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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80,301	2,695,850	2,312	518,656	1,678	90,469	680,935	3,124,037
토지	32,949	1,046,229	812	492,600	1,660	89,673	32,101	1,449,157
건물	594	374,897	20	16,688	15	565	599	391,019
입목죽	621,237	10,416	1,307	272	0	0	622,544	10,689
공작물	25,332	1,243,014	154	8,940	3	230	25,483	1,251,724
기계기구	70	1,105	0	0	0	0	70	1,105
선박	13	8,488	18	102	0	0	31	8,59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88	281	0	0	0	0	88	281
유가증권	2	9,896	0	0	0	0	2	9,896
용익물권	11	593	1	53	0	0	12	646
회원권	5	930	0	0	0	0	5	930

▸ 20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

• 증가 사유

-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등 각종 토지보상 297억원, 매립 준공 27억원 등

• 감소 사유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국지도 편입 토지 보상 등으로 9억원 등

▢ 건물

• 증가 사유

- 장애인종합복지관 54억원, 소라면사무소 26억원, 여문청소년문화의집 16억원, 기부채납 받은 오동도 앞 주차시설 44억원 증가

• 감소 사유

- 보건소 건물 매각 및 보존 부적합 건물 멸실 등으로 1억원이 감소

▢ 공작물

• 증가 사유

- 시전동 708번지 공원화 사업 시설 1억 7백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2억 1백만원, 흥국체육관 CCTV 5천 3백만원 등

▢ 입목죽

• 증가 사유

- 만흥동 녹색쌈지 숲조성사업 9천 6백만원, 여서동 수목 5천 7백만원, 연등동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5천 1백만원 등 2억 7천 2백만원 증가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539	11,360	112	718	35	178	1,616	11,900
구 매	1,464	7,872	110	633	15	178	1,559	8,327
관리전환	0	0	2	84	3	0	△1	84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75	3,488	0	0	17	0	58	3,488

□ 20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19억원으로 1,616건이며 2015년도 말 1,539건 113억 6천만원보다 금액으로 5억 3천만원이고 수량은 77건 증가

• 증가

- 2016년도 조직개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트북(46대), 차량구입(15대), 복사기(13대), 냉난방기(10대) 등 구입에 따른 증가

• 감소

- 내구연한이 초과된 전산장비, 차량 등 매각에 따른 감소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2,115,288	2,341,462	2,526,260	2,695,850	3,124,037
물 품	11,798	13,291	10,658	11,360	11,90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수시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975,304	0	0%	26	0%
일 반 회 계	814,465	0	0%	26	0%
특 별 회 계	125,425	0	0%	0	0%
기 금	35,414	0	0%	0	0%

▸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051,537	965,611	929,276	972,680	975,30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9,896	9,896	9,896	9,896	9,896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51	277	188	184	26
출연금 비율 (D/A)	0.03%	0.03%	0.02%	0.02%	0%

‣ 출자금 총액(C)은 매 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6,048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6,048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해	당	없	음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여수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여수시 상수도	77	192,903	4,182	28,261	28,995	△734	마
	여수시 하수도	24	386,887	81,378	15,621	33,731	△18,110	다
공사	여수시 도시공사	308	7,858	214	22,689	22,307	382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여수시상수도	541	1,502	267	△1,421	△734
	여수시하수도	△23,409	△21,211	△24,185	△23,699	△18,110
공사	여수시도시공사	△1,026	413	806	69	382

□ 당기순이익 및 손실 발생 사유

• 여수시 상수도

- 2016년도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수익,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기타영업외 수익이 증가하여 2015년도 대비 당기순손실이 687백만원 줄어들었음

• 여수시 하수도

- 손실이 2015년도 결산보다 5,589백만원 줄어들었음

- 손실의 주요 요인은 원금대비 요금 현실화율(26.5%)이 낮기 때문이며 2017년도에는 요금 현실화율을 40%까지 높일 계획임

- 2005년과 2008년도에 시설된 BTL 사업에 따라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하수도 요금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