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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여수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37,84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188,574	253,219	292,772	337,841	100	21.4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7,412	21,624	21,002	20,403	6.04	5.4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0,923	13,544	14,058	15,433	4.57	12.21
지방소득세	74,077	119,889	159,194	194,016	57.43	37.84
재 산 세	35,601	37,376	39,735	45,652	13.51	8.64
자동차세	49,891	59,900	58,154	61,663	18.25	7.3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70	886	628	675	0.2	0.2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18년도(결산기준) 여수시의 지방세 징수액 3,378억원 중 지방소득세가 57.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업체의 인건비 인상 및 고부가 제품 매출확대로 인한 영업이익 상승으로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임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여수시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23,315	22,467	20,881	20,016	21,966
	비과세	13,638	14,077	12,668	12,514	14,353
	감면	9,677	8,389	8,214	7,502	7,613
지방세 징수액 (B)		173,655	188,574	253,219	292,772	337,841
비과세･감면율 (A/A+B)		11.84%	10.65%	7.62%	6.40%	6.1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016	100%	21,966	100%	1,950	9.74%
일반공공행정	7,994	39.94%	8,622	39.25%	628	7.85%
공공질서 및 안전	245	1.22%	253	1.15%	8	3.10%
교육	1,188	5.94%	1,320	6.01%	132	11.09%
문화 및 관광	821	4.10%	897	4.08%	76	9.25%
환경보호	0	0%	1	0%	0	86.89%
사회복지	2,038	10.18%	2,049	9.33%	12	0.57%
보건	51	0.25%	51	0.23%	0	0.04%
농림해양수산	1,359	6.79%	1,465	6.67%	106	7.81%
산업･중소기업	348	1.74%	426	1.94%	78	22.48%
수송 및 교통	32	0.16%	76	0.34%	44	138.33%
국토 및 지역개발	2,203	11.00%	1,862	8.48%	△340	△15.4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626	18.12%	4,822	21.95%	1,196	32.98%
외국	0	0%	0	0%	0	0%
기타	112	0.56%	123	0.56%	11	9.8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1,966	14,353	6,191	1,422	0	0
보통세	소 계	21,966	14,353	6,191	1,422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79	346	232	1	0	0
	재산세	19,978	13,730	4,833	1,415	0	0
	자동차세	1,409	277	1,126	6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여수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766	19,541	△225
지방세	8,951	9,488	537
세외수입	10,815	10,053	△76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전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채납누계액이 2.25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체납자 회수등급을 도입하여 회수등급별 맞춤형 징수(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채권 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9,089	29,718	22,378	19,766	19,541
지방세	10,332	10,401	9,913	8,951	9,488
세외수입	18,757	19,317	12,466	10,815	10,0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체납액이 적은 사유는 체납자 회수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채권확보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