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공감하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과)

순    서

Ⅰ. 관련근거	3

Ⅱ. 추진방향	3

Ⅲ. 주민의견수렴절차	3

Ⅳ.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일정	4

Ⅴ. 세부 운영계획	5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5

지역회의 운영	5

대상사업 선정	5

□ 분과위원회 심의	6

□ 위원회 총회 개최	6

□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6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7

□ 기타계획	7

Ⅶ. 일정별 추진계획	8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예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Ⅱ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 및 주민신뢰 확보

❍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폭 넓은 시민 참여 유도

※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침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대응, 전략적 예산편성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원의 최대한 발굴 및 정확한 추계

-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 범위 내 사업 발굴 및 편성

-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중심 발굴로 시너지 효과 창출

* 경제활성화(한국판 뉴딜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고용안정․일자리창출 등

- 관행적 예산편성 방식 탈피, 과잉투자 개선, 행사․축제 등에 효율적 예산편성

Ⅲ		주민참여예산 범위 및 의견수렴절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의견수렴)

- 단, 타 기관 소관사무, 비 예산사업 등은 심사제외

❍ 주민의견 수렴절차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가능여부, 사업타당성 검토)	≫	분과위원회 (사업적절성 등 사전심의)	≫	위원회 총회 (제안사업 최종심의 및 예산반영 건의)
읍면동		해당 사업부서		분과위원회(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Ⅳ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 수립‧공고		기획예산과

제안서 접수		․제안서 접수처(2~4월) - (방문접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여수시청 홈페이지		기획예산과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모집 공고 및 위촉(2월) - 위원구성 및 명단제출 ․주민제안서를 바탕으로 읍면동 사업발굴 및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업부서에 검토의뢰(4~5월)		읍면동

예산학교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5월~) -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2~3월)		기획예산과

사업타당성 검토		․지역회의를 거친 읍면동 현안사업의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검토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 상정(6월)		해당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심의		․(검토된)대상사업의 적절성 심의 후 우선순위 배정 ․분과위별 특화사업 발굴(7~8월) ※ 분과위 간사 : [붙임2] 참고		기획예산과 및 해당간사

위원회 총회		․대상사업의 최종결정 및 예산반영 건의(8월)		기획예산과

예산요구서 작성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9월)		해당사업부서

예산안 조정		․예산편성(안) 조정 및 확정(9~11월)		기획예산과

예산안 의결		․2023년도 본예산(안) 의결(11~12월)		시의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Ⅴ		세부 운영계획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2. ~ 4.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 주요내용 : 제안서 접수(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접속)

○ 협조사항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사업 내용이 해당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과로 이송
※ 제안사업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단, 다음 사항들은 제외
- 시 추진 불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가 가능사업, 계속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보조사업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2022. 4. ~ 5.(최대 3회운영 가능)

○ 참    석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주관 : 읍면동장

○ 주요내용 : 주민의견수렴(읍면동 지역현안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 조정

○ 협조사항(읍면동)

- 지역회의 구성(신규위원 위촉) 명단 제출	: ’22. 2. 28.한(예정)

- 지역회의 운영 및 결과 제출	: ’22. 5. 27.한(예정)

- 읍면동 건의사업 타당성 검토요청(각 해당부서로)	: ’22. 5. 27.한(예정)

□ 대상사업 선정

○ 시    기 : 2022. 6. (검토기간 : 3주)

○ 주요내용 :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 협조사항(관과소)

- 검토결과 통보 및 제출(읍면동, 기획예산과, 분과위 간사부서) : ’22. 6. 17.한(예정)

※ 분과위 상정 전까지 각종 행정절차 완료 必

□ 분과위원회 심의 * 위원회 현황은 [붙임2]참고

○ 시    기 : 2022. 7.(최대 3회운영 가능)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된) 읍면동 건의사업의 사전심의 및 우선순위조정
분과위 별로 특화사업 발굴 및 제안 * 분과별 예산한도액 추후 지정

○ 협조사항

-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참석 및 사업내용 설명

- (분과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및 운영결과 제출

* 분과위 간사 : 총무과 서무팀장,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농업정책과 농정팀장,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 위원회 총회 개최

○ 시    기 : 2022. 8.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석대상 : 시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 관련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분과위에서 상정된 읍면동 건의사업에 대한 최종심의 및 예산반영 건의
분과위에서 제안한 특화사업의 발표‧토론 및 최종심의

○ 협조사항 : (각 분과위 간사) 위원회 총회 참석

□ 제8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임    기 : ’22. 4. 27. ∼ ’24. 4. 26 (2년간) * 제6기 위원회 임기만료 : ’22. 4. 26.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등

○ 모집인원 : 60명 이내 / 6개 분과 * 행정지원, 복지환경, 관광문화, 보건위생, 농업, 도시건설

○ 지원기간 : 2022. 3. * 위촉일(예정) : ’22. 4월 중.

○ 선정기준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 더 상세한 내용은 [붙임3]관련 조례 참고바람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교육

○ 시    기 : 2022. 5. ∼ 12.

○ 대    상 : 교육을 원하는 모든 주민

○ 주요내용 : 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상시 접속 가능한 사이버 강의 시스템 구축

○ 협조사항 : (읍면동)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 홍보 및 참석독려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 시    기 : 2022. 4.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자

○ 주요내용 :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간략한 교육

□ 기타계획

1) 정보공개 계획

○ 시    기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총회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 등

2) 홍보계획

○ 시    기 : 연 중

○ 홍보매체 :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ㆍ방송, SNS 등

○ 주요내용 : 제안서 접수일정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여홍보 및 독려

3) 주민의견수렴 및 환류계획

○ 시    기 : 연 중

○ 주요내용

- 시 홈페이지에서 수렴된 주민의견 접수 및 처리결과 답변

- 주민의견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도반영 검토

- 지속적인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Ⅵ		일정별 추진계획

○ 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위원회 구성	: ’22. 1. ∼ 2.

○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 시스템 구축	: ’22. 2. ∼ 3.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22. 2. ∼ 4.

○ 제8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 ’22. 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22. 4. ∼ 5.

○ 주민참여예산 타당성 검토	: ’22. 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22. 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2. 8.

□ 붙임자료 목록

구분	자 료 명	페이지
붙임1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읍면동/분과위별)	10
붙임2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12
붙임3	법적근거(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	15
붙임4	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읍면동 제출서식)	별첨

붙임1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

□ 읍면동 별				(단위: 건 / 백만원)
연번	읍면동	읍면동건의 (지역회의)		사업부서검토 (분과위상정)		총회결과		'22년도 본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729	62,852	551	42,651	0	0	357	18,577
1	돌산읍	120	11,240	93	7,530			62	3,194
2	소라면	53	2,198	38	1,298			30	1,673
3	율촌면	46	1,760	45	1,750			33	1,245
4	화양면	105	7,155	82	5,090			54	2,650
5	남면	99	13,815	74	9,745			40	1,685
6	화정면	61	6,170	43	3,910			24	1,415
7	삼산면	58	8,082	41	4,966			28	1,760
8	동문동	3	170	2	150			2	150
9	한려동	6	83	5	83			3	71
10	중앙동	10	520	9	480			4	150
11	충무동	9	189	9	199			8	159
12	광림동	2	165	2	165			2	165
13	서강동	7	220	3	110			3	110
14	대교동	6	395	5	295			2	70
15	국동	6	104	5	150			3	120
16	월호동	15	2,649	6	670			5	430
17	여서동	9	535	8	770			5	185
18	문수동	8	320	7	300			5	210
19	미평동	4	250	3	190			1	70
20	둔덕동	11	1,552	8	520			3	60
21	만덕동	15	765	8	485			5	120
22	쌍봉동	5	1,280	3	1,240			3	1,240
23	시전동	7	345	4	170			3	120
24	여천동	14	570	9	465			3	100
25	주삼동	21	680	16	575			8	270
26	삼일동	19	800	14	565			9	395
27	묘도동	10	840	9	780			6	360
28	관내일원	-	-	-	-			3	400

□ 사업부서 별								(단위: 건 / 백만원)
분과	사업부서	읍면동제안 (지역회의)		사업부서검토 (분과위상정)		총회 결과			'22년도 본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729	62,852	551	42,651				357	18,577
행정 지원	소계	697	548	2	170				1	140
	05 회계과	3	49
	06 체육지원과	14	274	1	30
	11 지역경제과	1	140	1	140				1	140
	15 정보통신과	2	85
복지 환경	소계	680	905	6	290				7	254
	21 노인장애인과	13	845	6	290				7	254
	24 도시미화과	1	60
관광 문화	소계	679	34,720	82	22,088				37	6,198
	16 관광과	5	1,580	1	30				1	30
	17 문화예술과	1	50
	25 수산경영과	1	120
	27 해양항만레저과	9	1,360	7	688				3	58
	28 섬자원개발과	106	31,300	73	21,320				33	6,110
	29 산림과	5	310	1	50
보건 위생	소계	557	542	7	662
	50 상수도과	3	330	1	200
	51 하수도과	5	212	6	462
농업	소계	552	5,178	60	4,625				32	1,885
	41 농업정책과	1	30
	45 도시재생과	1	75
	47 도로시설관리과	63	4,883	52	4,320				31	1,835
	48 공원과	8	190	8	305				1	50
도시 건설	소계	480	20,959	394	14,816				280	10,100
	30 도시계획과	7	365	2	60				2	60
	31 건설과	472	18,734	392	14,756				278	10,040
	33 도로과	4	690
	34 교통과	3	670
	35 허가민원과	1	500

붙임2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2022. 1. 기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위 원 장
					부위원장
행정지원			복지환경			관광문화						보건위생			농 업			도시건설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환경복지국			관광문화교육국 해양수산녹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건설교통국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위원장	간 사
6개 분과	59명		6명	6명
행정지원	10	보좌기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한옥천 위원장	총무과 서무팀장
복지․환경	9	환경복지국	최창남 위원장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관광․문화	10	관광문화교육국, 해양수산녹지국	김경만 위원장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보건․위생	10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김 신 위원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농업	10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심의천 위원장	농업정책과 농정팀장
도시․건설	10	건설교통국	김정갑 위원장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 임기 : 2년(’20. 4. 26. ∼ ’22. 4. 25.)

연번	소속분과	성명	비고	연번	소속분과	성명	비고
1	행정지원분과	한옥천	분과위원장	31	보건위생분과	박선규	분과위원장
2	〃	홍명우	분과부위원장	32	〃	김만곤	분과부위원장
3	〃	김완규	위원	33	〃	김상용	위원
4	〃	신순만	〃	34	〃	한윤엽	〃
5	〃	이성현	〃	35	〃	조영심	〃
6	〃	최용규	〃	36	〃	김정숙	〃
7	〃	김성환	〃	37	〃	정화자	〃
8	〃	박원균	〃	38	〃	김종현	〃
9	〃	조미선	〃	39	〃	구민호	〃
10	〃	서형권	〃	40	〃	손춘옥	〃
11	복지환경분과	강도용	분과위원장	41	농업분과	김영일	분과위원장
12	〃	윤영규	분과부위원장	42	〃	임남수	분과부위원장
13	〃	이성남	위원	43	〃	김의곤	총회위원장
14	〃	황치락	〃	44	〃	김용연	위원
15	〃	김병옥	〃	45	〃	김동택	〃
16	〃	김홍곤	〃	46	〃	박용현	〃
17	〃	-	사직	47	〃	서평범	〃
18	〃	정금숙	위원	48	〃	정미숙	〃
19	〃	박연기	〃	49	〃	심의천	〃
20	〃	서원평	〃	50	〃	엄태신	〃
21	관광문화분과	김경만	분과위원장	51	도시건설분과	김정갑	분과위원장
22	〃	이지영	분과부위원장	52	〃	임행복	분과부위원장
23	〃	박수석	위원	53	〃	김영철	총회부위원장
24	〃	김청호	〃	54	〃	이경태	위원
25	〃	장호익	〃	55	〃	정경택	〃
26	〃	김지영	〃	56	〃	이기전	〃
27	〃	이선심	〃	57	〃	박수매	〃
28	〃	김영운	〃	58	〃	김종곤	〃
29	〃	황동선	〃	59	〃	류성춘	〃
30	〃	박성병	〃	60	〃	박문규	〃

붙임3		법적근거 및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공개의 원칙) 이 규칙에 의한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2.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3.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인내

4.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5.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제2호,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 시장은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공감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환경복지국 <개정 2019. 1. 2.>

3. 관광·문화분과위원회 : 해양수산녹지국, 관광문화교육국 <개정 2019. 1. 2.>

4. 보건위생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5. 농업 분과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개정 2019. 1. 2.>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주민 예산학교)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주민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21조(회의) 연구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명위원 2명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