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9호 2020년 6월 10일		소라면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소라면장 ■ 발행처 : 소라면사무소
	이장단협의회 꽃밭 가꾸기 여름 꽃 식재 2020. 5. 27.(수)
	‘시민중심 시대’

공 람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소라면 일반현황

❍ 면       적 : 60.56㎢

계	대지	전	답	임야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기타
60.56	1.89	6.79	9.47	35.39	2.45	0.79	0.94	0.95	1.89

❍ 세대수 및 인구 : 8,809세대 20,709명(2020. 5월 말 기준)

인 구 수			구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 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20,709	10,540	10,169	7.36	3.75	3.62	8,809	2.35

※ 2020년 4월말 기준 인구 : 20,772명 〈전월 대비 △63명〉

❍ 행 정 구 역 : 8개 법정리, 46개 행정리, 221개 반

구 분	계	덕양리	죽림리	관기리	현천리	복산리	사곡리	봉두리	대포리
행정리	46	6	17	3	3	6	4	3	4
반	221	17	156	6	7	10	7	6	12

❍ 공   무   원 : 정원 26명(현원 24명)

❍ 주 요 기 관 : 14개 기관(관공서 8, 금융기관 6)

❍ 문   화   재 : 1점(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 현천소동패놀이)

❍ 기       타 : 학교 7(초 3, 중 2, 고 1, 특수 1), 도서관 1, 복지시설 30

※ 우리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좋은 의견 제시 바랍니다.

						목 차

Ⅰ. 회의자료

총   무   팀	3

맞춤형복지팀	21

□ 민원봉사팀	25

□ 산  업  팀	28

□ 개  발  팀	35

Ⅰ		회 의 자 료

총   무   팀

1		2020년 6월 두 번째 이장회의 개최 [김화수 659-1066]

❍ 일시/장소 : 2020. 6. 24.(수) 11:00 면사무소 회의실(3층)

2		「여수시민되기 운동」동참 및 홍보 협조 [김지원 659-1067]

인구 30만 명 회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인구현황 및 변동추이(소라면-2020. 5월말 기준 : 20,709명) △63명

❍ 미 전입세대 전입유도 현황

(단위 : 세대)

공동주택	계	효성 시티빌	휴먼1차	휴먼2차	부영1차	부영2차	호반 베르디움	양우 내안애
미전입 세대수 (2019.12..31.기준)	41	4	0	0	2	16	4	15
전입독려 세대수 (2020. 5. 30.현재)	8	1	0	0	0	4	0	3
잔여 미전입 세대수 (2020. 5. 30.현재)	33	3	0	0	2	12	4	12

❍ 전입에 따른 특별한 혜택 주요 내용

❍ 미 전입세대(전입독려 대상세대) 전입 안내 및 여수시민 혜택 홍보

3		마을 이장세 등 금품징수의 금지 안내 (김화수 659-1066)

ㆍ 매년 이ㆍ통장 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이ㆍ통장들이 정기적으로 이ㆍ통장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현물과 현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ㆍ「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은 리ㆍ통ㆍ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장세 등 명목으로 금품징수를 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 관련 근거

-「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ㆍ반장은 리ㆍ통ㆍ반 운영 등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금품징수의 금지(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ㆍ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사항 이외에 경비충당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음

ㆍ 반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이ㆍ통장의 신분과 의무ㆍ복무 규정】

Ⅰ. 이ㆍ통장의 신분과 의무

□ 이·통장의 신분

○ 관련근거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2017. 4. 7.)

○ 임용권자 : 읍·면·동장

○ 자격 및 임기

- 리·통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주민으로서 지역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다만, 신설되는 리ㆍ통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아래 해임사유로 인해 기존 이통장 해임 후 새로 임명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해임 사유

①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②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경우

③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④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⑥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 이·통장의 지위

○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한다.

○ 읍·면·동장의 업무보조자

-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준(準)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 이·통민방위대의 대장

- 이·통장은 이·통민방위대의 대장으로서 대원관리와 통솔권한을 가진다.

□ 이·통장의 임무(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

○ 반장의 지도ㆍ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사항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 각종 사실 확인

○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이·통장의 의무

○ 비밀유지(여수시리ㆍ통ㆍ반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품징수의 금지(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사항 이외에 경비충당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음.

- 반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 금지(공직선거법 제60조)

- 업무수행 등 대민접촉을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 정당의 당보,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책자·유인물 등을 배부하거나 정당행사·정당연설회 등에 주민들의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

- 제3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주는 행위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법255조)

※ 이·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이·통장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통장직에 복직될 수 없다.

Ⅱ. 이ㆍ통장의 복무

□ 주민의 참된 봉사자

○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주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 소속 반장을 통솔 지도ㆍ감독한다.

○ 어려운 이웃돕기에 솔선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한다.

□ 국·도·시정시책 홍보 전파

○ 국·도·시정 시책의 대주민 홍보

○ 시책에 대한 주민의 반응·여론을 청취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

□ 동향파악 읍·면·동장에게 보고(초동 연락임무)

○ 각종 회의나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파악 보고

(아파트자치회의, 부녀회의, 노인회의, 간담회, 각종 모임 등)

○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발생사항 보고

(산불, 교통사고, 선박안전사고, 폭발사고, 옹벽붕괴, 매몰 등)

○ 생활불편사항(상하수도, 가로·보안등 고장, 도로·교통·환경문제 등)

○ 각종 집단민원 발생에 관한 사항

○ 주요인사 방문사항

(국회의원, 주요기관장, 주요출향인사, 관광지개발시찰단 등)

○ 각종 미담수범사례 발굴 등

□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노력

○ 주민 생활불편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세심하고 폭넓게 수렴

○ 읍·면·동사무소에 전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 이·통 민방위대장으로서 업무 수행

○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참석대원 인원점검 및 훈련참관

○ 민방위대원교육 훈련통지서 교부

○ 민방위 대원 자원결산시 거주지 확인

○ 민방위 훈련시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확인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 운영

□ 주민등록 관리 협조

○ 전입신고자에 대해 이·통장 사후확인 읍면동에 제출

○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ㆍ확인

□ 각종 행사·캠페인 등 참여

○ 시, 읍·면·동 단위 주요행사 솔선 참여

○ 읍·면·동 단위 체육행사, 경로위안잔치 등에 주도적 역할수행

○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시민운동

□ 읍·면·동사무소의 정례적인 업무처리 협조

○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연1회)

○ 마을단위 공동방역 실시(하절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봉투지급(분기 1회) 등

※ 특히 도서지역 이장은

○ 여객선 운항과 관련 부잔교 및 화물선적 관리

○ 자생동물의 무단 포획 및 희귀식물 무단 채취 반출 감시

○ 관광지 주변청소 및 해안 쓰레기 청소 실시

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김화수 659-1066)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8,810가구 ※ 3.29.기준 주민등록 세대기준 + 건강보험 가구 기준)

❍ 지원수준 : 가구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 지원수단 : ①현금(계좌이체), ②신용·체크카드 충전, ③선불카드, ④지역상품권

❍ 신청자격 : 세대주 신청 원칙(세대원, 대리인 신청 시 각각 신분증, 위임장 지참)

❍ 대상자 조회

- 기    간 : 2020. 5. 4.(월) 09:00 ~

- 방    법 : 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 추진일정

❍ 현금지급(①) :、20. 5. 4. ~ 5. 8. 계좌이체 기 완료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 (제외가구) 가구원 중 현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신용·체크카드 충전(②) : ~ 6. 5.자 기간 만료

❍ 선불카드·지역상품권(③,④)

- (인터넷) 여수시청 홈페이지 신청 / 、20. 5. 18.(월) ~ 8. 18.

- (방문신청) 소라면사무소 방문 신청 / 、20. 5. 18. ~ 8. 18.

□ 방문신청(선불카드·상품권)

❍ 일    시 : 、20. 5. 18. ~ 8. 18.

❍ 장    소 : 소라면사무소 3층 회의실

❍ 지급방법 :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 후 방문 수령

❍ 지급시기

- 지역상품권 : 6월 중순 이후 수령 가능

- 선불카드 : 즉시 수령가능(기 신청자들도 방문 시 가능)

□ 기타내용

❍ 이의신청

- (내용) 가구 및 가구원 조정 신청(출생, 사망, 이혼 등)

- (접수처) 소라면사무소 / (처리처) 여수시청 총무과

- (기간) 、20. 5. 4.(월) ~

❍ 찾아가는 신청 운영

- (대상자) 1인 가구 중 거동불편자(고령, 장애인 등) ※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외

- (기간) 、20. 5. 18.(월) ~        ※ 6월 중순 부터 집중 운영 예정

❍ 누락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

❍ 마을별 거동불편자(고령, 장애인 등) 확인 후 명단 제출

(마을명)

연 번	이 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5		2020년 하반기 단독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대상지 수요 조사〔조계인 659-1062]

◯ 재활용가능자원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자원화   되지 못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20년 하반기 단독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대상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분리수거함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설치가필요한 마을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후 2020. 6. 12.(금)까지 제출 바람.

※ 대상지 설치 위치 / 주소

❍ 2020년 하반기 단독주택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대상지 조사 협조

6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기 설치사업 안내 〔조계인 659-1062]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종량기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에 관내 공동주택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2019년 시범 설치 운영 결과 세대별 배출량 평균 34%, 수수료 평균 30%의 감량효과가 있었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리주체가 있는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전산시스템 운영 인력 필요)

- 2차 신청 접수기간 : 2020. 6. 15.한  * 1차 접수 : 8개 공동주택 38대 설치         - 설치대수 : 162대(80세대 당 1대, 대당단가 약 200만원)

※ 2020년 설치 대상 전체 소진시까지 계속 추진

○ 신청조건

- 주민 50%이상 동의,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 신청

- 유지관리비(약11,000원/월), 통신비(약2,200원/월), 전기요금(약800원/월)

※ 통신비·전기요금 공동주택 자부담 / 유지관리비(약11,000원/월) 3년 무상지원

- 내구연한(10년)후 교체비용(약180만원/1대) → 공동주택 자부담

❍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에 관내 공동주택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7		올바른 재활용품(폐지 및 폐플라스틱류 등) 분리배출 홍보〔조계인 659-1062]

일반ㆍ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60%이상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

• 배출시간은 오후 8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배출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여서 배출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 박스류는 반드시 접어서 끈으로 묶어 배출

※ 오염된 종이컵 ․ 컵라면용기류, 영수증 ․ 택배전표류, 비닐코팅지, 벽지, 부직포 등은 재활용품이 아니며 특히,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종이 파쇄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과태료 부과 : 불법투기ㆍ소각ㆍ매립행위 20만원 ~ 100만원

•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인상

※ 과태료 부과액의 30%(포상금 1만5천원~30만원)

* 1인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한도 지급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마을방송 및 홍보사항 안내

【방송안 및 쓰레기배출 방법 안내문 – 붙임1】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안내 (김지원 659-1067)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연기되고 있어, 이로인해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

❍ 신청기간 : 2020. 6. 4.(목) ∼ 6. 19.(금)

❍ 지원대상 : 음악, 무용, 연극, 공연, 전시 등 전문 문화예술단체

❍ 지원자격 :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업체)

-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여수이며,

- 최근 3년간(2017~2019) 2건 이상(연도별 1건 이상) 문화예술활동 증빙

이 가능한 전문 문화예술단체

❍ 지원금액 : 단체당 50만원 (여수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 이메일 : apple23@korea.kr  - 팩스 : 659-5855 (문화예술과)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활동증빙자료 2건 이상

※ 신청서의 대표자 서명확인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선정/지급시기 : 2020. 6월 중 개별통보/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또는 관계자에게 수령증 징구 후 지급

❍ 신청문의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659-4737)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홍보

❍【붙임 2】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증빙자료 서식

9		2020년 여름방학 여수시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김지원 659-1067)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에게 시정 및 복지시설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신청기간 : 2020. 6. 16. ~ 6. 17.(2일간) 09:00 ~ 18:00

❍ 신청자격

- 공     통 : 2020. 6. 16.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는 재(휴)학중인 대학생

- 우선선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보훈ㆍ국가 유공자 자녀, 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3자녀이상가정

- 도서・외곽도서 및 외곽지역에서 근무가능한 대학생

❍ 모집인원 : 165명(우선선발 56, 일반선발 90, 도서외곽 19)

❍ 근 무 지 : 시청 및 주민센터, 공공기관, 복지관, 사회단체 등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0. 7. 1. ~ 7. 31.

-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 보    수 : 66,150원/일   ※ 만근 시 : 1,786,050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휴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 개

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우선선발 자격증명서(원본,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

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jaelongee@korea.kr) 접수

❍ 신청장소 : 진남체육공원 내 진남스포츠센터 평생학습관제2강의실(3층)

❍ 신청문의 :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659-3678)

❍ 2020년 여름방학 여수시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 적극 홍보

❍【붙임 2】여름방학 행정인턴 신청서

10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 (김화수 659-1066)

❍ 납세의무자 : 2020. 6. 1.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 자동차세 연납(선납)차량 제외

❍ 과세기간 : 2020. 1.  1. ~ 2020. 6. 30.

❍ 납부기간 : 2020. 6. 16. ~ 2020. 6. 30.

❍ 납부방법

-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고지서 앞면에 표기됨)로 이체 또는 입금

* '20. 6월부터 도입된 납부서비스로 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하여 기존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금융기관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 신용카드 ARS전화납부 : 061-659-2700

- 간편결제앱 : 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머니

- 자동납부(예금, 신용카드) : 23일(예금,신용카드), 말일(예금) *납세자 신청

【붙임 1】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요령 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생활 폐기물은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수거전일 밤 8시)부터 일출 전(수거일 새벽5시)”까지

쓰레기 적치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1m 이상의 대형 폐가전제품 등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접수 할 경우 무상으로 방문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전제품 등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넷째,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품목별로 끈으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인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 2】여름방학 행정인턴 신청서

2020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선발유형	일반선발 ( ) 우선선발 ( ) 도서・외곽 ( )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주민등록)	※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기개		전화번호		HP
실거주지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면 미기재		보유자격증		※ 기타 :
학 교 명	대학(교) * 재(휴)학증명서 첨부		학 과
			학 년
근무분야	1순위) 2순위) 기타)
	※ 희망부서 기재(근무 예정지의 근무분야 번호 기재) ※ 최종 부서 배치 결과는 본인의 희망부서와 다를 수 있음 ※ 도서・외곽지역 신청시 1순위만 지원가능하고 선발시 타 근무부서 이동 불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 우선선발 관련 증빙자료 및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
추첨참관 희망여부	► 추첨참관 희망 ( ) ※ 희망자만 “○” 표기 - 추첨참여 희망자 선착순(5명) 참여 가능 – 추첨 시 신청자 중 개별 통보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 6. . 신 청 인 : (서명) 대리신청인 : (서명) 관계 : 여 수 시 장 귀하
접 수 증	성 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성 별
	2020년 6월 일 여 수 시 장

맞춤형 복지팀

1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연장 안내 (김운형 659-1094)

❍ 기    간 : 2020. 6. 12.(금) 까지 추가 접수

❍ 대    상 : '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우편접수 : 등기, 6.12.(금)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

※ 필요서류 : 신청서(앞면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재산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직 장	② 지 역	③ 혼합
1인	1,757,000	59,118	21,342	-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재산기준		1,880천원이하	없음	1,880천원이하

❍ 지원내용 :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전남형 긴급생활비 미신청자 발굴 및 신청 독려

❍ 붙임1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안내문 참고

2		2020년 여천NCC(주) 관절사랑운동 지원사업 안내 (김성숙 659-1093)

❍ 추진개요 : 여천NCC는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매년 「관절사랑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릎관절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수술 및 사후관리 지원해 드리고자함

❍ 신청기간 : 2020. 6. 8. ~ 8. 7.(2개월)

❍ 지원대상 : 만60세(1960년생)이상 여수지역 거주자 중 관절수술이 필요한 분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충

- 일반인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노인요양 보호시설 입소자(단, 여수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 무료 인공관절수술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전문의 검진	▸	입원/수술	▸	재활 (본인)
신청기간		8월중		9월중		9월		10~11월

❍ 수술기관 : 여수 애양병원(타 의료기관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면사무소 서식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 증명서(수급자,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3		2020년 은둔환자 의료지원사업 안내 (김성숙 659-1093)

❍ 추진개요: 화상, 흉터, 고도비만, 안면기형, 치아질환, 척추관절질환 등 외형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기피하게 된 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정 우선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의료비 및 사회복귀활동 지원

❍ 신청방법: 소라면 → 여수시 → 사회보장정보원(연중 상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본, 소득관련 서류, 의료증명서류           필수 제출

❍ 필요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4		2020년 재능나눔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 추천 김운형[659-1094]

❍ 추진개요: 저소득 소외 가구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함.

❍ 신청기간: 2020. 6. 10. ~ 17. (7일간)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집수리(도배, 장판, 창호, 페인트 등 집수리 경보수)

❍ 지원기준: 1가구 당 2,000천원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 문    의: 소라면사무소 담당자 김운형(☎659-1094)

[붙임1]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안내문 1부.  끝.

민 원 봉 사 팀

1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ㆍ 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김주희 659-1085)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개요

❍ 공시(가격) 기준일 : 2020. 1. 1.

❍ 공 시 일 자 : 2020. 5. 29.

❍ 결정ㆍ공시 필지수 : 257,770필지        ※ 소라면 : 29,541필지

❍ 공 시 사 항 :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필지별 결정 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홈페이지에서 열람

□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0. 5. 29. ~ 6. 29.

❍ 장    소 :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팩스 : 시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에 접속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

-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2020.7.27.까지)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주민 홍보

【붙임 1】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방  송  문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라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의 토지가격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공시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니 이의신청서를 여수시 민원지적과 및 소라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   업   팀

1		2020년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접수 계획 안내 [정준호 659-1071]

❍ 신청기간 : 2020. 5. 1. ∼ 2020. 6. 30.

- 소라면 거주 농가 : 마을별 신청 일정 참고

* 마을별 지정일자에 신청 치 못한 농가는, 해당마을 지정일 이후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함

- 소라면 외 거주 농가 : 2020. 5. 25. 이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소라면사무소 2층 농업인상담소(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ㆍ밭고정ㆍ조건

불리직불) 지급받고 논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지급단가

- 소농 직불금 : 농가 대상 경작면적이 0.1ha∼0.5ha이하 120만원 정액지급

- 면적 직불금 : 농업인 대상 면적 비례 지급/지급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 : 1구간(2ha 이하) 205만원, 2구간(2ha 초과∼6ha 이하) 197만원, 3구간(6ha 초과) 189만원

❍ 마을별 신청 일정

연번	일자	마을명	시간
1	5.8.(금)	덕양3리	오전(09:30~12:00)
2		덕양4리	오후(13:30~16:30)
3	5.11.(월)	덕양6리	오전(09:30~12:00)
4		관기1리	오후(13:30~16:30)
5	5.13.(수)	덕양5리	전일(09:30~16:30)
6	5.14.(목)	현천1리	전일(09:30~16:30)
7	5.15.(금)	현천2리	오전(09:30~12:00)
8		현천3리	오후(13:30~16:30)
9	5.18.(월)	관기3리	전일(09:30~16:30)
10	5.19.(화)	복산1리	오전(09:30~12:00)
11		복산6리	오후(13:30~16:30)
12	5.21.(목)	복산2리	전일(09:30~16:30)
13	5.25.(월)	관기2리	전일(09:30~16:30)
14	5.26.(화)	복산4리	전일(09:30~16:30)

연번	일자	마을명	시간
15	5.28.(목)	복산5리	전일(09:30~16:30)
16	5.29.(금)	봉두1리	전일(09:30~16:30)
17	6.2.(화)	봉두2리	전일(09:30~16:30)
18	6.4.(목)	봉두3리	오전(09:30~12:00)
19		대포3리	오후(13:30~16:30)
20	6.5.(금)	대포1리	전일(09:30~16:30)
21	6.8.(월)	대포2리	전일(09:30~16:30)
22	6.9.(화)	대포4리	전일(09:30~16:30)
23	6.11.(목)	사곡1리	전일(09:30~16:30)
24	6.12.(금)	사곡2리	전일(09:30~16:30)
25	6.15.(월)	사곡3리	전일(09:30~16:30)
26	6.16.(화)	사곡4리	오전(09:30~12:00)
27		죽림1리	오후(13:30~16:30)
28	6.18.(목)	복산3리	전일(09:30~16:30)

2		2020년 벼 재해보험 신청 안내 [정준호 659-1071]

❍ 가입기간 : 2020. 5. 11. ~ 2020. 6. 26.

❍ 신청장소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 조합 사무소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농협으로 가시면 됩니다.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담 20%(*유기농 인증 필지 100% 보조)

❍ 보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 특약(희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멸구, 먹노린재)

❍ 최소가입면적 :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 약 660㎡(200평)이상 농지

❍ 가입 시 참고 사항 : 보장 수확량 확대 가능(보장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

보다 10% 상향하여 보험가입 가능)

3		유기동물보호소 보호중인 반려동물 무료분양 홍보 [배우리 659-1072]

□ 분양 개요

❍ 분양장소 : 여수시 유기동물보호소(여수시농업기술센터)

❍ 운영시간 : 주중 09:00~18:00

❍ 입 양 비 : 무료

❍ 지참서류 : 신분증

❍ 분양문의 :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659-4428) ※ 방문 전 사전연락

□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대 상 자 : 보호소에서 유기동물 반려 목적 입양자 중 희망하는 자

❍ 지원내용 : 소유자 부담비용(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지원

❍ 지원범위 : 입양 1마리당 2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4		어선법 준수 홍보 협조 [배우리 659-1072]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후 그 어선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cm 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 포함)로 명료하고 내구성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위반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1]의 어선법 위반행위별 처벌규정을 활용하여 어선법 준수를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어선법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5		2020년 상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계획 [배우리 659-1072]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외

❍ 조사기간

- 농업인 :‘20. 5. 28 ~ 6. 9.

- 어업인 :‘20. 5. 11. ~ 6. 30.

❍ 조사대상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 *‘20. 4. 30. 기중

❍ 조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자체

□ 조치사항

❍ 조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해 ‘20년 7월분부터 지원제외 처리

❍ 지원제외 처리된 대상자가 농어업 종사 관련 추가적인 증빙을 제시할 경우 소급지원(최대 6개월내) 가능

붙임1		어선법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 사법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처벌 규정	처벌 사항
제8조 제1항	무허가 어선개조, 건조	제4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3조 제2항	무등록어선
제3조의2 제1항, 제3항	복원성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자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조	만재흘수선의 미표시
제5조 제1항	무선설비 갖추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제16조	어선명칭, 번호판을 은폐, 변경 또는 제거하고 항행 또는 조업
제21조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
제23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어선검사를 받은 후 어선의 선체기관,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자
제27조 제1항 1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자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항행 또는 조업한 자
제27조 제1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증서,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제31조의2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자
제10조	건조ㆍ개조허가 취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46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2조 제1항	건조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한자

■ 과태료

관련 규정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제3조의2제4항, 5항 (제53조제2항 제1호)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제3조의2제4항, 5항 [복원성 승인 및 유지]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따라 낚시어선으로 어선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4)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25	50	100
제4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1호)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한 경우 * 제4조제2항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 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 하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	200	300
제5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제5조의2제1항 (제53조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의2제1항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 여야 한다.	100	200	300
제5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의2제3항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 하기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0	200	300
제15조 (제53조제2항 제2호)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25	50	100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에 갖춰야 한다. * 13조제3항 [어선의 등기와 등록] 1) 총톤수 20톤이상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미만(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제외)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미만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 시행규칙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관련 규정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제16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3호)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 * 16조 [어선의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부착] 1)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흘수의 치수 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수부령으로 정한다. 3)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 및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규칙 제24조 [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cm이상의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한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 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cm미터마다 10cm 크기의 숫자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한다. *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25조 [어선번호판의 제작등] 1)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등의 금속재 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3cm한다. 2)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 벌칙(사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제16조에 따른 어선명칭등을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 변경, 제거하고 항해 및 조업을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5	50	100
제17조 (제53조제2항제4호)	어선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5
		1
제1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호)	어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5
		1

관련 규정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제19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6호)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5
		1
제21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7호)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때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추가하여 1일을 초과할 때마다	5
		1
제26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 제7호의2)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25	50	100
제26조의2제3항 (제53조제2항 제7호의3)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경우	25	50	100
제29조 (제53조제1항 제8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경우	25	50	100
제31조의5 (제53조제2항 제9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 ~ 100
제31조의7 (제53조제2항 제10호)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중개업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1조의9제2항 (제53조제2항 제11호)	어선중개업 거래 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않은 경우	30 ~ 70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일반기준

가. 제2호 나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 5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   발   팀

1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안내 (박소연 659-1077)

❍ 신청기간 : 2020. 6. 1.(월) ∼ 6. 19.(금)

❍ 기준일자 : 2020. 5. 27.

❍ 지원대상 :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택시 제외)

※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영업장의 소재지와 차량등록지,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여수시에 있는 운수종사자(단, 타 지자체에서    지원 받는 자는 제외)

❍ 지급시기 : 2020년 6월중

❍ 지원금액 : 1인당 선불카드 50만원(1회 지급)

❍ 접수장소 : 여수시청 교통과[☎659-4127(전세버스), 4133(화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개인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

- 법인 : 소속 운전원의 신청서 취합 후 차량목록 및 종사자 명단 제출

2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대중교통 이용 시 준수사항 홍보 [박소연 659-1077)

□ 일시 : 2020. 5. 26. ~ 상황 종료 시까지

□ 대상 :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이용자

□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버스 및 택시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운전기사의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3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박소연 659-1077)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 관련,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17개소

번호	지점 및 방향	주소	수량	비고
1	관기초등학교(양방향)	소라면 관기리 387-32	2	다기능
2	소라초등학교(양방향)	소라면 덕양리 1437-1	2	다기능
3	돌산초등학교(양방향)	돌산읍 군내리 168-6	2	다기능
4	쌍봉초등학교	학동 154	1	다기능
5	송현초등학교	웅천동 1863-1	1	다기능
6	양지초등학교	미평동 816	1	다기능
7	중앙초등학교	종화동 1032	1	다기능
8	남초등학교	국동 537-1	1	다기능
9	소호초등학교	소호동 374	1	다기능
10	죽림초등학교	소라면 죽림리 1246	1	다기능
11	봉산초등학교	봉산동 200-7	1	다기능
12	안심초등학교	소호동 492	1	다기능
13	소라남초등학교	소라면 현천리 554-4	1	다기능
14	신풍초등학교	율촌면 신풍리 1340-2	1	다기능
15	한려초등학교	문수동 276	1	다기능
16	신기초등학교	신기동 77	1	속도
17	미평초등학교	미평동 433-4	1	속도

[붙임 2]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견제출서

4		노외 공영주차장 야간시간 무료 운영 홍보 [박소연 659-1077)

❍ 시행일자 : 2020. 6. 1.(월)

❍ 무료운영 시간 : 23:00 ~ 08:00

❍ 대상 : 모든 노외주차장(26개소)

❍ 문의처 : 여수시 교통과(☎659-4148)

5		영농기 농업용수 관리 철저 [임선진 659-1076)

영농이 본격화되는 6~8월에 평년에 비해 적은 강수가 예상되고 있어 농업용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용수 관리 방안

- 논과 용ㆍ배수로 물 가두기 등 대농업인 물 절약 홍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못자리 용수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할 것

- 누수방지를 위한 용수로 사전점검 실시

- 강수예보 등 기상상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수사용 최소화

6		마래2터널 통행금지 홍보 (박소연 659-1077)

❍ 구    간 : 오션관광호텔 ~ 마래2터널 ~ 해양레일바이크

❍ 기    간 : 2020. 6. 8. 09:00 ~ 6. 19. 18:00 (토, 일 제외)

❍ 통제대상 : 시내버스 등 모든 차량 및 보행자

❍ 사    유 : 마래2터널 보수정비

[붙임 2] 마래2터널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안내도

[붙임 1]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마래2터널 통제구간 및 우회도로 안내도

○ 통제구간 : 오션관광호텔 ~ 마래2터널 ~ 해양레일바이크 입구

○ 우회도로 : 오션관광호텔 진입로 ⇔ 만흥IC ⇔ 영진자동차운전학원 ⇔ 만흥파출소 ⇔ 만성리 해수욕장

[메  모]

여수시 소라면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89   TEL (061)659-1066  FAX (061)659-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