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공시 제도 개요

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Ⅱ

1.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주민 접근성 제고

지방재정 공개 관련 국민 제안 창구 운영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국민이 신규 공시항목, 시각화 필요 항목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및 상시 운영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 ’16년 재정분석(’15회계연도) 책임성 지표에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 2개 항목을 반영, 가점(15점) 부여

2. 재정공시 개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공시항목 확대

<  ’17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 (15개 → 16개) >

구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조정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와 ②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으로 분리

○ 공시항목 중복성 검토 및 분류정비

-  공시항목과 시기가 확대됨에 따라, 이미 공개중인 항목과의 중복성 검토 및 공시시기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3. 정보공개의 확대

재정공시 시기 및 공개항목 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참고)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17.2월)

분류	재정공시(16개)	통합공시(10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당초]	∙ 재정자립도[당초] ∙ 재정자주도[당초] ∙ 통합재정수지 비율[당초]
재정운용 계획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4.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5.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6.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