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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30.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30.76%	758,426	233,260	542,503	-	17,336
(25.73%)	(758,426)	(195,112)	(525,166)	-	(38,148)

▸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2016년도부터 자립도/자주도 산정시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기준임.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초예산	30.25%	31.86%	31.00%	29.36%	30.76%
			(26.37)	(23.40%)	(25.73%)
최종예산	31.02%	33.22%	34.00%	34.77	-
			(24.43%)	(24.46%)

유사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지방세 수입이 13,620백만원 증가하는 등 자체세입이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아 짐

※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2014년도 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고 2014년부터 2가지로 산정 공시되고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여수시의 재정자주도는 64.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4.29%	758,426	487,557	270,869	-	-
(59.26%)	(758,426)	(449,409)	(270,869)	-	(38,1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연도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초예산	65.43%	68.39%	67.10%	63.75%	64.29%
			(62.47%)	(57.79%)	(59.26%)
최종예산	64.45%	69.51%	69.90%	66.43%	-
			(60.33%)	(56.12%)

유사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줄었으나 지방세수입이 13,620백만원 증가하는 등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자주재원이 높아져 재정자주도는 높아 짐

※ 재정자주도 산정방식이 2014년도 이전에는 내부거래(전입금 등)와 잉여금(불용액, 초과세입)등이 세외수입으로 반영되었으나 2014년도부터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변경되어 재정자주도를 산정하고 2014년부터 2가지로 산정 공시되고 있음.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여수시의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C)	융자 지출(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F)
총 계	816,405	849,386	245	12,190	11,945	52,207	861,331	-44,926	7,281
일반회계	720,278	733,817	0	4,600	4,600	37,000	738,417	-18,139	18,861
기타 특별회계	20,102	31,646	44	7,290	7,246	13,207	38,893	-18,791	-5,584
공기업 특별회계	75,787	81,669	0	0	0	2,000	81,669	-5,882	-3,882
기 금	238	2,254	201	300	99	0	2,353	-2,115	-2,11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5,463	△39,362	△36,698	△47,686	△44,926
통합재정수지 2	24,821	8,992	5,796	△128	7,281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73억 원이 흑자이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89억 원이 흑자이고, 기타특별회계 5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39억 원, 기금 21억 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