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 - 9호 5월 4일 (화)		남면 회보		【시 정 지 표】 1. 시민공감 감동시정 1. 균형있는 상생경제 1. 사람중심 나눔복지 1. 품격있는 문화관광 1.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90
	천혜의 경관, 아름다운 남면 비렁길!!
	시민중심 시대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 건의사항 처리결과 ------------------------------------- 5

총무팀 소관업무 ---------------------------------------- 6

1. 「여수시 생생소식통」시민명예기자단 추가 모집

2. 2021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3.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수요 조사

4. 「여남중․고등학교 도서관」 이용 안내

5.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등 4건

□ 맞춤형복지팀 소관업무 ------------------------------ 13

1. 코로나19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2. 정부보조금 한 번에 신청 “보조금24” 서비스 개시

3.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4.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백신 휴가 계획

5. 75세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후 관리 철저 당부 등 5건

□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 23

1.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2.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3.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 산업팀 소관업무 -------------------------------------- 26

1. 2021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 홍보

2.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알림

□ 개발팀 소관업무 -------------------------------------- 27

1.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재연장 안내

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유치 집중홍보

3. 미등록 이륜자동차 자체단속 추진 알림

4. 「여수시 일자리통합정보망」웹(web) 서비스 시행

5. 제4기 여수시 청년활동가(청년정책기획단) 모집

Ⅱ. 붙임 자료 ------------------------------------------------ 33

Ⅰ		회의자료

4월 두 번째 이장회의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건의 요지	검토결과(처리결과)	처리부서
2021-8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청을 위해 민박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신고가 되지않아 지원받을 수 없는 주민들이 많음. 달리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있는지 확인 바람. (직포이장)	-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첨부하여 온라인 등록하거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방문 신청 예약 후 이의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증명,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본인 세무서 직접 방문 *예약번호: 1522-3500	총무팀
2021-9	2021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관련, 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사하였으나 결과가 없음. 이번 조사내용은 사업 반영 조치바람.(우실․대유이장)	- 2021년에 추진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의 경우 작은 예산으로 추진되는 시범적 사업의 성격임. - 여수시 전체에 210가구를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 한 모든 가구에 사업 추진 되지 않음.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2030년까지 꾸준히 진행할 예정임.	총무팀

5 -

총무팀 소관

1		「여수시 생생소식통」시민명예기자단 추가 모집 (조민아, 659-1190)

시민생활의 진솔한 이야기와 생활 주변 미담 등을 발굴해 여수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직접 발로 뛰고 전할 「여수시 시민명예기자」를 추가 모집하니 관심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모집개요

○ 모집기간: ’21. 4. 26.(월) ～ 5. 7.

○ 모집인원: 17명 내외

○ 지원자격: 여수시민*누구나, 여수시 거주 외국인   * ’21.4.26.기준 주민등록

○ 선정기준: 기사 작성능력과 지원동기, SNS 활용능력 등

○ 제출서류: 신청서 및 본인작성 기사문, 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접수방법: 이메일(sajayaho@korea.kr)  ※코로나19로 방문접수 불가

○ 결과발표: 서면심사 후 개별통지

□ 활동사항

○ 활동기간: 위촉일 ～ ’21. 12. 31.

○ 주요활동

- 생활주변 소식 및 미담사례 기사 작성(거북선여수 사이트, 개인SNS계정)

- 공동취재, 소양교육, 간담회 등 참여 활동

○ 지원사항: 원고료 지급, 현장체험활동 지원, 활동 우수자 표창

□ 문의전화: 여수시 공보담당관 061-659-3034

[붙임1~3] 지원신청서 등 서식(p.34~36)

2		2021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조민아, 659-1190)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대상자가 5월중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비대면방식(전화,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1. 5. 1. ～ 31.(1개월)

○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방법: ❶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❷홈택스 www.hometax.go.kr  ❸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❹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국번없이 126번/ 126 ⇒ 2번 누름 ⇒ 5번 장려금)

□ 협조사항

○ 마을회관 앞에 전단지(별첨) 부착 및 마을방송 요청/ (붙임4~6, p.37~40)

3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 수요조사 (김진표, 659-1191)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이란?

☞ 주택내의 밸브(퓨즈콕)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을 장착하여 사용시간을 설정한 후 시간이 만료되면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가 자동으로 잠겨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안전 기기입니다.

☞ 깜빡 가스를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 가스 과열사고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집 안전 지킴이입니다.

□ 개요

○ 기    간 : ’21. 4. 26. ～ 5. 14.(2차)

○ 대 상 자 : 서민층, 일반가구

○ 주택유형 :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해당

(단, 가스배관이 금속배관인 경우만 설치 가능)

○ 사업내용 : 각 가정에 설치된 금속배관 밸브(콕)에 타이머가 설치된 밸브(타이머 콕)를 설치하는 사업임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에 신청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읍·면·동으로 제출

□ 지원사항

○ 서 민 층* : 제품비, 설치비 전액 지원(무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기존 1~3등급),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 가족

○ 일반가구 : 제품비 35,000원 지원(설치비 16,000원 사용자 부담)

※ 2020년도 지원내역 : 일반가구 설치비 16,000원 지원

[붙임7] 홍보물(p.41)

4		「여남중․고등학교 도서관」이용 안내 (조민아, 659-1190)

여남중고등학교에서는 주민의 평생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 및 희망도서 대출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개요

○ 제공시설: 여남중고등학교 도서관(교장 황옥운)

- (위치) 고등학교 건물 1층 좌측

○ 개방시간

- 평  일: 13:00 ～17:00(학부모자원봉사 도우미/ 행정사 배치)

- 토요일: 13:00 ～17:00(학부모자원봉사 도우미 배치)

※세부 운영 시간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용방법

- 대출권수: 최대 5권

- 대출기한: 대출일로부터 2주간

○ 방문시 유의사항

- 지역주민만 이용 가능(방문시 신분증 지참)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및 방문명부 작성)

※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 작성 위치(중학교 건물 1층/ 앞동)

5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유성환,659-1195)

노후슬레이트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건강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접수를 알려드리니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홍보 바랍니다.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1. 1. ～ 12.

○ 추가신청기간 : ’21 .2. 15. ～ 별도 통보시 까지.

○ 사 업 량 : 100동

○ 지원 우선순위 : 당초 접수마감(1월 29일) 이후 추가 접수하신 분은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지원금액 : 최대 120㎡기준 1동 당 최대 3,440천 원(수수료 포함)

- 일반가구 슬레이트 처리 후 잔액 발생 시 지붕개량 지원, 지원금         초과 시 신청자 부담

[신청서 제출시 주의사항]

☞ 신청자(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신청자(지원대상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슬레이트 철거·처리 등은 여수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직접 수행

☞ 이번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 지붕개량 및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접수 제외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신청서, 현장사진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거주사실 증명서(공과금 납부고지서 등)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붙임 8]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및 마을 방송안(p.42~44)

6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유성환, 659-1195)

도시미관 저해와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알려드리니 홍보 및 마을방송 협조

□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      : 반드시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 반드시 음식물 종량제 봉투사용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사용 배출

○ 대형폐기물      : 종류별로 규격에 맞는 스티커 부착해서 배출

□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 적발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반드시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안내바람.

[붙임 9] 종량제봉투 사용품목(p.45)

7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사전준비 및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 (유성환, 659-1195)

환경부에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20.12.25.부터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 투명페트병(먹는샘물, 음료 등)과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

※ 합성수지 용기란? 페트병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숟가락, 용기, 김치통 등)

[붙임 10]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서(p.46)

8		남면보건지소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보건지소 이전 (조민아, 659-1190)

◇ 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임시보건지소로 이전하여 진료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임시보건지소 운영 개요

○ 위    치: 내외진안길 10(남면직원 관사 주차장)

○ 운영기간: ’21. 4. 22. ～ 6. 21.(2개월)

○ 시    설: 컨테이너 3동(규격 3m×9m/1동)

○ 진료내용: 기존과 동일(내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치료)

○ 위 치 도

관사2

(대서양관)

관사1

(태평양관)

남면우체국

임시

보건지소

□ 협조사항: 마을방송 또는 마을회의 시 본 내용 안내바람.

맞춤형복지팀 소관

1		코로나19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백일철, 659-1211)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주민들에게 홍보 바람

□ 지원대상

○ (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

<중복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45만가구)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 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1. 5. 10. ～ 5. 28. /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21. 5. 17. ～ 6. 4. / 현장

▶ (집중 신청기간) ’21. 5. 17. ~ 5. 28.

▶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5일 이내에서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증빙자료>

①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②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각종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조사, 결정) 공적자산 조회(소득, 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6월 중)

○ (지급기간) ‘21. 6. 25.(1차) / ‘21. 6. 28.(2차)

-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 이의신청자에 대한 조사 결과 지급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7월 중 지급

○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붙임11] 작성서식 (p.47~53)

2		정부보조금 한 번에 신청 “보조금24”서비스 개시 (서영은, 659-121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서비스가 개시되었으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적 혜택 및 서비스의 존재 가치를 국민이 알지 못하거나 대상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서비스 개시일: ’21. 4. 28.(수)

○ 대상사업: 1,084종(맞춤형 혜택서비스 자동조회 305종)

※현재는 중앙부처 서비스만 제공, 지자체 서비스는 ’21. 12월부터 제공 예정

○ 주요내용: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국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한번에 확인․신청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정부24(www.gov.kr) 회원가입 → 로그인 → 「보조금24」 메뉴 클릭 → 나의 혜택 바로가기

② (오프라인) 신분증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작성(서식 붙임) → (공무원) 접수 및 출력 →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우리면 전담창구) 맞춤형복지팀

□「보조금24」추진일정

구 분	서비스 범위	맞춤 안내 대상
1단계(’21.4.)	중앙부처 서비스(305종)	본인, 14세 미만 자녀
2단계(’21.12.)	광역․기초 지자체(6천여종)	본인, 배우자, 자녀
3단계(’22.)	공공기관, 민간단체까지 확대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붙임12]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p.54)

자료 1		보조금24 카드뉴스

참고1		(온라인) 보조금24 화면 안내

☐ 정부24의 「보조금24」메뉴

☐ 「보조금24」메인 화면

3		코로나19 관련 노인복지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백일철, 659-1210)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800명대에 육박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니 마을방송을 통해 어르신들께 개인 방역수칙 등을 적극 홍보 바랍니다.

□ 방역조치 주요사항

○ 노인복지시설(사업 수행기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방역수칙   교육, 주기적으로 시설 환기 및 소독,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 종사자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중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활동 및 주말여행‧타지역 방문 자제, 출근동선 최소화, 대화 시 거리두기 등 개인별 방역 수칙 준수

○ 확진자 발생 지역 노인여가복지시설(공중목욕장 포함) 휴관 권고

○ 시설 소독‧환기 등 방역 철저, 비접촉식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비품 비치

-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 농어촌공중목욕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되나 가급적 섭취 하지 않도록 권고)

○ 노인여가복지시설(공중목욕장 포함) 이용 어르신들의 개인방역 5대 수칙 준수 독려 및 관리 철저

○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로 밀집 주의 등

〈개인방역 5대 수칙〉

①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②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예시) 어르신 방역 안내문>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5인 이상 모임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방안 추진

○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경제적 지원 제외 등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4		2021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백신 휴가 계획 (정봉주, 659-1208)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백신 휴가 도입 필요     *4월 1주 : 75세 이상, 5월 이후 : 65 ~ 74세 등

○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

- (휴가대상)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적용일정) 2021년 4월 1일 이후

- (적용방안)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감, 두통, 발열 등)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자는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이상 반응 지속 시 추가로 1일 더 부여 가능 (주말, 공휴일 포함 최대 3일)

※ 백신 접종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접종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외 접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5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후 관리 철저 당부 요청 (서영은, 659-1214)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1946.12.31.이전출생)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중이므로 노인돌봄 종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의 예방 접종 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바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고독사지킴이단원

【협조요청】

· 접종 후 7일간(1일 2회이상) 유선 또는 방문으로 건강 상태 확인  ※ 접종 후 3일간 집중 관찰

· 접종 후 고열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또는 의료기관 연계

※ 의료기관 연계 시 연계자는 의료기관, 구급대원에게 예방접종 사실 안내,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 보고

· 이상반응 발생 시 즉시 도와 광역지원기관에 유선 통보

6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접수처」운영	(이지은, 659-1219)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접수처 확대 운영으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 함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장기 및 인체조직 기능을 기증 희망하는 여수시민

○ 신청접수 : 보건소,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 작성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보건소 등 → 질병관리본부

등 록	⇨
질병관리본부

등록카드*

우편발송

* 신청서 작성 후 10일 이내 등록카드 발송(일반우편)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예우사항

여수시		질병관리본부
기 증 희 망 신청자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 100%감면 ▸여수시 설치·운영 유료 주차장 → 50%감면 ▸여수시 설치·운영 체육시설 → 50%감면	▸장례비·진료비 지원(540만원) ▸장례지원서비스(340만원)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시 검진 진료비 지급(정기검진, 사전검진 진료비) ▸생명나눔증서 발급, 온라인추모관 운영 등
기증자	▸여수시 관리·운영 화장시설 사용료 → 100%감면 ▸여수시 관리·운영 봉안당 사용료 → 50%감면

□ 협조(홍보)사항

○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7		여천 NCC(주) 관절사랑운동 지원사업 홍보	(김광호, 659-1210)

여천 NCC(주)는 무릎관절 질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하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1. 5. 3. ∼ 7. 2. (2개월)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1961년생 이전) 여수지역 거주자 중 관절수술이 필요하신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충

- 일반인 중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노인요양 보호시설 입소자(단, 여수지역 거주자)

○ 지원내용 : 무료 인공관절수술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대상 적합 여부 심사 ⇒ 수술가능 여부 판단 ⇒ 결정(통보)

신청서류 접수	▸	대상자 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전문의 검진	▸	입원/수술	▸	재활 (본인)
신청기간		8월중		9월중		9월		10~11월

○ 수술기관 : 여수애양병원  ※ 타 의료기관 지원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택일)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일반 대상자의 경우 해당) ※ 피부양자인 경우 납부자 보험료 납입확인서

8		2021년 금호석유화학 의치 지원사업 안내	(김광호, 659-1210)

복지 위기가구 대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년도 금호석유화학 의치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니, 희망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 신청기간 : ’21. 5. 3. ∼ 5. 21.(3주)   * 예산 미소진시 수시 접수 예정

○ 지원대상 : 만 65세미만(중장년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의치 필요 대상자

○ 지원내용 : 무료의치(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접수 ⇒ 대상 적합 여부 심사(서류심사, 치과검사)  ⇒ 결정(통보) ⇒ 병원 진료

○ 진료기관 : 본인 희망병원 先연계(여수시치과의사회 추천병원에 한함)

9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협조	(이지은, 659-1209)

관내 취약지역 중점 방역소독 실시로 해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21. 5. 1. ～ 10. 31.(6개월간)

○ 대    상 : 방역소독 취약지역(모기 등 해충다발 발생지역)

○ 운영인력 : 면 기동반 및 각 마을 자율방역단

- 마을보유 분무기 등 동원(축사 주변 등은 연막 소독)

○ 방역약품 : 마을별 배부(분무 및 연막겸용, 유충구제약)

□ 협조(홍보)사항

○ 자율방역 실적 사진 2장(유충구제약 투여 장면 , 방역 등) 제출

* ’21. 5. 31.(월)까지/ 맞춤형복지팀(HP. 010-4485-0575)

○ 소독 전 사전 마을방송을 하여 음식물 오염 등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1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양동안 659-1205)

'21 1. 1.기준 결정 공시된 개별ㆍ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홍보 협조

□ 결정공시

○ 일    자 : ’21. 4. 29.(목)

○ 공시대상

- 개별주택 : 35,030호    * 공시제외: 국·공유, 무허가건물

- 공동주택 : 71,149호

○ 가격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시 홈페이지, 시(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이의신청

○ 기    간 : ’21. 4 .29. ～ 5. 28.(30일)

○ 신청대상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시(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검토사항 : 제출 건에 대한 개별(공동)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재조사

○ 결과통지

- 개별주택 :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5.31.～6.24.)

- 공동주택 : 개별회신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6.25.～7.2)

○ 개별·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6.25.)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붙임13~16/ p.55~58]

2		2021년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양동안 659-1205)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되었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5월 한 달 간 국세청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홍보 바람.

□ 신고·납부 개요

○ 신고·납부기간 : ’21. 5. 1. ～ 5. 31.

○ 납세의무자 : ’20년 귀속 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

○ 과세대상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세    율 : (누진세율) 0.6% ～ 4.5%

○ 신고방법 : 위택스 신고, 서면 신고, 합동도움창구 방문 신고

□ 주요홍보 사항

○ 신고는 홈텍스 전자신고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 합동도움창구 운영(5월 한달간)

- 세무서와 시청(세정과 내) 동시 신고센터 운영

- 단,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 지원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고 간소화

-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발송

※ 납부서대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전담콜센터 운영(☏1661-1000), 국민콜(☏110)

□ 협조 사항

○ 마을 리사무소 게시 및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3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홍보 (강의진 659-1206)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포함)에 대한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인-인차인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임차인 협상력 제고

□「주택임대차 신고제」개요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2021. 6. 1.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신 고 처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 과 태 료 : 미신고ㆍ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초기 1년간은 과태료부과 유예

□ 「주택임대차 계약」의 적용 범위

□ 아파트,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상가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계약(단독주택의 옥탑방, 지하방1칸 등)

□ 추진상황 및 계획

○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주택 임대차 신고)	: ’21. 4. 27.

○ 읍ㆍ면ㆍ동 통합창구 설치 및 업무 담당자 교육	: ’21. 5.

○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대 시민 홍보	: ’21. 5.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산업팀 소관

1		2021년도 어업활동 지원사업 신청 홍보 (유성환 659-1198)

우리시(수산경영과)에서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대체인력을 채용할 비용을 지원하는 「어업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어업인

○ 지원대상 :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 곤란한 어업인

○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4대 중증질환, 출산 : 최대 60일)

○ 지원금액 : 1일 인건비 최대 10만원(보조 8만원, 자담 2만원)

2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한 연장 알림 (김종식 659-1199)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의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미 신청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4. 5. ~ 4. 30까지  (당초)

- 2차 신청기간 : 5. 14. ~ 5. 31까지 (변경)

○ 지급대상 : 2020년 기준 기본형공익직불(소농직불금) 수령자중   버팀목플러스자금 미 신청자 (산업팀 농사담당 확인 가능)

※ 단 2차  신청기간에는 농협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선불카드로 지급 예정

개발팀 소관

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안내 (정창일, 659-1202)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코로나19 감염확산세 차단을 위해 현행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5월 23일까지 3주 연장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기간연장 : ’21. 4. 30.(금)  ∼ 5. 23.(일)

○ 대상지역 : 전국(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5인이상 사적 모임)

□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예외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야(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없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붙임 방역조치 요약본 참고(붙임17/ p.59~64)

□ 협조사항: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 바람.

2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집중 홍보 (조상우, 659-1201)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타당성 조사 관련 전 국민 설문조사가 5월까지 진행중이니 주민들의 전 국민 대상 SNS홍보에 적극 참여 바람.

□ 전국민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1. 4. 〜 5.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 사전설문 : 4월 중순/ 100명

- 본  설문 :《1차》 4월말〜5월초(1,000명)/《2차》 5월 중순(1,000명)

○ 설문내용 : 섬박람회 인지도, 세금 지불의향 등 경제적 가치, 방문의향 등

□ 집중홍보 추진

○ 홍보기간 : ’21. 5. 1.(토) 〜 5. 22.(토)/ 3주간

○ 홍보대상 : 전 국민(특히, 타 지역 거주 시민)

○ 홍보방법

- (광  고) 공중파 방송사(2개사)를 통한 섬박람회 스팟광고 전국 송출

- (비대면) 영상광고차 활용 대도시 이동 및 주차 홍보, SNS 카드뉴스 공유

- (대  면) 코로나 상황 고려, 대도시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 활동 전개

○ 홍보내용 : 섬박람회 개최 계획 및 국제행사 승인 기원 등

□ 카드뉴스 SNS홍보 이벤트

○ 기    간: ’21. 4. 22. ～ 5. 7.

○ 대    상: 전 국민

○ 매    체: SNS(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등)

○ 인센티브: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지급(무작위 500명 추첨)

○ 참여기준: 2개방법 중 1개 선택

- 카카오톡 개인 또는 단체방 3회 이상 공유

-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업로드 혹은 공유

○ 신청방법: 카카오톡 공유 화면 캡처 이미지 및 공유 URL 담담당 카카오톡 송부(담당자 2026Yeosu)

3		미등록 이륜자동차 자체단속 추진 알림 (정창일, 659-1202)

◇ 최근 미등록된 이륜자동차 운행관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면 자체 단속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4. 21. ∼ 5. 30.

○ 신고대상 :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

※스쿠터(50cc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번호판 부착 의무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면 순찰 단속 : 관내 무단방치·주차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면 자체 단속

○ 단속내용

- 미등록·번호판 미 부착 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무보험 운행 및 안전장구 미착용 이륜자동차 운행자 단속

- 장기 무단방치 이륜차 단속 등

○ 단속계획

- 자진 신고기간 부여	: ’21. 4. 19. ∼ 5. 14.

- 경고용 스티커 부착	: ’21. 5. 14. ∼ 5. 30.

- 미등록(사용신고미필) 과태료 부과	: ’21. 5. 30.부터

□ 과 태 료

○ 미등록 운행 : 과태료 50만원, 10만원 범칙금

○ 보험 미가입 : 과태료 최대 30만원

○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

-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번호판 미부착시 : 과태료 20만원

□ 협조사항

○ 번호판 미부착,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 확인 시 적극 신고.

4		「여수시 일자리통합정보망」웹(web) 서비스 시행 (정창일 659-1202)

◇ 공공 및 민간일자리 채용정보 등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니 관심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 구축개요

○ 사 업 명 :「여수시 일자리통합정보망」 구축

○ 사 이 트 : 여수시일자리통합정보망(www.yeosu.go.kr/job)

○ 사업내용

-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시 홈페이지 등 산재 된 채용정보 통합 제공

- PC·테블릿·모바일 반응형 웹서비스* 구현

* 스마트폰, PC 등 단말의 종류와 화면 크기에 따라 실시간 반응, 웹 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 구성으로 보여주는 웹

메뉴구성	① 채용정보 : 민간일자리(채용정보사이트, 시홈페이지 구인게시판 정보 연계) 공공일자리(시홈페이지 채용공고, 타기관 채용정보 연계) ② 일자리사업 정보 : 일자리 지원사업 소식, 일자리 정책 ③ 창업정보 : 창업 지원사업 소식, 창업교육 소식, 창업 절차, 창업지원정책 ④ 취업정보 : 자격시험정보, 직무정보, 공모전 ⑤ 기업정보 : 사회적경제기업, 강소기업, 기업지원사업 소식, 기업홍보 ⑥ 공지사항

□ 추진상황

○ 웹 구축 용역 계약 및 착수	: ’21. 1. 19.

○ 웹 구축 완료	: ’21. 4. 18.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연계 등록	: ’21. 4. 30. 까지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5		제4기 여수시 청년활동가(청년정책기획단) 모집 (정창일 659-1202)

◇ 지역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제4기 여수시 청년활동가(청년정책기획단)를 모집.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1. 4. 29.(목) ∼ 5. 13.(목)

○ 모집인원 : 30명

○ 신청자격 : 여수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만19세 ∼ 39세 청년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기    능

- 여수청년을 대표하여 지역의 청년문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청년정책에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청년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 논의 및 구체화

○ 문 의 처 : 여수시청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659-3678)

□ 협조사항

○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Ⅱ		붙임자료

[붙임 1]

여수시 시민명예기자단 지원신청서

성 명	한 글	(국적)					사진 첨부
생년월일(성별)		(성별)
주 소	자택	여수시
	e-mail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명
직 업			직장명
SNS계정	채널명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블로그	SNS URL
최 종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주 요 경 력	기 간	주요경력	직 위		비 고
기타사항	희망분과	□ 정책기획 □ 지역경제 □ 환경복지 □ 문화관광 □ 해양건설
	지원동기	□ 시홈페이지 □ 지인 소개 □ 기타
	활동계획	□ 거북선여수신문 사이트 기사 작성 월 ( ) 건 □ 개인SNS계정 기사 작성 월 ( ) 건 * ( )은 숫자로 표기

[붙임 2]

시정 관련 기사 작성 또는 개인SNS 최근 게시물 사본

제 목
부제목
<기사 작성 또는 SNS 최근 게시물 사본>
<작성 시 유의사항> ※ 여수시 이슈, 관광지, 음식 등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 형식 ※ 자필 작성 및 관련 사진 삽입 가능 ※ SNS 게시물 사본 첨부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 요망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콘텐츠 제공 동의서

여수시(공보담당관)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콘텐츠는 여수시로 귀속(사진 등)되어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경력, 계좌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시민명예기자 위촉 업무추진 및 관리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시민명예기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콘텐츠 제공 동의서

귀하께서 제출한 사진과 콘텐츠는 거북선여수 사이트, 소식지 및 홈페이지, 시 SNS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1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함 □ /동의안함 □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광주지방국세청장 서한문

이장님들께 드리는 글

평소 국세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마을주민들이 장려금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이장님들께 아래와 같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협조 요청사항 】

1. 노란색 전단지 (마을회관 앞에 부착)

- 노란색 전단지에는 장려금 신청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부착 바랍니다

2. 마을에 장려금 홍보 안내방송 실시

- 방송을 원하시는 이장님들께서는 동봉된 안내방송 자료를 5월 한 달 동안 매주  1~2회 이상 마을 내에 방송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반기신청한 경우 5월에 신청할 필요 없음

마을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 (관인생략)

[붙임 5] 홍보물

[붙임 6] 방송안

5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방송

마을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마을주민들께서는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전화 ☎1544-9944 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오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와 읍·면사무소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앞에도 신청방법 및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7]

[붙임 8]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자필서명
	소재지
	연락처(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기입		슬레이트 면적 (㎡)		기입
	건축연면적 (㎡)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0000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철거□, 지붕개량□
	연계여부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 00. 00.(자필기입) 신청인 :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자필서명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 일반인 경우 지붕개량은 본인 부담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이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석면비산으로부터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여수시에서는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추가로 실시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또는 소유자 주민께서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우리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2회 반복)

[붙임 9] 종량제봉투 사용품목

[붙임 10]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안내서

[붙임 11]

참고 1		서민층(소외계층)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ㅇ 지원대상 : 65세이상으로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ㅇ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구 분	지 원 대 상 세 부 내 용
돌봄기본 서비스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응급안전 서비스	-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사랑잇기 서비스	- 돌봄 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돌봄종합 서비스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의 노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중증장애인(기존 1급∼3급)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기존 1급~3급)

ㅇ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소년소녀가장

ㅇ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

ㅇ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 기초노령 수당 수급자

ㅇ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ㅇ 관련법령 :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

□ 한부모가족(조손,결손가정 포함)

ㅇ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ㅇ 관련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급여 해당여부	직업	휴대전화번호
본인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 복지급여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②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급여)
성명	* 최 근 소 득	소득 감소 기준(선택 번호에 작성)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원	①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 ( 원) ② 2019년 또는 2020년 상반기, 하반기 / 월, 평균 소득 ( 원) ③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소득 ( 원)
계	원	계 원
재산조사 (가구원 전체)	주택,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자동차 등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하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해 제출하는 증빙서류로 적합 여부 판단 및 적용
* 지급요청 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금융기관 )
* 세대주 및 세대원 금융기관 계좌만 가능(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 확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계좌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복지급여) 별도 가구로 보장 중인 가구의 경우 비수급 가구원은 신청 가능(가구원 전체 보장인 경우 신청 불가) ・(재난지원) 가구원 1인이라도 수급한 경우는 한시 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 및 안내 사항> 위 신청서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재산 선정기준 적합 유무에 따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부적합 결정)될 수 있으며, 동일 가구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작성 제출한 관련 서류(온라인 신청서류 포함) 일체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보존관리(5년간)되며,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공적자료(소득, 재산)의 조회를 실시하며, 이 결과 반영으로 현재 보장 중인 급여가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한시 생계지원 과다 신청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신청·접수·결정의 결과 안내 통보방식은 신청서에 등록한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SMS)로 안내됨을 알려드리며, 서면통보는 문자통보로 갈음하고자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통보 서식을 서면으로 발급(시군구)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 (1, 2, 3, 4, 5)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가족사항, 소득, 재산 현황 등 신고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 확인	(서명)
○ 거짓,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안내받고 이에 확인합니다. 또한, 행정 착오,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 못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구비서류	1. 소득감소 증빙서류(가구원별 소득 감소 증빙서류 포함)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3. 지급신청 통장 사본 4. 신분증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작성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사회보장급여법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한시 생계지원 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 등이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시 생계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가구원 전체 작성)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정보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동의	□동의
	배우자	□동의	□동의	□동의
	자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3		소득감소 신고서

소 득 감 소 신 고 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근

근로내역

최근 하는 일

구체적으로 작성

예) 최근에 근로한 내용을 작성

장소(업체)

최근 근로제공

업체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소득

최근 소득

과거(비교) 소득 및 감소 내용

원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해당 번호에 √ 표기)
최근 소득 (’21.1.~5.)	vs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21. 1.∼ 5.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반기(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상, 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심의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식4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소 득(매 출) 감 소 신 고 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근 하고

있는일

판매 물품

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물품 등을 작성

장소(지역)

주 거래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소득

최근 소득(매출)

과거(비교) 소득 및 감소 내용

원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해당 번호에 √ 표기)
최근 소득 (’21.1.~5.)	vs (비교)	비교 소득 (과거 비교 기간)
‘21. 1.∼ 5.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본인 증빙자료)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반기(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상, 하반기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③’19년, ‘20년 동월 소득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매출)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심의 등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식5		위임장(작성 제출용)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한시 생계지원 신청 [ ]	한시 생계지원 이의신청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1.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2. 통장 사본 제출 (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12]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3근무시간 이내)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범위		□ 본인만 열람 □ 만 14세 미만 자녀 포함
자녀 정보 * 만 14세 미만 자녀에 한함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열람 동의 여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열람 방법		[ ] 출력 [ ]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주소: )
추후 통보방법 * 열람이 즉시 안 될 경우	[ ]방문 [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 주소: )
	[ ]SMS 수신 동의 – 휴대폰번호 [ ]
위임 신청 시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 위임 신청 시 에만 기재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함
		위임한 사람(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신청인)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선택) 기재

○ (열람범위) 본인만 할 것인지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할지 선택

○ (자녀정보) 만14세 미만 자녀 포함 신청 시 신청인과의 관계, 자녀성명, 주민번호, 열람 동의 여부 체크

※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는 가족관계정보 확인

○ (열람방법) 출력, 전자우편 중 선택(중복 체크 가능)

[붙임 13]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문

여수시 공고 제2021-1233호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여  수  시  장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요

❍ 기 준 일 : 2021년 1월 1일

❍ 공시일자 : 2021년 4월 29일

❍ 결정․공시 대상 : 35,030호

❏ 공지사항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임

❍ 개별주택가격 결정내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여수시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1. 4. 29. ∼ 5. 28.(30일)

❍ 장    소 : 여수시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 주택가격에 대한 처리

❍ 기   간 : 2021. 5. 31. ∼ 6. 24.

❍ 방   법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 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세정과(☎ 659-3573,3575,357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4]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한국감정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5]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ㆍ이용 목적)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3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의견제출 접수 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 . (성명) (서 명)

[붙임 1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수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01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1. 1. 1.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읍 ․ 면 ․ 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2021. 5. 28.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실 때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2021. 6. 25.까지 통지하게 됩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붙임 17]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9.)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 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5.3.~’21.5.)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 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87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