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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36.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36.13%	829,692	299,749	529,943	-	-
(30.10%)	(829,682)	(249,739)	(529,943)	-	(5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예산	31.86%	31.00%	29.36%	30.76%	36.13%
			(23.40%)	(25.73%)	(30.10%)
최종예산	33.22%	34.00%	34.77	39.20	-
			(24.46%)	(30.5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13억 원 늘었고, 자체수입 546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의존재원보다 자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아 짐

※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2014년도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고 2015년부터 2종류(개편 전, 후)로 산정 공시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여수시의 재정자주도는 65.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86%	829,692	546,462	283,230	-	-
(59.84%)	(829,692)	(496,462)	(283,230)	-	(5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도별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초예산	68.39%	67.15%	63.75%	64.29%	65.86%
			(57.79%)	(59.26%)	(59.84%)
최종예산	69.51%	69.90%	66.43%	67.77%	-
			(56.12%)	(59.0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713억 원 늘었고, 자체수입 546억 원이 증가 등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짐

※ 재정자주도 산정방식이 2014년도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재정자주도를 산정하고 2015년부터 2종류(개편 전, 후)로 산정 공시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여수시의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C)	융자 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861,005	908,252	235	12,190	11,955	67,213	920,207	-59,202	8,011
일반회계	779,692	791,385	0	4,600	4,600	50,000	795,985	-16,293	33,707
기타 특별회계	20,588	38,591	34	7,290	7,256	15,125	45,847	-25,260	-10,134
공기업 특별회계	59,167	75,552	0	0	0	2,087	75,552	-16,386	-14,298
기 금	1,559	2,724	201	300	99	0	2,823	-1,264	-1,26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39,362	△36,698	△47,686	△44,926	△59,202
통합재정수지 2	8,992	5,796	△128	7,281	8,011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80억 원이 흑자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37억 원이 흑자이고, 기타특별회계 10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43억 원, 기금 13억 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자체수입보다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융자지출이 많음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음.

※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여수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C)	융자 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950,029	1,019,208	245	12,190	11,955	90,588	1,031,153	-81,124	9,464
일반회계	843,771	885,654	0	4,600	4,600	66,058	890,254	-46,483	19,575
기타 특별회계	29,243	36,248	44	7,290	7,256	16,538	43,495	-14,252	2,286
공기업 특별회계	75,002	94,204	0	0	0	7,993	94,204	-19,203	-11,210
기 금	2,014	3,101	201	300	99	0	3,200	-1,187	-1,187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23,612	△81,807	△84,684	△102,574	△81,124
통합재정수지 2	35,402	10,108	7,979	664	9,464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95억 원이 흑자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96억 원, 기타특별회계 23억 원이 흑자를 나타내며, 공기업특별회계 112억 원, 기금 12억 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하기 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 많은 의존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융자지출이 많음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음.

※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