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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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수시 지방재정[결산기준] 공시

여  수  시

< 일 러 두 기 >

○ 주)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자료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한 자료 임.

※ 재정관리시스템 자료는 원단위 자료 임.

		2015년 지방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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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및 운영방안

7

여수시 지방재정공시문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12

2. 살림규모	14

2-1. 세입결산 / 14

2-2. 세출결산 / 16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18

3. 재정여건	19

3-1. 재정자립도 / 19

3-2. 재정자주도 / 20

3-3. 통합재정수지 / 21

4. 채무 및 부채	22

4-1. 통합부채 현황 / 22

4-2. 지자체 부채 현황 / 23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24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25

4-5. 우발부채 현황 / 25

4-6. 지자체 채무 현황 / 27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 29

4-8. 일시차입금 현황 / 29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30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 31

4-11. 보증채무 현황 / 32

5. 채권	33

6. 행정운영경비	34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34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 35

6-3. 인건비 집행현황 / 36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37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 44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47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49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49

6-9. 연말지출 비율 / 51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52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53

7. 복지 및 민간지원	54

7-1. 사회복지비 / 54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 55

7-3. 행사·축제경비 / 78

8.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79

8-1. 기금 / 79

8-2. 공유재산 및 물품 / 82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84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 85

8-5. 지방공기업 현황 / 86

9. 재정성과	87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 87

9-2. 재정분석 결과 / 88

9-3  재정건전화 계획 및 이행현황 / 90

9-4. 지방세 지출예산 / 90

9-5. 성인지 예산현황 / 91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 93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 94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102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116

9-10. 수의계약 현황 / 119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120

10. 감사 및 평가결과	121

10-1. 감사결과 / 121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122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23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123

11-2. 지방채 발행사업 / 137

11-3. 민간투자사업 / 140

145

특 수 공  시

1. 특수공시 사업 목록	147

183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183

2. 지방재정공시 용어	193

3. 자치단체별 인구수(2014. 12월말 기준)	223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Ⅱ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등 10개 분야 54개 세부항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 (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14회계연도 공통공시 범위는 종전 기준을 준용하되, 개정된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부항목을 시범운영으로 포함

특수공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 공시대상 건수 대비 2~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 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 (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 ※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특수공시사항 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등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

※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