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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7	90,145
여성정책추진사업	21	42,4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	45,68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2,03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contentsView.do?menuId=yeosu0502090400)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여수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758,426	8,227	모델안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계	245건	8,227
총무과	돌산읍 임포마을 방송시설 교체공사	5
총무과	돌산읍 세구지1마을 방송음영지역 해소공사	5
총무과	돌산읍 신기마을 방송시설 교체공사	10
총무과	화양면 이천마을 방송시설 교체공사	4
총무과	화양면 주민자치센터 벤치 설치	3
총무과	화양면 주민자치센터 TV 설치	1
총무과	미평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6
회계과	돌산읍 우두출장소 야외주차장 포장사업	20
회계과	화양면사무소 장애인통행로 및 옹벽 보수공사	30
회계과	서강동 주민센터 보수공사	15
체육지원과	돌산읍 죽포마을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	20
체육지원과	방죽포해수욕장 야영장내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체육지원과	남면 횡간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체육지원과	삼산면 거문마을 테니스장 시설 정비공사	30
체육지원과	광림동 2통 동네체육시설 추가 설치공사	10
체육지원과	월호동 2통 정자 주변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체육지원과	미평동 5통 소공원 동네체육시설 추가 설치공사	15
체육지원과	웅천 자당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체육지원과	주삼동 계원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노인장애인과	고소아파트경로당 보수공사	12
노인장애인과	장수경로당 보수공사	22
노인장애인과	오림내동경로당 보수공사	22
노인장애인과	봉산(남)경로당 보수공사	5
노인장애인과	신기(남)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
해양항만레저과	오천동 해안접근로 설치공사	15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임포마을 선박접안시설 설치공사	10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동내마을 선착장 포장공사	2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서외항 선착장 연장공사	3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대율마을 부잔교설치 및 방파제 보강공사	25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평사마을 선착장 확장공사	150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대율마을 해안도로 방호벽 설치공사	30
섬자원개발과	남면 역포마을 해안옹벽 설치공사	70
섬자원개발과	남면 유송리 대유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30
섬자원개발과	남면 안도리 백야포마을 호안 옹벽공사	15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규포 선착장 난간보수	5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사도 선착장 안전난간 설치공사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하화마을 호안도로 보수공사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백야 힛도 선착장 정비공사	2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신흥마을 정목선착장 포장공사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마파 벗등 선착장 계단설치	30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백야보건소 뒤 물양장 조성	200
섬자원개발과	변촌마을 물양장 보강공사	10
섬자원개발과	도독 해안도로 정비공사	170
건설방재과	돌산읍 신기마을 하천 준설공사	15
건설방재과	돌산읍 예교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돌산읍 신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잔복골길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동내마을 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죽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임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송시마을 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하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봉수마을 안길 확장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진두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돌산읍 평사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상동마을 제당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두문마을 농로 개설공사	90
건설방재과	돌산읍 상동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모장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승월마을 정자 설치공사	30
건설방재과	돌산읍 백초마을 집수정 인상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진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하동마을 월전포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돌산읍 금천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30
건설방재과	돌산읍 덕곡마을안길 가각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군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둔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굴전마을회관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돌산읍 금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돌산읍 도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평사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20
건설방재과	돌산읍 작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덕양1리 소하천(상세동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1리 상사천 정비공사	5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리 소하천(당촌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3리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1리 원대포마을 농로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3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4리 장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현천1리 중촌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2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덕양5리 흑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죽림1리 상금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6리 농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1리 농로 정비공사	5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1리 백수동 농로 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5리 섬달천 농로 정비공사	5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4리 농로 포장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6리 농로 포장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관기1리 농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3리 농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4리 농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1리 농로 확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복산4리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80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3리 배수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소라면 봉두1리 원봉두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소라면 사곡3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가장리 중산 하천 보수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광암 대곡뜰 농로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상봉2구 농로 확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여흥1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2구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광암마을회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신산1구 마을회관 앞 길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신흥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1구 농로 보수공사	10
건설방재과	율촌면 가장리 농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율촌면 상봉1구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원반월길 진입로 확포장 공사	50
건설방재과	율촌면 청산2구 법면 보강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산수리 신대마을 개거 복개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산수리 행정마을 쉼터 보수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가장리 소교량 보수공사	20
건설방재과	율촌면 상봉2구 구거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율촌면 취적2구 구거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율촌면 덕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화양면 이목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서촌마을 구거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화양면 봉오마을 농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원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화련마을 구거 및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벌가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이천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상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오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화동마을 배수로 및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세포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호두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수문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안포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감도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청양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서촌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석교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옥적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양면 고내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남면 화태 대동마을 초등학교간 진입로 확장공사	60
건설방재과	남면 여천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남면 학동마을 못동가는길 확포장공사	50
건설방재과	남면 연도서부 마을회관정자 설치공사	40
건설방재과	남면 내외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남면 두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남면 유송리 소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남면 장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화정면 자봉 안길 개설공사	50
건설방재과	화정면 둔병 마을안길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정면 화산 별촌길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화정면 여산 엉바윗골 농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20
건설방재과	화정면 하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건설방재과	삼산면 평도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건설방재과	삼산면 소거문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50
건설방재과	삼산면 의성마을 안길 포장공사	50
건설방재과	삼산면 덕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50
건설방재과	동문동 1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동문동 4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건설방재과	동문동 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동문동 5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중앙동 고소천사벽화 마을안길(황토)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충무동 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5
건설방재과	충무동 7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7
건설방재과	충무동 10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0
건설방재과	충무동 6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7
건설방재과	충무동 14통 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충무동 연등천변 출입 계단 설치공사	15
건설방재과	광림4통 안길포장 및 난간대 설치공사	10
건설방재과	광림1통 도로 덧씌우기 공사	30
건설방재과	광림8통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20
건설방재과	광림2통 도로 덧씌우기(아스콘포장) 공사	20
건설방재과	광림7통 누각(정자)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광림2통 정자(육각정) 창호 설치공사	20
건설방재과	서강동 봉강서4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서강동 서교3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서강동 8통 마을안길 배수로 개설공사	20
건설방재과	서강동 봉강공원 쉼터(봉강정) 보수공사	10
건설방재과	대교동 4통 도로 및 법면 보강	70
건설방재과	대교동 2통 새천빌원룸 옆 계단 및 난간설치	40
건설방재과	국동 구봉아파트 뒤편 배수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국동 6통 배수로 정비 및 복개공사	20
건설방재과	월호동 신월 2통 마을안길 포장	10
건설방재과	월호동 소경도 농로 포장	30
건설방재과	월호동 대경도 외동마을(12통) 쉼터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여서동 대치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여서동 텃골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여서동 광림정주변 도로 확장공사	15
건설방재과	여서동 경남아파트 뒤 우수관 정비공사	8
건설방재과	여서동 대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8
건설방재과	문수동 주택단지 6통 구거 등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문수동 소미마을 도로 그레이팅 정비공사	15
건설방재과	둔덕동 문치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만흥동 중촌마을 진입로 포장	40
건설방재과	만흥동 상촌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건설방재과	오천동 당산체육공원 쉼터 설치공사	45
건설방재과	만흥동 상촌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80
건설방재과	만덕동 16통 주민쉼터 설치공사	60
건설방재과	시전동 삼부래기 농로 연장공사	50
건설방재과	시전동 둥등굴 농로 연장공사	60
건설방재과	웅천동 산82-1농로개설	50
건설방재과	여천동 반월마을 농로 포장공사	20
건설방재과	여천동 선원 695-10번지외 농로 개설공사 (여천동사무소 주변 농로개설)	50
건설방재과	여천동 화장 173-1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군장마을 농로 포장)	20
건설방재과	주삼동 대평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건설방재과	주삼동 대곡마을 농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주삼동 해지마을 농로 정비공사	10
건설방재과	주삼동 봉강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방재과	주삼동 월앙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10
건설방재과	호명양지 상암천 하천보 철거 및 제방 보강공사	20
건설방재과	호명동 자내리마을 농수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당내마을 안길 포장 및 맨홀보수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읍동마을 안길 확장 및 정비사업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작산마을 농로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진북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삼일동 원호명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건설방재과	묘도동 광양포 편백숲 진입로 정비공사	20
건설방재과	묘도동 온동 농로 포장공사	25
건설방재과	묘도동 읍동 저수지 앞 농로확포장공사	25
건설방재과	묘도동 창촌 독뫼 농로 확포장공사	25
건설방재과	마을안길 재해예방 및 긴급 보수비	150
건설방재과	농로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비	150
건설방재과	소규모시설 재해예방 및 긴급보수비	150
도로과	돌산읍 봉수 농어촌도로(203호선) 개설	200
도로과	화정면 마파~대동 농어촌도로 개설	110
도로과	국동1통 L마트~국동주유소 뒤 소방도로개설	30
도로관리사업소	돌산읍 군도5호선(송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도로관리사업소	화양면 리도201호선 도로정비공사	50
도로관리사업소	동문동 종고산길 소방도로 포장공사	50
도로관리사업소	중앙동 삼일교회 - 주사랑교회 도로 포장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충무동 연등1길 도로포장공사	50
도로관리사업소	광림동 장군산길 인도 보도블럭 정비공사	15
도로관리사업소	서강동 봉강교 진입도로 포장공사	10
도로관리사업소	대교동 7통 일원 도로정비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대교동 9통 인도 투수콘 정비 공사	60
도로관리사업소	국동대주@후문 ~ 남초등학교 후문 인도정비	10
도로관리사업소	국동 남초등학교 이면도로 포장	20
도로관리사업소	국동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여서동 로터리 인도 보도블럭 정비공사	40
도로관리사업소	여서동 여문문화 1길 도로 포장공사	35
도로관리사업소	여서동 여서1로 인도 보도블럭 정비공사	40
도로관리사업소	문수동 삼거리 일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공사	40
도로관리사업소	미평동 인도정비 공사	30
도로관리사업소	만덕동 오천-소치간 도로 측구공사	15
도로관리사업소	안산동 장성마을 보도 재포장 공사	70
도로관리사업소	쌍봉동 소호요트장-디오션리조트간 인도 탄성포장공사	200

(단위 : 백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WWW_PARTICIPATION_OPERATION/boardView.do?seq=107569&menuId=yeosu0502040100&pageIndex=1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05	282	243	875,573	798,486	77,088
보좌기관	1	3	12	7	1,890	1,596	294
기획재정국	1	8	32	22	30,579	24,222	6,357
안전행정국	1	15	51	36	173,112	164,020	9,092
사회복지국	1	11	28	25	310,185	288,442	21,743
경제해양수산국	1	14	22	25	61,814	55,781	6,033
건설교통국	1	17	31	31	116,662	110,740	5,922
보건소	1	4	11	17	16,912	16,065	847
농업기술센터	1	7	21	22	30,506	32,553	△-2,047
산단환경사업단	1	13	31	22	46,680	44,465	2,215
관광문화교육사업단	1	7	30	26	53,719	40,214	13,505
상하수도사업단	1	1	2	3	19,182	9,490	9,692
사업소	1	2	6	4	12,108	8,651	3,457
중부민원출장소	1	2	4	2	169	148	21
의회사무국	1	1	1	1	2,054	2,098	△-4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6.13% (30.10%)	65.86% (59.84%)	33.93	27.78	49.72	42.9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yeosu.go.kr/contentsView.do?menuId=yeosu0502010100)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A)	예산편성액(B)	차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부단체장	56	5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4	43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36	136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3	93	-
	의원국외여비	85	85	-
지방보조금		26,342	18,394	△7,94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52	2,35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300	2,631	331
공무원 일‧숙직비		484	484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 2,898	(-) 1,306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7,925	2,898
인건비 절감	-	25
지방의회경비 절감	34	14
업무추진비 절감	38	3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422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637	1,231
지방청사 관리․운영	1,794	1,692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95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752	-1,306
지방세 징수율 제고	2,655	2,524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25	-2,247
경상세외수입 확충	527	97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502	-1,645
탄력세율 적용	-905	-915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1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