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24.

2017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여 수 시

< 일 러 두 기 >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자료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한 자료임.

※ 재정관리시스템 자료는 원단위 자료임.

		2017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3

지방재정공시 제도란?

7

2017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9

2. 예산규모	10

2-1. 세입예산 / 10

2-2. 세출예산 / 11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12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13

3. 재정여건	14

3-1. 재정자립도 / 14

3-2. 재정자주도 / 15

3-3. 통합재정수지 / 17

4. 재정운용계획	19

4-1. 성인지 예산현황 / 19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20

4-3. 성과계획서 / 30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31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31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32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34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34

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공시 제도 개요

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Ⅱ

1.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 접근성 제고

지방재정 공개 관련 국민 제안 창구 운영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국민이 신규 공시항목, 시각화 필요 항목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상시 운영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16년 재정분석(’15회계연도) 책임성 지표에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 2개 항목을 반영, 가점(15점) 부여

2. 재정공시 개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공시항목 확대

<  ’17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 (15개 → 16개) >

구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조정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와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으로 분리

○ 공시항목 중복성 검토 및 분류정비

-  공시항목과 시기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공개중인 항목과의 중복성 검토 및 공시시기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3. 정보공개의 확대

재정공시 시기 및 공개항목 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참고)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17.2월)

분류	재정공시(16개)	통합공시(10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당초]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 비율[당초]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4.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5.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6.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2017회계연도 여수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24                                            여수시장(인)

◈ 우리 시(도)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9,962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8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916억 원)보다 46억 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110억 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500억 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52억 원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6.13%(전남1위)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86%(전남2위)입니다.

◈ 우리 시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0억 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자체세입 증가로 예산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면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지속적인 지방채무 감소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os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정민호(061-659-3418)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여수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9,962	9,148	814	9,916	9,473	442
	세출예산	9,962	9,148	814	9,916	9,473	442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1,026,679백만원(여수도시공사 30,456백만원 포함)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6.13 (30.10)	30.76 (25.73)	5.37 (4.37)	37.10 (32.53)	36.93 (31.62)	0.17 (0.9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39.20 (30.50)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5.86 (59.84)	64.29 (59.26)	1.57 (0.58)	64.56 (59.99)	63.81 (58.50)	0.75 (1.49)
	재정자주도[최종예산]		67.77 (59.08)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0	73	7	136	149	△13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87건 / 90,145백만원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245건 / 8,227백만원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244건 / 875,574백만원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여수시(시-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여수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96,223	829,692	76,787	45,881	43,863

▸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08,947	825,189	905,385	914,791	996,223

▸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79,883	100.00	700,538	100.00	768,007	100.00	758,426	100.00	829,692	100.00
지 방 세	160,400	23.59	160,500	22.91	151,430	19.72	165,050	21.76	217,652	26.23
세외수입	56,243	8.27	24,219	3.46	28,277	3.68	30,062	3.96	32,097	3.87
지방교부세	228,123	33.55	232,123	33.13	243,663	31.73	233,663	30.81	223,663	26.96
조정교부금등	20,224	2.97	20,786	2.97	20,464	2.66	20,635	2.72	23,050	2.78
보 조 금	214,893	31.61	230,474	32.90	278,376	36.25	270,868	35.71	283,230	34.14
지 방 채	-	0.00	-	0.00	-	0.00	-	0.00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0.00	32,435	4.63	45,797	5.96	38,148	5.03	50,000	6.0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여수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96,223	829,692	76,787	45,881	43,863

▸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08,947	825,189	905,385	914,791	996,223

▸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679,883	100.00	700,538	100.00	768,007	100.00	758,426	100.00	829,692	100.00
일반공공행정	35,959	5.29	40,175	5.73	42,028	5.47	36,368	4.80	36,425	4.39
공공질서 및 안전	2,656	0.39	2,923	0.42	3,628	0.47	5,174	0.68	3,976	0.48
교 육	20,219	2.97	20,622	2.94	20,763	2.70	22,681	2.99	23,585	2.84
문화 및 관광	32,297	4.75	40,969	5.85	38,986	5.08	44,192	5.83	59,654	7.19
환경보호	60,142	8.85	48,562	6.93	44,502	5.79	43,201	5.70	60,532	7.30
사회복지	185,133	27.23	227,002	32.40	262,427	34.17	265,924	35.06	281,529	33.93
보 건	11,013	1.62	13,202	1.88	13,190	1.72	13,657	1.80	14,300	1.72
농림해양수산	66,691	9.81	52,098	7.44	57,652	7.51	53,660	7.08	56,511	6.81
산업･중소기업	4,482	0.66	3,073	0.44	3,624	0.47	4,292	0.57	3,473	0.42
수송 및 교통	45,080	6.63	57,557	8.22	70,041	9.12	63,673	8.40	74,809	9.02
국토 및 지역개발	79,696	11.72	53,892	7.69	64,625	8.41	53,387	7.04	50,328	6.07
과학기술	-	0.00	-	0.00	-	0.00	-	0.00	-	0.00
예비비	12,830	1.89	10,862	1.55	10,438	1.36	11,423	1.51	16,868	2.03
기 타	123,685	18.19	129,600	18.50	136,103	17.72	140,794	18.56	147,704	17.8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1,096,267	1,105,037	1,113,877	1,122,788	1,131,771	5,569,740	0.80%
	자체수입	331,710	336,931	340,553	344,236	348,689	1,702,119	1.30%
	의존수입	587,428	599,813	607,539	621,108	631,921	3,047,809	1.8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7,129	168,293	165,785	157,445	151,161	819,812	△3.90%
② 세 출		1,096,267	1,105,037	1,113,877	1,122,788	1,131,771	5,569,740	0.80%
	경상지출	285,841	283,835	290,645	295,877	305,167	1,461,365	1.60%
	사업수요	810,426	821,202	823,232	826,911	826,603	4,108,375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939,297	1,026,679	87,303	9.30
여수시	914,791	996,223	81,433	8.90
교육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사‧공단	24,506	30,456	5,950	24.28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여수시도시공사

▸ 출자출연기관(ㅇ개)

※ 교육청 예산은 시‧도만 작성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36.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36.13%	829,692	299,749	529,943	-	-
(30.10%)	(829,682)	(249,739)	(529,943)	-	(5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예산	31.86%	31.00%	29.36%	30.76%	36.13%
			(23.40%)	(25.73%)	(30.10%)
최종예산	33.22%	34.00%	34.77	39.20	-
			(24.46%)	(30.5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13억 원 늘었고, 자체수입 546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아 짐

※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2014년도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고 2015년부터 2종류(개편 전, 후)로 산정 공시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여수시의 재정자주도는 65.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86%	829,692	546,462	283,230	-	-
(59.84%)	(829,692)	(496,462)	(283,230)	-	(5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도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예산	68.39%	67.15%	63.75%	64.29%	65.86%
			(57.79%)	(59.26%)	(59.84%)
최종예산	69.51%	69.90%	66.43%	67.77%	-
			(56.12%)	(59.0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13억 원 늘었고, 자체수입 546억 원이 증가 등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짐

※ 재정자주도 산정방식이 2014년도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재정자주도를 산정하고 2015년부터 2종류(개편 전, 후)로 산정 공시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여수시의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C)	융자 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861,005	908,252	235	12,190	11,955	67,213	920,207	-59,202	8,011
일반회계	779,692	791,385	0	4,600	4,600	50,000	795,985	-16,293	33,707
기타 특별회계	20,588	38,591	34	7,290	7,256	15,125	45,847	-25,260	-10,134
공기업 특별회계	59,167	75,552	0	0	0	2,087	75,552	-16,386	-14,298
기 금	1,559	2,724	201	300	99	0	2,823	-1,264	-1,26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39,362	△36,698	△47,686	△44,926	△59,202
통합재정수지 2	8,992	5,796	△128	7,281	8,011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80억 원이 흑자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37억 원이 흑자이고, 기타특별회계 10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43억 원, 기금 13억 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자체수입보다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융자지출이 많음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음.

※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여수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C)	융자 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950,029	1,019,208	245	12,190	11,955	90,588	1,031,153	-81,124	9,464
일반회계	843,771	885,654	0	4,600	4,600	66,058	890,254	-46,483	19,575
기타 특별회계	29,243	36,248	44	7,290	7,256	16,538	43,495	-14,252	2,286
공기업 특별회계	75,002	94,204	0	0	0	7,993	94,204	-19,203	-11,210
기 금	2,014	3,101	201	300	99	0	3,200	-1,187	-1,187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3,612	△81,807	△84,684	△102,574	△81,124
통합재정수지 2	35,402	10,108	7,979	664	9,464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95억 원이 흑자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96억 원, 기타특별회계 23억 원이 흑자를 나타내며, 공기업특별회계 112억 원, 기금 12억 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기 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 많은 의존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융자지출이 많음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음.

※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7	90,145
여성정책추진사업	21	42,4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	45,68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2,03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contentsView.do?menuId=yeosu0502090400)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여수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758,426	8,227	모델안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계	245건	8,227
총무과	돌산읍 임포마을 방송시설 교체공사	5
총무과	돌산읍 세구지1마을 방송음영지역 해소공사	5
총무과	돌산읍 신기마을 방송시설 교체공사	10
총무과	화양면 이천마을 방송시설 교체공사	4
총무과	화양면 주민자치센터 벤치 설치	3
총무과	화양면 주민자치센터 TV 설치	1
총무과	미평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6
회계과	돌산읍 우두출장소 야외주차장 포장사업	20
회계과	화양면사무소 장애인통행로 및 옹벽 보수공사	30
회계과	서강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15
체육지원과	돌산읍 죽포마을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	20
체육지원과	방죽포해수욕장 야영장내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체육지원과	남면 횡간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체육지원과	삼산면 거문마을 테니스장 시설 정비공사	30
체육지원과	광림동 2통 동네체육시설 추가 설치공사	10
체육지원과	월호동 2통 정자 주변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체육지원과	미평동 5통 소공원 동네체육시설 추가 설치공사	15
체육지원과	웅천 자당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체육지원과	주삼동 계원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노인장애인과	고소아파트경로당 보수공사	12
노인장애인과	장수경로당 보수공사	22
노인장애인과	오림내동경로당 보수공사	22
노인장애인과	봉산(남)경로당 보수공사	5
노인장애인과	신기(남)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
해양항만레저과	오천동 해안접근로 설치공사	15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임포마을 선박접안시설 설치공사	10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동내마을 선착장 포장공사	2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서외항 선착장 연장공사	3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대율마을 부잔교설치 및 방파제 보강공사	25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평사마을 선착장 확장공사	15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대율마을 해안도로 방호벽 설치공사	30
섬자원개발과	남면 역포마을 해안옹벽 설치공사	70
섬자원개발과	남면 유송리 대유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30
섬자원개발과	남면 안도리 백야포마을 호안 옹벽공사	15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규포 선착장 난간보수	5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사도 선착장 안전난간 설치공사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하화마을 호안도로 보수공사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백야 힛도 선착장 정비공사	2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신흥마을 정목선착장 포장공사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마파 벗등 선착장 계단설치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백야보건소 뒤 물양장 조성	200
섬자원개발과	변촌마을 물양장 보강공사	10
섬자원개발과	도독 해안도로 정비공사	170
건설방재과	돌산읍 신기마을 하천 준설공사	15
건설방재과	돌산읍 예교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돌산읍 신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잔복골길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동내마을 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죽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임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송시마을 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하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봉수마을 안길 확장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진두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돌산읍 평사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상동마을 제당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두문마을 농로 개설공사	90
건설방재과	돌산읍 상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모장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승월마을 정자 설치공사	30
건설방재과	돌산읍 백초마을 집수정 인상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진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하동마을 월전포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돌산읍 금천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30
건설방재과	돌산읍 덕곡마을안길 가각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군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굴전마을회관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금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돌산읍 도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평사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작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덕양1리 소하천(상세동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1리 상사천 정비공사	5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리 소하천(당촌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3리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1리 원대포마을 농로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3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4리 장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현천1리 중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2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덕양5리 흑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죽림1리 상금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6리 농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1리 농로 정비공사	5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1리 백수동 농로 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5리 섬달천 농로 정비공사	5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4리 농로 포장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6리 농로 포장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1리 농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3리 농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4리 농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1리 농로 확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4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8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3리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1리 원봉두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가장리 중산 하천 보수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광암 대곡뜰 농로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상봉2구 농로 확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여흥1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2구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광암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신산1구 마을회관 앞 길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신흥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1구 농로 보수공사	10
건설방재과	율촌면 가장리 농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율촌면 상봉1구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원반월길 진입로 확포장 공사	50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2구 법면 보강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산수리 신대마을 개거 복개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산수리 행정마을 쉼터 보수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가장리 소교량 보수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상봉2구 구거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취적2구 구거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덕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화양면 이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서촌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화양면 봉오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원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화련마을 구거 및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벌가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이천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상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오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화동마을 배수로 및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세포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호두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수문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안포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감도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청양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서촌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석교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옥적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고내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남면 화태 대동마을 초등학교간 진입로 확장공사	60
건설방재과	남면 여천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남면 학동마을 못동가는길 확포장공사	50
건설방재과	남면 연도서부 마을회관정자 설치공사	40
건설방재과	남면 내외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남면 두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남면 유송리 소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남면 장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화정면 자봉 안길 개설공사	50
건설방재과	화정면 둔병 마을안길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정면 화산 별촌길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정면 여산 엉바윗골 농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20
건설방재과	화정면 하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삼산면 평도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삼산면 소거문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50
건설방재과	삼산면 의성마을 안길 포장공사	50
건설방재과	삼산면 덕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50
건설방재과	동문동 1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동문동 4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건설방재과	동문동 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동문동 5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중앙동 고소천사벽화 마을안길(황토)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충무동 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5
건설방재과	충무동 7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7
건설방재과	충무동 10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0
건설방재과	충무동 6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7
건설방재과	충무동 14통 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충무동 연등천변 출입 계단 설치공사	15
건설방재과	광림4통 안길포장 및 난간대 설치공사	10
건설방재과	광림1통 도로 덧씌우기 공사	30
건설방재과	광림8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20
건설방재과	광림2통 도로 덧씌우기(아스콘포장) 공사	20
건설방재과	광림7통 누각(정자)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광림2통 정자(육각정) 창호 설치공사	20
건설방재과	서강동 봉강서4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서강동 서교3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서강동 8통 마을안길 배수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서강동 봉강공원 쉼터(봉강정) 보수공사	10
건설방재과	대교동 4통 도로 및 법면 보강	70
건설방재과	대교동 2통 새천빌원룸 옆 계단 및 난간설치	40
건설방재과	국동 구봉아파트 뒤편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국동 6통 배수로 정비 및 복개공사	20
건설방재과	월호동 신월 2통 마을안길 포장	10
건설방재과	월호동 소경도 농로 포장	30
건설방재과	월호동 대경도 외동마을(12통) 쉼터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여서동 대치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여서동 텃골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여서동 광림정주변 도로 확장공사	15
건설방재과	여서동 경남아파트 뒤 우수관 정비공사	8
건설방재과	여서동 대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8
건설방재과	문수동 주택단지 6통 구거 등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문수동 소미마을 도로 그레이팅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둔덕동 문치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만흥동 중촌마을 진입로 포장	40
건설방재과	만흥동 상촌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건설방재과	오천동 당산체육공원 쉼터 설치공사	45
건설방재과	만흥동 상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80
건설방재과	만덕동 16통 주민쉼터 설치공사	60
건설방재과	시전동 삼부래기 농로 연장공사	50
건설방재과	시전동 둥등굴 농로 연장공사	60
건설방재과	웅천동 산82-1농로개설	50
건설방재과	여천동 반월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여천동 선원 695-10번지외 농로 개설공사 (여천동사무소 주변 농로개설)	50
건설방재과	여천동 화장 173-1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군장마을 농로 포장)	20
건설방재과	주삼동 대평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주삼동 대곡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주삼동 해지마을 농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주삼동 봉강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주삼동 월앙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10
건설방재과	호명양지 상암천 하천보 철거 및 제방 보강공사	20
건설방재과	호명동 자내리마을 농수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당내마을 안길 포장 및 맨홀보수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읍동마을 안길 확장 및 정비사업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작산마을 농로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진북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원호명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묘도동 광양포 편백숲 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묘도동 온동 농로 포장공사	25
건설방재과	묘도동 읍동 저수지 앞 농로확포장공사	25
건설방재과	묘도동 창촌 독뫼 농로 확포장공사	25
건설방재과	마을안길 재해예방 및 긴급 보수비	150
건설방재과	농로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비	150
건설방재과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비	150
도로과	돌산읍 봉수 농어촌도로(203호선) 개설	200
도로과	화정면 마파~대동 농어촌도로 개설	110
도로과	국동1통 L마트~국동주유소 뒤 소방도로개설	30
도로관리사업소	돌산읍 군도5호선(송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도로관리사업소	화양면 리도201호선 도로정비공사	50
도로관리사업소	동문동 종고산길 소방도로 포장공사	50
도로관리사업소	중앙동 삼일교회 - 주사랑교회 도로 포장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충무동 연등1길 도로포장공사	50
도로관리사업소	광림동 장군산길 인도 보도블럭 정비공사	15
도로관리사업소	서강동 봉강교 진입도로 포장공사	10
도로관리사업소	대교동 7통 일원 도로정비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대교동 9통 인도 투수콘 정비 공사	60
도로관리사업소	국동대주@후문 ~ 남초등학교 후문 인도정비	10
도로관리사업소	국동 남초등학교 이면도로 포장	20
도로관리사업소	국동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여서동 로터리 인도 보도블럭 정비공사	40
도로관리사업소	여서동 여문문화 1길 도로 포장공사	35
도로관리사업소	여서동 여서1로 인도 보도블럭 정비공사	40
도로관리사업소	문수동 삼거리 일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공사	40
도로관리사업소	미평동 인도정비 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만덕동 오천-소치간 도로 측구공사	15
도로관리사업소	안산동 장성마을 보도 재포장 공사	70
도로관리사업소	쌍봉동 소호요트장-디오션리조트간 인도 탄성포장공사	200

(단위 : 백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WWW_PARTICIPATION_OPERATION/boardView.do?seq=107569&menuId=yeosu0502040100&pageIndex=1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05	282	243	875,573	798,486	77,088
보좌기관	1	3	12	7	1,890	1,596	294
기획재정국	1	8	32	22	30,579	24,222	6,357
안전행정국	1	15	51	36	173,112	164,020	9,092
사회복지국	1	11	28	25	310,185	288,442	21,743
경제해양수산국	1	14	22	25	61,814	55,781	6,033
건설교통국	1	17	31	31	116,662	110,740	5,922
보건소	1	4	11	17	16,912	16,065	847
농업기술센터	1	7	21	22	30,506	32,553	△-2,047
산단환경사업단	1	13	31	22	46,680	44,465	2,215
관광문화교육사업단	1	7	30	26	53,719	40,214	13,505
상하수도사업단	1	1	2	3	19,182	9,490	9,692
사업소	1	2	6	4	12,108	8,651	3,457
중부민원출장소	1	2	4	2	169	148	21
의회사무국	1	1	1	1	2,054	2,098	△-4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6.13% (30.10%)	65.86% (59.84%)	33.93	27.78	49.72	42.9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contentsView.do?menuId=yeosu0502010100)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A)	예산편성액(B)	차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부단체장	56	5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4	43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36	13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3	93	-
	의원국외여비	85	85	-
지방보조금		26,342	18,394	△7,94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52	2,35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00	2,631	331
공무원 일‧숙직비		484	484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 2,898	(-) 1,306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925	2,898
인건비 절감	-	25
지방의회경비 절감	34	14
업무추진비 절감	38	3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422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637	1,231
지방청사 관리․운영	1,794	1,692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95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752	-1,306
지방세 징수율 제고	2,655	2,524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25	-2,247
경상세외수입 확충	527	97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502	-1,645
탄력세율 적용	-905	-915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1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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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061)659-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