 현행화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기준의 시행에 따른 양식 어업인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 【붙임 7】에 따른 해면양식 주요 양식 품종별 표준사육                  기준 변경사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 훈령 제85호)」에 반영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가입 기준과의 연동 등 제도화 추진

6		어선법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알림	☎ 659-1023
			박 찬 웅

‘19. 3. 4.자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남해어업관리단 어선법 전담반이 출범하여 어선법 위반에 따른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관내어선(낚시어선 포함)들이 개정된 어선법을 알지 못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사항 :【붙임 8】에 따른 어선법 전담반 출범 및 기본 법령 홍보물

❍ 주요 단속사항

- 무허가 증개축사항, 선박설비 임의변경, 승선인원 초과사항

- 복원성 관련자료 어선 내 비치사항(최근 많이 적발되고 있음)

- 선명, 선적항 식별여부, 무선설비, 어선위치발신장치 조업시         상시 작동 여부

7		2019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추가 모집	☎ 659-1023
			박 찬 웅

❍ 신청기한 : 2019. 5.  31.(금)까지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1,200,000천원(보조 720,000 자부담 480,000)

❍ 신청자격 : 어업인, 어촌계, 수산물가공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법인, 수협 등

- 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자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내용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약서, 자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산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등

❍ 지원제한

- 동 사업의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위반자 등

개발팀 소관

1		시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2310 캠페인 홍보	☎ 659-1018
			박 현 수

갈수록 부족해져 가는 소중한 물을 아껴 쓰는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물 절약 추진

□ 기    간 : 2019. 2. ~ 2023. 12. 31.

□ 추진목표 : 2023년까지 물 10% 절약 추진

- 시행단계(’19년~20년 4% 절약), 정착단계(’21년~23년 6% 절약)

□ 추진방법

-「맑은 물 서포터즈」물 절약 홍보 전담

- 물 절약 우수사례 및 그림그리기 표어 공모(연 2회)

- 마을 방송, 마을 회의 시 주민 홍보

2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홍보	☎ 659-1030
			문 정 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한 여수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 접수기간 : 2019. 5. 23.(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장소 : 여수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659-4127)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서 지참)

□ 지원인원 : 60명(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1매 지급

□ 지원자격 : 1944. 12. 31. 이전 출생자로서 2019. 1. 1. 이후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여수시민

농업인상담소 소관

1		벼 본답 관리 실천사항 홍보	☎ 659-1805
			최 효 숙

본답 적정 거름주기

❍ 맞춤형 비료 기준 시비량

구 분	밑거름	새끼칠거름	이삭거름	비고
기준 시비량	10a당 30kg	주지 않기	10a당 15kg	※ 무농약 : 1/3만 시용 ※ 유기농 :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 시용

※ 신동진은 쓰러짐에 약한 품종이므로 기준 시비량 준수(새일미도 비료과다시 잘 쓰러짐)

❍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쌀 품질이 떨어지고(청미, 유백미, 심복백미 등), 병해충과 쓰러짐 피해의 원인이 됨

❍ 밑거름은 논갈이나 써레질 전에 뿌려 흙층에 고루 섞이도록 함

모내기 후 본답관리

❍ 저온성 해충은 이앙 당일 상자처리하여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상자처리를 하지 못한 논은 모낸 후 본 논 초기에 벼굴파리류, 벼물바구미와 애멸구(줄무늬잎마름병) 등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임  ※ 친환경단지는 살충제 등 입제사용 절대엄금

❍ 잡초방제

- 논 잡초(피,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등)는 모내기 전․후 2차례로 나눠 방제실시

- 써레질 후 모내기 5일 전에 적용약제를 1차로 처리하고, 이앙 후 12~15일에 2차로 살포함

- 잡초는 발아 또는 출현 후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는 물을 3~5cm 깊이로 최소한 5일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어린모를 이앙한 논은 반드시 어린모에 적용되는 잡초약을 뿌려 약해 받지 않도록 주의

※ 친환경농업단지는 제초제 등 화학농약사용 절대엄금

2		고추 정식 후 관리요령 홍보	☎ 659-1805
			최 효 숙

웃거름 시용

구분	주는시기	시비량(10a/kg)		주 는 방 법
		단 비	N-K비료
1차	정식후 30일경	요소 5, 염화가리 3	12~15	작은 수저로 고추포기사이 비닐을 뚫고 시비
2차	1차 웃거름후 25~30일경	요소 6, 염화가리 4	12~15	헛골(고랑)에 시비
3차	2차 웃거름후 25~30일경	요소 6, 염화가리 3	12~15

※ 시비량은 품종, 토양의 비옥도, 재식밀도, 전작물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고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발생 및 방제방법

❍ 매개충(꽃노랑총채벌레) 및 주요증상

〈바이러스 매개충 꽃노랑총채벌레〉
고추 이병주 바이러스(TSWV, PMMoV) 진단결과

- 신초부위가 위축 또는 괴사되고 심하면 작물이 고사하게 됨

- 이병된 과일은 원형반문이 나타나거나 기형이 되어 상품가치 하락

- 종자나 토양 전염이 아닌 총채벌레에 의한 바이러스 이병

❍ 방제방법

- 꽃, 신초 등 잘 살펴서 초기부터 예방위주로 방제

- 알은 식물체 조직 속, 번데기는 잎, 토양 속, 성충은 주로 꽃 속에서 생활하므로 정밀예찰을 통한 3회 이상 집중 방제

- 병이 발생한 식물체는 최대한 빨리 제거 및 보식 추진

【붙임 1】

장 학 생  선 발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주 소					학 교 명		학년 /반		학년 반
성 명 (한 자)	( )	성별		남, 여	성 명 (한 자)	( )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세)		주민등록번호			( 세)
이․통장 경 력	. . .부터 . . .까지 ( 년 월)				보호자와의 관 계
					특기개요

3. 가족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연령	직 업	비고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연령	직 업	비고

4. 재산 상황

부 동 산	동 산	연 수 입	기 타	비 고

여수시 2019학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여  수  시  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 지급 받은 자 제외

장 학 생  추 천 서

대상자	①주 소
	②성 명(한자)			( )
	③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여
	④학교명/학년반		학교 학년 반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거 장학생으로 적합하여 여수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학생에 대한 의견
① 학 습 태 도
② 품 성
③ 기 타 사 항

첨부 : 생활기록부 사본 1통.

2019년    월    일

학 교 장  □

※ 참고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 지급 받은 자 제외

여수시 이·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① 보 호 자	주 소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공 적 개 요
② 장 학 생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성 명			( 남, 여 )
	생 년 월 일
	보호자와 관계
	기 타 사 항
③ 가 족 사 항
④ 재 산 상 황		동 산 천원 부동산 천원			세무담당 확 인 필	□
⑤ 읍면동장 의견

2019년    월    일

○○ 읍·면·동장 □

여  수  시  장  귀하

※ 참고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 지급 받은 자 제외

재  직  확  인  서

①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② 재 직 사 항		소 속			읍·면·동			이·통장
		기 간	. . .부터 . . .까지 ( 년 월)
③ 용 도			『이·통장자녀 장학생』신청용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직	부읍․면장 팀장
성 명	□
			2019년 월 일
여수시 ○○ 읍·면·동장 □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2】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신청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연락처
시설물 위치
건축물	면적	대지면적 ㎡ , 연면적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 벽돌조( ), 블록조( ) 목구조( ), 기타( )
	준공년도	년 월 일
	용도	주택(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기타( )
시설물	종류	옹벽( ), 축대( ), 석축( ), 기타( )
	규모	길이( ), 높이( ), 폭(두께) m
	준공년도	알수없음
불안전요인
비 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붙임 3】

【붙임 4】

2019년 여수시 가사분담 실천 사진 공모전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소  속

※ 학교, 단체, 직장 등

이메일

연락가능

전화번호

거주지

주  소

(도로명)

2. 작품 정보

접수번호

작품 제목

작품 설명

※ 미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목적 : 개인 식별 및 연락경로 확보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여수시청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이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 】

해당 작품은 타 공모전 수상 이력이 없는 순수 작품으로 신청인은 본 공모전의 접수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였고 동의합니다. 이에 2019년 여수 가사분담 실천 사진 공모전에 응모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붙임 5】 [별지 1호 서식]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 장애인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장애유형					장애등급
		투석종류		혈액투석, 복막 주3회			투석병원
지급계좌 신청내역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구비서류 제출과 확인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투석 처방 확인서 1부
4. 투석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5.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행정망에 기 등록계좌 있을시 해당사항없음)
※ 신청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고 월별 지원금 신청시는 투석확인서 및 투석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 복막투석대상자는 단가 산정이 어려움에 따라 반드시 투석확인서를 제출
--------------------------- 절 취 선-----------------------------------
대리인(법정 대리인 제외) 방문시 아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정보	성 명							위임하는분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받을 전화번호		☎)
	주 소
본인을 위해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대한 신청을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위임하는 분)			(서명 또는 인)

【붙임 6】

2020년 돌산갓 품질제고 토양개량 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출자 :        마을 이장           인 또는 서명

주소	농가명	재배면적 (㎡)	신청 품목	신청량 (포)
예)돌산로 123	홍길동	1,000	혼합유박	15
합계

※ 신청품목에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석회질소 기입

※ 10a당 표준시비기준량 준수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 15포, 석회질소 - 4포

2020년 돌산갓 전용비료 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출자 :        마을 이장           인 또는 서명

주소	농가명	재배면적 (㎡)	신청량
예)돌산로 234	홍길순	1,000	6포
합계

※ 10a당 돌산갓전용비료 표준시비기준량 6포 준수

2020년 돌산갓 생력파종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출자 :        마을 이장           인 또는 서명

주소	농가명	재배면적 (㎡)	신청량
예)돌산로 345	이순신	1,000	1대
합계

※ 돌산갓 재배면적 1,000㎡이상 농가대상으로 조사

2020년 돌산갓 관련 기타사업 수요조사

제출자 :        마을 이장           인 또는 서명

주소	농가명	재배면적 (㎡)	품목	신청량
예)돌산로 456	김○	5,000	농약살포용 드론	1대
합계

※ 품목에 갓 재배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내용 기입

【붙임 7】 해면양식 주요 양식 품종별(시설별) 표준사육기준

		행안부 훈령(현재)						수정안						비고 (자료출처)
		치 어(치패)		중간어(중간패)		성 어(성패)		치 어(치패)		중간어(중간패)		성 어(성패)
시설별	대상품종	크 기 (미만)	최대 수용마리수	크 기 (이상～미만)	최대 수용마리수	크 기 (이상)	최대 수용마리수	크 기 (미만)	최대 수용마리수	크 기 (이상～미만)	최대 수용마리수	크 기 (이상)	최대 수용마리수
육상양식장 (㎡)	넙치							15cm	90〜100	15〜40cm	26〜90	40cm	25	넙치양식표준지침서(‘06, ’16)(남해연)
	강도다리							6cm	450	6〜30cm	21〜450	30cm	20	양식현장 모니터링 및 양식인 의견(동해연, 사료연구센터)
	전복 (‘04 표준사육기준)	3cm	200～2,000	3～7cm	30～300	7cm	15～150	4cm	850	4～8cm	216～850	8cm	215	전복 육상수조 중간육성 사육관리 매뉴얼(‘16)(남해연)
해상가두리 (5×5×5m/대) *행안부 훈령	조피볼락	13cm	22,000	-	13,000	26cm	6,000	12cm	11.816	12〜30cm	3,369〜 11,816	30cm	3,368	조피볼락 양식표준 매뉴얼(‘16)(남동해연)
	숭어	15cm	25,000	-	15,000	30cm	8,000	15cm	14,880	15～30cm	6,201～ 14,880	30cm	6,200	양식현장 모니터링 및 양식인 의견(남동해연)
	감성돔	13cm	20,000	-	12,000	26cm	6,000	15cm	7,500	15～40cm	1,751～ 7,500	40cm	1,750	양식현장 모니터링 및 양식인 의견(남해연)
	참돔	13cm	20,000	-	12,000	26cm	6,000	15cm	7,500	15～40cm	1,751～ 7,500	40cm	1,750	양식현장 모니터링 및 양식인 의견(남해연)
	돌돔	10cm	22,000	-	13,000	20cm	5,000	15cm	7,500	15～40cm	1,751～ 7,500	40cm	1,750	양식현장 모니터링 및 양식인 의견(남해연)
	말쥐치	10cm	20,000		12,000	20cm	5,000	13cm	14,880	13～20cm	6,201～ 14,880	20cm	6,200	양식현장 모니터링 및 양식인 의견(남동해연)
해상가두리 (2.4×2.4×2.5m/대) *재해보험 적정사육기준	전복 (일반형)	3cm	5,000	3～7cm	1,400～ 3,400	7cm	1,300	4cm	1,600	4～8cm	801～ 1,600	8cm	800	전복 가두리양식사육 매뉴얼(‘15)(남해연)

【붙임 8】 어선법 전담반 출범 및 기본 법령 홍보물

2019년 3월 4일

남해어업관리단 어선법 전담반 출범

- 어선법 지도·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

무허가 어선개조, 건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어선법 주요 준수 사항

① 건조·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 건조·개조 금지(무허가 증개축 금지)

② 어선검사는 필히 받고 항행 또는 조업

③ 어선검사를 받은 후 선박설비 임의 변경 금지

④ 어선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초과 금지

⑤ 어선검사, 선박국적, 선적증서 및 복원성 관련 자료 어선 내 비치

⑥ 선명, 선적항은 페인트 등으로 잘 식별이 될 수 있게 관리

⑦ 무선설비·어선위치발신장치 항행·조업 시 상시 작동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어선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법 확인은 법제처 (http://www.law.go.kr)에서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선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선법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위반행위 및 처벌규정 (어선법)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처벌 규정	처벌 사항
제8조 제1항	무허가 어선개조, 건조	제4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제2항	무등록어선
제3조의2 제1항, 제3항	복원성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자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	만재흘수선의 미표시
제5조 제1항	무선설비 갖추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제16조	어선명칭, 번호판을 은폐, 변경 또는 제거하고 항행 또는 조업
제21조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제23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상어선의 선체기관,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자
제27조 제1항 1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자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항행 또는 조업한 자
제27조 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증서,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제31조의2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자
제10조	건조․개조허가 취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4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1항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한자

■ 선박증서등의 비치

어선법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또는 ③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①선박국적증서, ②선적증서 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 : 선박국적증서

②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 무동력선 제외) : 선적증서

③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 : 등록필증

*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면제 어선

1.「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복원성 관련 자료 비치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 어선검사증서 비치

어선법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 검사증서 비치 면제 어선

1.「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 어선 명칭, 선적항 표시

어선법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대형트롤·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68호( 2013. 6. 18.)⌜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68호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①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eqn: {T} over {4.5} `+`10](㎝) 이상, 세로 [eqn: {T} over {4.5} `+`10](㎝) 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

②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어선법시행규칙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47호2014.5.1.⌜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른다

【돌산읍 직원 업무담당 현황】

소속팀	직 급	담당자	행 정	업 무	담당마을	비고
	돌산읍장	김옥평	659-1001	돌산읍 업무 전반	-
총 무	부읍장	박인천	659-1003	인사, 선거, 주민자치	-
	주무관	강지윤	659-1004	예산, 회계	남외, 서외
	주무관	강수은	659-1005	일반서무(총무, 기획)	대복
	주무관	정소영	659-1006	세무, 민방위	도실
	주무관	김기호	659-1009	지역경제, 교육문화, 꽃밭	대율, 백포
	주무관	김현수	659-1007	차량관리	-
맞춤형복지	팀 장	박소영	659-1010	경로당, 재해구호	평사
	주무관	조요셉	659-1016	도시미화, 방역, 보건	백초, 진목
	주무관	조혜민	659-1012	기초수급, 자활	둔전, 봉수
	주무관	윤진아	659-1011	희망복지	서기
	주무관	박소은	659-1015	노인복지, 기초연금	항대, 신기
민원봉사	팀 장	김행숙	659-1027	가족관계등록	계동, 굴전
	주무관	한기원	659-1032	주민등록, 인감	군내, 동내
	주무관	최아름	659-1031	제증명	예교
산 업	팀 장	김상호	659-1021	원예특작, 공공비축	작금, 성두
	주무관	정현태	659-1026	농지, 직불제	송도
	주무관	박찬웅	659-1023	수산	소율, 임포
	주무관	장은진	659-1022	친환경, 농기계	모장
	주무관	송종대	659-1024	산불	상동, 하동
개 발	팀 장	장현철	659-1017	도심개발	덕곡, 승월
	주무관	권지훈	659-1020	건설, 재난	월암
	주무관	박현수	659-1018	보안등, 상수도	금천, 송시
	주무관	문정현	659-1030	건축, 관광, 주민숙원	봉양, 속전
우두출장소	팀 장	임정석	659-1706	가족관계등록	세구지1, 2
	주무관	한나경	659-1704	장애인, 한부모	세구지3
	주무관	이유희	659-1707	주민등록, 인감	세구지5
	공무직	설태수	659-1702	제증명	세구지4
	공무직	조정아	659-1708	제증명	진두
죽포출장소	팀 장	이영길	659-1713	가족관계등록	죽포, 두문
	주무관	강다현	659-1716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봉림, 방죽

여수시 돌산읍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253-6   TEL (061)659-1000   FAX (061)65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