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8.

		2017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2017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2016회계연도 결산)

	여 수 시

[ 일 러 두 기 ]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자료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일부 공시항목은 수기로 작성하여 입력

1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및 운영방안

11

여수시 지방재정공시문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16

2. 결산규모	18

2-1. 세입결산 / 18

2-2. 세출결산 / 20

2-3. 기금운영현황 / 23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25

3. 재정여건	26

3-1. 재정자립도[결산] / 26

3-2. 재정자주도[결산] / 27

3-3. 통합재정수지[결산] / 28

4. 채무 및 부채	29

4-1. 통합부채 현황 / 29

4-2. 지자체 부채 현황 / 30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31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32

4-5. 우발부채 현황 / 32

4-6. 지자체 채무 현황 / 34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36

4-8. 일시차입금 현황 / 37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38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39

4-11. 보증채무 현황 / 39

4-12. 채권 현황 / 40

5. 주요예산 집행결과	42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 42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43

5-3. 인건비 집행현황 / 44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46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87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91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93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 94

5-9. 연말지출 비율 / 96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97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82

6. 지방세 / 세외수입	98

6-1. 지방세 징수실적 / 98

6-2. 지방세 지출현황 / 99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101

7. 복지 / 민간지원	104

7-1. 사회복지비 / 104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105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125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139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165

7-6. 행사 ․ 축제경비 / 166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167

8-1. 공유재산 및 물품 / 167

8-2.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170

8-3  출자 ․ 출연기관 현황 / 171

8-4. 지방공기업 현황 / 172

9. 재정성과 / 평가	173

9-1. 성과보고서 / 173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 174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175

9-4. 재정분석 결과 / 176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178

9-6. 성인지 결산현황 / 179

9-7. 행사 ․ 축제 원가회계 정보 / 18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196

9-9. 수의계약 현황 / 199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200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 ․ 처리 현황 / 201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202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 203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205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 205

10-2. 지방채 발행사업 / 220

10-3. 민간투자사업 / 221

225

특 수 공 시

특수공시 사업 목록	226

별 첨 자 료

별첨1. 자치단체별 인구수(2016년 12월말 기준)	266

별첨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제7기 지방의원)	269

별첨3. 유사·지방자치단체분류(기초자치단체)	272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19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20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추가 및 조정

재정공시항목 추가․조정

○ 재정여건 공시항목 추가

- 결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산출․공개 (다만, 결산산정결과 확정 후 2017년 10월 별도 수시공시예정)

○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시항목 추가

- 자치단체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작성한 성과보고서 신규 공시

○ 원가회계정보 추가

- 주민 관심이 높은 공시항목인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한 원가회계정보인 감가상각비 추가

○ 결산기준 재정여건 공시항목 추가로 최종예산으로 작성하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재정공시항목 제외

<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항목 (59개 → 59개 ) >

구분	확대･조정 공시항목
확대 (+4)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성과보고서
조정 (△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으로 조정

<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항목 (19개 → 16개) >

구분	조정 공시항목
조정 (△3)	∙재정자립도[최종예산]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결산기준으로 재정여건을 공시함으로 공시항목에서 제외

통합공시* 항목 조정

* 지방재정 통합공시란?

⚫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동종 자치단체' 및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 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함

⚫ 지방재정법 제60조의 2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매년 10월, 2015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통합공시를하고 있음

○ 재정공시 항목 조정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 조정

<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공시항목 (33개 → 32개 ) >

분류기준	확대･조정 공시항목
확대 (+3)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주도[결산] ∙통합재정수지[결산]
조정 (△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예산기준 공시항목으로 조정

< 2018회계연도 예산기준 통합공시항목 (13개 → 10개 ) >

구분	조정 공시항목
조정 (△3)	∙재정자립도[최종예산]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 결산기준으로 재정여건을 공시함으로 공시항목에서 제외

공시항목 분류체계 정비

○ 결산 재정공시항목 재분류(8개 → 9개 분류로 조정)

-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항목을 ‘지방세․세외수입’으로 분류

- 기존의 ‘행정운영경비’를 공시항목에 성격에 맞게 ‘주요예산집행결과’로 분류명칭 변경

○ 예산 재정공시항목 재분류(3개 → 4개 분류로 조정)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등의 항목을 ‘재정운영 성과’로 분류

2

정보 접근성 제고

○ 재정공시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단계 최소화

- 가급적 초기화면에 배치하거나 2단계 이내로 축소 또는 배너, 일정기간 팝업창 설치 및 자치단체별 공시 위치 통일 검토(예산결산 관련 분야 등)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외 지역일간지,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3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 대부분 자치단체가 1년에 두 번 정도 공시함으로써 재정공시에 대한 관심도 저하 및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 운영

⇨ 자치단체 재정공시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재정공시 결과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공고토록 권고

[참고]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기본편 (2017년 8월)

2015회계연도(59개)		2016 회계연도(59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운영현황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최종]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결산]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부채/채무/채권	∙ 통합부채 현황 ∙ 지자체 부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일시차입금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보증채무 현황 ∙ 채권 현황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집행현황 ∙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국외여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맞춤형복지비 현황 ∙ 연말지출 비율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 실적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복지/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기금/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기금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출연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평가	∙ 복식부기 재무제표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지방세 징수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재정성과/평가	∙ 성과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 기금성과분석결과 ∙ 재정분석 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성인지 결산현황 ∙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수의계약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기집행 실적 ∙ 감사결과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선정(5건 이상)

[참고]	2017년도 통합공시(결산기준) 기본편제(2017년 10월)

2015회계연도(33개)		2016회계연도(32개)
분류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결산규모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기금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주도[최종] ∙ 통합재정수지비율[최종]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결산] ∙ 재정자주도[결산] ∙ 통합재정수지비율[결산]
부채/채무/채권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보증채무 비율 ∙ 채권현재액	부채/채무/채권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자체부채비율 ∙ 지방공기업부채비율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보증채무 비율 ∙ 채권현황
행정운영 경비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관운영기본경비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누계액	주요예산 집행결과	∙ 공무원인건비비율 ∙ 업무추진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맞춤형복지비비율 ∙ 연말지출비율 ∙ 기본경비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 현황
복지/민간 지원	∙ 사회복지비비율 ∙ 민간이전보조금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복지/민간 지원	∙ 사회복지비비율 ∙ 지방보조금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기금/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출자·출연금비율 ∙ 기금현재액 ∙ 공유재산 및 물품총액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 출자·출연금비율 ∙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재정성과/평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재정성과/평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복식부기 재무현황 ∙ 수의계약비율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 조기집행 실적

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예산공시 4개 분류 16개 세부항목,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 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