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여수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202,969	941,145	96,531	141,217	24,077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165,569	1,132,963	1,102,932	1,367,513	1,202,969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2012년까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업계의 경기호전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의존재원 확보 등 의존재원 증가 등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으나.

☞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2012년도에 비해 12.03%가 감소됨.

※ 감소한 이유는 2012여수세계박람회개최에 따른 SOC사업 추진 및 박람회 부대행사비(문화행사비)등 의존재원 감소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894,911	100.0	819,866	100.0	900,932	100.0	1,017,811	100.0	941,145	100.0
지 방 세	149,977	16.8	145,933	17.8	196,562	21.8	201,366	19.8	176,723	18.8
세외수입	248,431	27.8	158,615	19.3	139,394	15.5	207,840	20.4	224,894	23.9
지방교부세	180,418	20.1	209,227	25.5	237,077	26.3	273,609	26.9	271,017	28.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9,900	1.1	16,919	2.1	18,575	2.1	21,933	2.1	21,632	2.3
보 조 금	289,185	32.3	276,172	33.7	309,324	34.3	295,063	29.0	246,879	26.2
지방채·예치금회수	17,000	1.9	13,000	1.6	0	0.0	18,000	1.8	0	0.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총액은 2012년도에 비해 7.5%(766억 원)감소 됨.

☞ 2012회계연도 대비 증감이유

◦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여수국가산단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246억 원이 감소하였고,

◦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수준이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지난연도 수입 등이 증가하여 171억 원이 증가 함,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는 증가하였으나, 특별교부세가 전년도 제15호 태풍 볼라벤 복구등에 따른 재해수요 증가로 △26억 원이 감소하였음.

◦ 보조금은 전년의 경우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개최에 따른 SOC 및 문화예술행사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일시적으로 특정수요에 지원되었으나 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481억 원이 줄어들었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49,977,098	145,933,263	196,562,234	201,365,667	176,722,684
인구수	293,546	293,488	292,750	292,217	291,36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11	497	671	689	607

▸인구수는 2013.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여수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65,611	779,673	62,239	99,623	24,077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956,131	942,228	860,375	1,051,537	965,611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일반회계

◦ 2009년~2013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연평균 7.3%, 공공질서안전 5.8%, 교육 35%, 문화 및 관광 △4.6%, 환경보호 △1.3%, 사회복지 7.4%, 보건 △0.4%, 농림해양수산 0.7%, 산업중소기업 6.9%, 수송및교통 △14.6%, 국토지역개발 △3.2%, 기타 3.2% 등으로 0.3% 연평균 변동률을 보이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 2009년~2013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지속적이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라 1.5%,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증가에 따라 9.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 2009년~2013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여수국가산단주변마을 이주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32.4%, 의료보호기금사업 지속적인 보험료 지급 13.2%,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융자대상자 감소 △40.8%,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웅천택지개발사업 17.3%, 발전소주변마을지원특별회계 특별지원금 증가 10.8%,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량 증가 7.7%, 공업용지위수탁사업은 마무리 사업에 따른 △76.8%, 주택사업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업량 감소 등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적으로 △6.6% 감소 추세에 있음.

☞ 기금

◦ 2009년~2013년도 추이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퇴직금적립기금이 폐지되고 통합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투자진흥기금 등 3개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0.3%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기능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769,935	100.0	707,976	100.0	744,660	100.0	826,614	100.0	779,673	100.0
일반공공행정	29,997	3.9	31,851	4.5	32,617	4.4	36,451	4.4	39,804	5.1
공공질서․안전	2,009	0.3	2,211	0.3	3,595	0.5	12,180	1.5	2,518	0.3
교 육	7,108	0.9	8,490	1.2	14,528	2.0	18,321	2.2	23,704	3.0
문화 및 관광	48,804	6.3	36,166	5.1	41,903	5.6	53,366	6.4	40,376	5.2
환경보호	71,893	9.3	54,266	7.7	58,209	7.8	56,933	6.9	68,262	8.8
사회복지	152,259	19.8	156,876	22.2	162,985	21.9	173,355	21.0	202,908	26.0
보 건	11,308	1.5	9,876	1.4	12,504	1.7	17,864	2.1	11,126	1.4
농림해양수산	78,985	10.3	62,002	8.7	59,915	8.0	67,616	8.2	81,134	10.4
산업·중소기업	5,856	0.8	8,244	1.2	5,932	0.8	5,520	0.7	7,640	1.0
수송 및 교통	125,908	16.3	135,079	19.1	143,259	19.2	177,863	21.5	66,824	8.6
국토․지역개발	125,723	16.3	91,602	12.9	92,353	12.4	85,897	10.4	110,483	14.2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 타	110,086	14.3	111,313	15.7	116,860	15.7	121,248	14.7	124,895	16.0

☞ 2013년 세출결산액 중 분야별 변동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가장 높은 26.0%, 국토․지역개발비 14.2%, 농림해양수산비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매년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전에는 수송 및 교통비 비중이 높았음.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769,935,305	707,975,644	744,660,242	826,613,664	779,672,901
인구수(명)	293,546	293,488	292,750	292,217	291,366
주민1인당세출액(천원)	2,623	2,412	2,544	2,829	2,676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961,396	957,933	974,171	998,615	1,054,930	4,947,045	2.3
	자체수입	284,791	267,914	265,450	268,577	311,217	1,397,949	2.2
	의존수입	560,387	584,193	603,493	619,317	632,692	3,000,082	3.1
	지방채	0	0	0	0	0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6,217	105,826	105,228	11,0721	111,020	549,012	△1.1
② 세 출		961,396	957,933	974,171	998,615	1,054,930	4,947,045	2.3
	경 상 지 출	187,065	198,034	199,236	206,311	207,779	998,425	2.7
	사 업 수 요	774,331	759,899	774,935	792,304	847,151	3,948,620	2.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단위 : 백만원 /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961,396	957,933	974,171	998,615	1,054,930	4,947,045	2.3
증가율	(△0.4) (1.7) (2.5) (5.6)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