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10일
사무내용		◦ 건설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신고를 받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민원인이하여야할사항	구비서류	▶ 양도양수업체 공동작성 ◦ 건설업양도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건설업 양도 공고문(일간신문 및 협회 인터넷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진행 중인 공사의 발주자 동의서 ◦ 공제조합의 건설업 양도에 대한 의견서 ◦ 양도인의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에 대한 양수인의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양수업체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은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 표 및 보유총괄그래프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 기술인력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장비보유 현황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위치도 및 건물 내·외부(간판) 사진 1장씩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양도업체 ◦ 대표자 및 임원명단(직전 주기적 신고일 이후 중도 사임자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인력 보유 현황 표 및 보유총괄현황그래프(중도퇴사자 포함)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 기술인력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장비보유 현황 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위치도 및 건물 내·외부(간판) 사진 1장씩 ◦ 양도양수계약일 직전 월 말일까지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신고수리의 요건(신고수리제한,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 관련 법령에의 적합여부

■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0.>
건설업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양수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말합니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대표자 및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기 준 지(본적)	비 고
			주 소 지

※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는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중 동 규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여야 함.

확  인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2.5>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 번호	취득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주 주 총 회 의 사 록

서기 20   년   월   일    시 본사 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	명	주식   총수  :         주

출석 주주수  :	명	출석 주식수  :         주

의장        은(는) 정관규정에 의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    안  :  건설업등록 양도(또는 분할)의 건

의장        은(는) 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업 등록(            )

과 공사업 등록(                )을 양도(또는 분할)함에 있어 그 사유 등을

참석주주들에게 상세히 설명한바, 출석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의장 및 주주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의장(대표이사)	(인)	(          주)

주          주	(인)	(          주)

주          주	(인)	(          주)

주          주	(인)	(          주)

주          주	(인)	(          주)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 표
일련 번호	등 록 업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 번 호	취 득 년월일	갱 신 년월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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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 입력란이 부족할 시에는 별지에 작성

발 주 자 동 의 서

◦공 사 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위 공사에 대하여 귀청과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하게 되어 양수인은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동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양 수 인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위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함

년   월   일

발 주 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여수시장 귀하

건   설   공  사   현  황

년     월     일 현재

연번	건 설 공 사 내 역	도 급 준 자 또 는 위탁준자 (발 주 자)		도급 또는 위탁한자 (수 급 인)		도 급 또 는 위탁받은 내역		공사이행 또는 하자보증사항		발주자 동 의 여 부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상 호	대표자	공사업종	공사 기간	하자보수 의무기간	보 증 종 류
	공 사 소재지	주 소		주 소		공사금액	착공 일자	준공(예정) 일 자	보 증 금 액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를 포함.

※ 발주자 동의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한함.

※ 첨부서류 :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일 현재까지 양도자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 및 완성된 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공사현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또는 증명하는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내역 등)

양수인 하자보증 이행각서

양도일 현재 하자보증 기간 내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 시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이며 이를 양수인이 이행함은 물론 민ㆍ형사상의 일체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양 도 인    주    소 :

대 표 자 :

상    호 :

양 수 인    주    소 :

대 표 자 :

여수시장 귀하

건 설 공 사 의 현 황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발 주 자	공 사 명	공 사 금 액	공 사 기 간	하 자 보 수 의 무 기 간	비 고
위와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하도급공사 및 대금미지급 현황

공 사 명	발 주 자	하 도 급 자	계 약 금 액	미 지 급 액
위와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위    임    장

위임자 (본인)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 소
위임사항

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임 자(상호) :                    (인)

※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여 수 시 장  귀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연도 보유현황		년												년												년
업종	성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기 건설기술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여수시장 귀하
【작성시 유의사항】 ○ 건설업 보유 업종별, 년도별 기술인력에 대해서 구분하여 누락없이(입ㆍ퇴사자)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