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여수시 기금 사업비 편성비율은 평균 14.58%, 사업비 집행률은 평균 69.40%(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회수 채권비율은 총 89.91%, 타회계 의존율은 총 35.14%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87,225백만원임.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12개)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운용 중으로 분석

- 특히, 우리 여수시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은 330개 업체에 284백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또한,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은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5개 사업을 추진(재능키움프로젝트 등 3개 사업/30백만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가족 문화 육성에 기여하였음

- 다만, 사업추진이 없었던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사업비 편성 비율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여수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여수시	14.58	69.40	설치(기금 운용)	89.91	83.00	35.14	1.80	7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여수시	(평균)	1,513	10,374	14.58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40	1691	2.37
	사회복지기금	452	2918	15.49
	중소기업발전기금	383	441	86.85
	식품진흥기금	69	254	27.1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309	752	41.09
	투자진흥기금	200	449	44.54
	양성평등기금	30	278	10.79
	옥외광고발전기금	30	137	21.90
	관광진흥기금	0	3454	0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여수시	(평균)	1,050	1,513	69.4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5	40	62.50
	사회복지기금	138	452	30.53
	중소기업발전기금	284	383	74.15
	식품진흥기금	61	69	88.4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84	309	91.91
	투자진흥기금	200	200	100.00
	양성평등기금	30	30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8	30	93.33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여수시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기금운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30.

④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여수시	(계)	1,167	1,298	89.91
	사회복지기금	1,167	1,298	89.91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여수시	(평균)					83.0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Y	N	Y	Y	90
	사회복지기금	Y	N	Y	Y	90
	중소기업발전기금	Y	N	Y	Y	90
	재난관리기금	Y	N	Y	Y	9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N	Y	Y	0
	투자진흥기금	Y	N	Y	Y	90
	양성평등기금	Y	N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관광진흥기금	Y	Y	Y	Y	100

⑥ 타회계 의존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여수시	(계)	260	740	35.14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27	0.00
	사회복지기금	60	305	19.67
	중소기업발전기금	0	59	0.00
	투자진흥기금	0	80	0.00
	양성평등기금	200	225	88.89
	관광진흥기금	0	44	0.00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여수시	1,614,764	127,782	11,452	0	87,225	29,105	1.80

⑧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여수시	12	4	0	1	7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해	당	없	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여수시	계	0	11,395	0.0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25	0.00
	사회복지기금	0	138	0.00
	중소기업발전기금	0	284	0.00
	재난관리기금	0	10,345	0.00
	식품진흥기금	0	61	0.0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284	0.00
	투자진흥기금	0	200	0.00
	양성평등기금	0	30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28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여수시	1	1	0	1	1	0

여수시 문화예술체육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8. 4. 4. ~ 현재(존속기한 : 2026. 4.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57	27	25	2	1,659	20	28	8	본예산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1,7백만원)을 지급하여 체육꿈나무들의 사기 진작 제고하였고, 「아름다운 섬 사진전」등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8	28	100	40	25	62.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21백만원) ○ 문화예술사업(7백만원)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21백만원) ○ 문화예술사업(7백만원)	100% 100%
’20년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30백만원) ○ 문화예술사업(10백만원)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17백만원) ○ 문화예술사업(8백만원)	57% 80%

○ 여수시체육회에서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체육 꿈나무들에게 사기 진작 제고

○ (사)한국예총여수지회의「여수의 섬 사진전」개최와 (사)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의「여수거북선축제 영상 디지털화」사업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 학교체육육성 지원 ▪ 우수체육선수육성 지원 ▪ 전국소년체전 출전 지원 ▪ 문화예술행사 지원	100% (매년 목적달성치)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영 철저 및 확대방안 강구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체육 육성 및 지원	2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으로 필요	중
② 문화예술활동 지원	6	문화・예술단체 고유사업 지원으로 필요	중
합 계	28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금고 이자수입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
- ‘20년도 이자수입 : 27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예치금 발생 이자로 운용 중인 기금으로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매년 인하 또는 소폭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예치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이자수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680	%	1,685	%	1,684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658	98.7	1,656	98.3	1,657	98.4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2	1.3	29	1.7	27	1.6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1,680	%	1,685	%	1,684	%
	비융자성사업비	24	1.4	28	1.7	25	1.5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1,656	98.6	1,657	98.3	1,659	98.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3. 2. 17. ~ 현재(존속기한 : 2023. 12.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168	305	138	167	4,335	360	372	12	본예산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심 고취를 위해 2003년 여수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출연금 및 공설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ㆍ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복지증진자금 대여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공설묘지 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자금 대여을 통한 융자금(이자포함) 회수수입 120,229천원, 공설 묘지공원 조성사업을 통한 사용료 징수 38,111천원, 기금전입금 60,000천원,  예치금 2,527천원, 그외수입 16,219천원, 이자수입 69,946천원의 운용수입을 통해,

○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5세대 31,400천원, 생활보장사업기금 운용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00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67명 50,000천원, 공설묘지 추모의 집 전기공사 및 편의시설물 설치사업 34,500천원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ㆍ자활 도모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60	164	45	352	138	39.2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기초생활보장기금(200백만원, 2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지원 사업(57백만원 3개소)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50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1.7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기금(64백만원, 8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기금 사업(18.2백만원)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30.2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1.7백만원, 1식)	32% 100% 31% 60% 100%
’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200백만원, 2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지원 사업(150백만원 3개소)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50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2백만원, 1식)	▪기초생활보장사업(31백만원, 5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자활기금 사업(20백만원)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34.5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프로그램유지관리비 (2백만원, 1식)	15% 100% 13% 69% 100%

○ 연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수립·심의(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 후 사업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어 사업 목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기대효과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 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저소득층·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전세자금 대여 ▪ 자활기금사업 ▪ 노인복지증진에필요한 노인복지사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50	사업의 안정적 운영	상
기초생활보장 융자사업	202	사업의 안정적 운영	상
자활기금 지원사업	100	사업의 안정적 운영	상
공설묘지 지원사업	20	적립성	상
합 계	372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50
	기초생활보장 융자사업	202
	자활기금 지원사업	100
	공설묘지 지원사업	20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금의 이자수입금,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회수수입, 공설묘지공원 사용료 징수,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으로 기금의 조성·운영

○ 기금적립금(4,334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40백만원 / 광주은행 2,694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및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설묘지 공원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토대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488	%	2,692	%	2,831	%
	전입금	60	2.4	60	2.2	60	2.1
	보조금	-	-	-	-		-
	차입금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0	5.2	95	3.5	119	4.2
	예탁금원금회수	-	-	-	-		-
	예치금회수	2,183	87.8	2,404	89.0	2,528	89
	예수금	-	-	-	-
	이자수입	47	1.9	45	1.6	45	1.6
	기타수입	68	2.7	88	3.2	79	2.7
지 출	합 계	2,488	%	2,692	%	2,831	%
	비융자성사업비	52	2.0	100	3.7	86	3.0
	융자성사업비	32	1.3	64	2.3	51	1.8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404	96.7	2,528	93.0	2,694	9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8. 4. 4. ~ 현재(존속기한 : 2023. 12.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983	59	284	△225	3,758	59	350	△29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사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5년간의 시비 출연으로 기금 50억원을 조성한 후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충당하여 2001년부터 기업의 운영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으며,

○ 중소기업 운영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추가기금 30억원을 조성하여 총 80억원의 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이자수입) 4,840백만원으로 총 1,867개 업체에 이차보전금 9,083백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으로 세계적인 경제회복 불확실 상태에서 지역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존치 지속 운영되어야 함.

○ 중소기업발전자금 재융자 업체 유예기간(2년)을 2009~2010년 한시적 폐지 운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급격한 수혜기업 확대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액 증가로 현저한 기금원금 잠식(’10년까지 24억원 감소)을 가져와 2011년부터 기금 추가조성 및 시중금리를 반영한 이차보전율 하향조정(3%→2%), 유예기간(2년) 재운영 등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안정적 자금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백만원 (150개업체)	219백만원 (246업체)	73% (164%)	350백만원 (200개업체)	284백만원 (330개업체)	81% (16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00백만원, 150개 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19백만원, 246개 업체)	73%(금액) 164%(건수)
’20년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50백만원, 200개 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84백만원, 330개 업체)	81%(금액) 165%(건수)

○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은 여수시중소기업 발전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업체의 사업계획, 매출실적 및 협약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융자액이 결정되어 이차 보전금이 거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금잠식에 따른 개선계획으로 신규업체 우선 지원을 위한 유예기간(2년) 운영 및 시중이자율을 반영한 이차보전율 하향조정(3%→2%)으로 수혜 업체수와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고용 유지 지원시책으로 유용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 중소기업발전자금융자추천 및 실행에 따른 이자발생 차액 보전 ▪ 융자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협약금융기관)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금리 : 2% (2010년까지 3% 지원)	81%(금액) 165%(건수)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발전자금지원사업	350	아래 기재	상
합 계	350

○ 동 기금 사업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 및 설치 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수요업체의 융자 금액 및 대출 실행시기 등의 변동 요인으로 연간 확정적 소요 사업비 예측이 어렵고,

○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하며, 수요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현행 기금형태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중소기업발전자금지원사업	350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
- 기금 적립금 : 3,757백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00백만원, 예치금 157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애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및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중 수시 융자추천을 통한 중소기업자금 적기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급변하는 기술산업경쟁 등에 대처하기에는 영세자본으로 한계가 있는 지역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존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경영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480	%	603	%	441	%
	전입금	300	62.5	300	49.8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28	26.6	246	40.8	383	86.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52	10.9	57	9.9	58	13.1
	기타수입	-	-	-	-	-
지 출	합 계	480	%	603	%	441	%
	비융자성사업비	234	48.7	220	36.4	284	64.4
	융자성사업비	-	-	-	-	-
	인력운영비	-	-	-	-	-
	기본경비	-	-	-	-	-
	예탁금	-	-	-	-	-
	예치금	246	51.3	383	63.6	157	35.6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기타지출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8. 4. 4. ~ 현재(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1,718	3,828	16,802	△12,973	8,744	3,401	2,251	1,1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2020년에 영취산 전망데크 정밀안전점검 용역,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용역, 화양 창무지구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태풍 피해지역 응급복구 임차료 지원 등 779백만원을 투입하여 총22건의 사업 추진하였으며,

○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감염 확산 추세에 따른 긴급대응사업(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지원 등) 및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전남형 긴급생활지원 사업에 16,023백만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대응

○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28	948	36	22,347	16,802	75.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 2,628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안전 표지판 설치 등 948백만원	36%
’20년	▪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 22,347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응 사업(방역물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16,802백만원	75.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검토 후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 감염병 긴급대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구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된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	▪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 감염병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업	100%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 등	22,347백만원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자금 운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재원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조성목적에 합당하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예방사업 및 신속한 응급복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9,961	%	22,665	%	25,547	%
	전입금	2,046	10.2	2,441	10.8	2,939	11.5
	보조금	184	0.9	453	2	636	2.5
	차입금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예치금회수	17,578	88.2	19,386	85.5	21,718	85.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53	0.7	385	1.7	254	1.0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19,961	%	22,666	%	25,545	%
	비융자성사업비	575	2.8	948	4.2	10,345	40.5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19,386	97.2	21,718	95.8	8,744	34.2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6,456	25.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1. 6. 1. 〜 현재(법정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3	71	62	9	62	50	130	△8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유통식품수거검사,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1인 찬기 시범사업 등 식품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2	74	90	69	62	89.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30 - 식품위생 단체 교육(14회)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11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20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52 - 음식업소 현장 컨설팅 친절 교육(80개소) - 음식문화개선 반찬가짓수 줄이기 컨설팅 -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 (3회) - 입식테이블 지원 (20개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28 - 식품위생 단체 교육(14회)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15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22회)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6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46 - 음식업소 현장 컨설팅 친절 교육 (80개소) - 음식문화개선 반찬가짓수 줄이기 컨설팅 -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3회) - 입식테이블 지원(20개소) - 위생등급제 보조사업(12개소)	90%
’20년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29 - 식품위생 단체 교육(14회)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10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사업(20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40 -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3회)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300개소) - 음식점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 음식업소 1인찬기 시범사업 (10개소)	▪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27 - 식품위생 단체 교육(1회)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10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사업(27회) -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6회)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35 -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참석 수당 (2회) -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 지원 (300개소)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95개소) - 음식업소 1인찬기 시범사업 (10개소)	89.8%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89조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하기 위함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및 유통식품 검사에 따른 식품 구입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	89.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써 식품위생 향상 등 목적에 적합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감시기능 활성화 사업	29	해당사업은 유통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검사비,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위한 감시원의 활동비 등으로 안전한 식품위생업에 대처하기위한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86	해당사업은 위생업소에 시설, 옥외광고 등을 지원해주고, 음식점 위생수준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위생등급제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
합 계	7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식품감시기능 활성화 사업	29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86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 기금보조금,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312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백만원/예치금 212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성화,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추진 등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친절 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38	%	278	%	274	%
	전입금	-	-	-	-	-	-
	보조금	9	3.6	14	5	9	3.3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30	13	100	36	-	-
	예치금회수	131	55	82	30	203	74.1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4	1.6	3	1	1	0.4
	기타수입	64	26.8	79	28	61	22.2
지 출	합 계	238	%	278	%	274	%
	비융자성사업비	154	64	73	26	61	22.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82	35	203	73	212	77.4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2	1	2	1	1	0.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8. 4. 4. ~ 현재(법정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251	319	284	35	2,286	321	324	△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9년 12월,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협의체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심의 후, 동 주민지원 협의체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4	961	95.7	324	255	7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주민지원사업(요양병원)경비 650백만원 ▪경로효친 사업 74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35백만원	▪주민지원사업(요양병원)경비 650백만원 ▪경로효친 사업 71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35백만원	92%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61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4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8백만원 ▪오림내ㆍ외동주민지원협의체 23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12백만원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35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4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7백만원 ▪오림내ㆍ외동주민지원협의체 19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10백만원
’20년	▪경로효친 사업(1~10통) 75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4백만원	▪경로효친 사업(1~10통) 74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경비 4백만원	78.7%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61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4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8백만원 ▪오림내ㆍ외동주민지원협의체 23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12백만원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36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4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7백만원 ▪오림내ㆍ외동주민지원협의체 20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10백만원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운용 성격에 맞게 경로효친사업 및 주민 복지증진에 효율적으로 집행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	▪ 복리증진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환경ㆍ위생시설 지원 -운동ㆍ오락시설 지원 -경로효친사업 ▪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장학금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	78.7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감사원 처분 요구(목적외 사용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59백만원 납입)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78	환경설비 추가 설치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245	경로효친 및 장학금 사업 등 진행	상
합 계	323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7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245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 ‘20년도 전입금   : 244백만원

- ‘20년도 이자수입 :  46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570	%	573	%	614	%
	전입금	175	30.7	176	30.7	410	60.8
	보조금	-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64	63.9	366	63.9	202	32.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1	5.4	31	5.4	2	0.3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570	%	573	%	614	%
	비융자성사업비	204	35.8	205	35.8	372	60.6
	융자성사업비	-	-	-	-
	인력운영비	-	-	-	-
	기본경비	-	-	-	-
	예탁금	-	-	-	-
	예치금	366	64.2	368	64.2	242	39.4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기타지출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4. 1. 7. ~ 현재(존속기한 : 2024. 1. 5.)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70	80	200	△120	5,250	77	0	77	5,32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백만원씩 조성하여 5,00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통합관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2020년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국내기업(주, 디엠티)에 대해 200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50여명의 고용창출과 5,000백만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20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
’20년	-	▪ 투자촉진 보조금 200백만원	-

○ 타시군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국내기업(주, 디엠티)에 대해 200백만원을 지원, 51명의 고용창출과 5,000백만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3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 실현율 제고 ▪인센티브 적기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등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	-
	’19년	기금운용 실적부재	결산검사
	’20년	-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
기 타		-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투자촉진 보조금	200	타ㆍ시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 및 이전비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상
합 계	2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투자촉진 보조금	200백만원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5,249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00 / 예치금 249]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을 존속하여, 투자진흥기금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기업상담 등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 발굴

○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내·외 투자유치 대상기업의 적기 지원을 통한 투자실현율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91	%	369	%	450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24	76.7	291	78.9	370	82.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67	23.3	78	21.1	80	17.8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291	%	369	%	450	%
	비융자성사업비	-	-	-	-	200	44.4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91	100	369	100	250	55.6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8. 3. 28. ~ 현재(존속기한 : 2022.12.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63	225	30	195	1,958	126	30	9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말 기금 조성 총액은 1,957백만원이며 목표액에 43백만원 부족, 2021년까지 조성 목표액 달성

○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목표액 달성까지 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적립하고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 추진

○ 2020년 기금지원 공모사업 4개 사업(30,000천원)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기금 공모사업 (30백만원)	가사도 맞들면 낫다 등 4개사업(30백만원)	100%
’20년	기금 공모사업 (30백만원)	재능키움프로젝트 등 3개사업(3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	▪양성평등 실현 ▪일 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발전 및 활동 지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5%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 공모사업	30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 복지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하기 위함	상
합 계	3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양성평등 공모사업	30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1,957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09백만원/ 예치금 48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목표액 달성까지 시 출연금은 적립하고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91	%	283	%	278	%
	전입금	200	68.73	200	71	200	72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72	24.74	61	21.5	53	1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9	6.53	22	7.5	25	9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291	%	283	%	278	%
	비융자성사업비	30	10.31	30	10.6	30	1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200	68.73	200	70.7	200	72
	예치금	61	20.96	53	18.7	48	17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20. 3. 20. ~ 현재(법정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0	8,736	-	8,736	8,736	1,934	-	1,9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해당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
’20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8,736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8,736백만원)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감사원 처분 요구(목적외 사용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59백만원 납입)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8,736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개정(‘21. 6.)

- 택지개발 시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조항의 시행령 규정으로 해당규정 삭제

- 주민지원기금 재원 조성 비율 확대(현행 10% -> 개정 20%)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3,576	%	0	%	8,736	%
	전입금	-	-	-	-	7,283	83.4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560	99.6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6	0.4	-	-	-	-
	기타수입	-	-	-	-	1,453	16.6
지 출	합 계	3,576	%	0	%	8,736	%
	비융자성사업비	3,576	100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8,736	100
	예치금	-	-	-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9. 7. 9. ~ 현재(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5	52	28	24	109	48	30	1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0천원, 이자수입 1,749천원으로 총 51,749천원이며,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3기)’ 교체를 위해 27,500천원을 지출하여 2020년말 조성액은 109,078천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8.5%증가하여 기금의 건전성 양호

○ 불법광고물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운용하여 광고물 정비 사업을 적합하게 추진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4.3	95	30	27.5	91.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저단형 행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 11개소, 15백만원	- 저단형 행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 : 11개소, 14.3백만원	100%
’20년	-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교체) : 3개소, 30백만원	-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교체) : 3개소, 27.5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중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광고물 정비사업	30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사용되고 있음	중
합 계	3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광고물 정비사업	30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 ‘20년도 전입금   : 50백만원

- ‘20년도 이자수입 : 2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 목적에 적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71.4	%	99.1	%	136.5	%
	전입금	37	51.8	47	47.4	50	38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4	47.6	51.4	51.8	84.8	60.7
	예수금	-		-	-	-	-
	이자수입	0.4	0.6	0.7	0.8	1.7	1.3
	기타수입	-		-	-	-	-
지 출	합 계	71.4	%	99.1	%	136.5	%
	비융자성사업비	20	28.0	14.3	14.4	27.5	24.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51.4	72.0	84.8	85.6	109.0	75.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15. 8. 18. ~ 현재(존속기한 : 2025. 12.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364	44	-	44	3,408	60	1,0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기금 존치여부 검토를 위해 심의회를 개최함.

○ 향후 기금의 세입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관광지의 지역민 등 시민 불편에 따른 개선사업을 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관광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함.

○ 전년도 예치금 회수 3,364백만 원과 이자발생액 44백만 원으로 총 3,408백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기금 목적에 적합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집행금액 없이 현 보유액 유지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60	1,261	80.8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종포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용역 200백만원 ▪음식 물가정보 안내시스템 개발 120백만원 ▪해양공원 내 여성전용 화장실 임차 30백만원 ▪소호동동다리 화장실 신축 200백만원 ▪무료관광지 무인계측시스템 60백만원 ▪공원화장실정비(9개소) 700백만원 ▪해수욕장화장실정비(5개소) 250백만원	▪종포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용역 200백만원 ▪음식 물가정보 안내시스템 개발 96백만원 ▪해양공원 내 여성전용 화장실 임차 26백만원 ▪소호동동다리 화장실 신축 104백만원 ▪무료관광지 무인계측시스템 59백만원 ▪공원화장실정비(9개소) 498백만원 ▪해수욕장화장실정비(5개소) 278백만원	100% 80% 86.6% 52% 98.3% 71.1% 111.2%
’20년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여수시관광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여수시관광진흥기금의효율적관리 및 운용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80% (관광사업 발전 기반 마련중에 있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일반 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말고 관광진흥기금의 목적에 더 적합한 사업 발굴·추진 바람	시 의 회 업무보고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친절관광도시 구축	1,050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기금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대규모 관광기반마련을 위한 적립	상
합 계	1,05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이자수입 및 기부금(기타수입)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적립금(3,408백만원) : 광주은행 예치 3,408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관광개발사업자의 기부문화 장려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존치 필요.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테마형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콘텐츠 발굴사업 추진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857	%	4,625	%	3,408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118	39.1	2,822	61	3,364	98.7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6	0.6	39	0.8	44	1.3
	기타수입	1,722	60.3	1,763	38.2	-	-
지 출	합 계	2,857	%	4,625	%	3,408	%
	비융자성사업비	34	12	1,261	27.3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822	98.8	3,364	72.7	3,408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20. 10. 30. ~ 현재(존속기한 : 2025. 6.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5,788	9,482	558	8,924	44,712	2,738	532	2,20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00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부터 8,737백만원을 수납하여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예수금 총 22,803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도로과 일반회계 예탁금 및 이자 전액(2,747백만원)을 계획대로 정상 회수하였음

○ 사회복지기금 외 7개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11	310	99.7	558	55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예수금원리금상환(311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310백만원)	99.7%
’20년	▪예수금원리금상환(55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558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2019회계연도 결산 후 투자진흥기금 외 7개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정상 추진 완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ㆍ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효율적 활용	ㆍ예수금 원금 상환 ㆍ예수금 이자지급	100%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예수금원리금상환	558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간 자금이동을 위한 기금 필요	상
합 계	558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558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적립금(44,712백만원) 전액 광주은행 예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타 기금으로부터 받은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작합하게 운용하여, 우리 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9,520	%	33,432	%	45,270	%
	전입금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2,667	28.0	23,157	69.3	2,667	58.9
	예치금회수	6,046	63.5	9,295	27.8	33,121	73.2
	예수금	200	2.1	200	0.6	8,937	19.7
	이자수입	607	6.4	780	2.3	545	1.2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9,520	%	33,432	%	45,27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9,295	97.6	33,122	99.1	44,712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225	2.4	310	0.9	558	1.2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20. 10. 30. ~ 현재(존속기한 : 2025. 6. 30.)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42,513	0	42,513	42,513	850	-	8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특별회계 여유자금(산단이주특별회계 21,534백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3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6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895백만원) 42,513백만원을 수납하여 수납하여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총 42,513백만원을 조성하였음

○ 2020년 10월 신규조성되어 집행 실적은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
’20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하여 예산의 적기활용 가능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ㆍ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다른 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적기 활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ㆍ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ㆍ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기타회계 전출금	38,000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간 자금이동	상
합 계	38,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기타회계 전출금	38,000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적립금(44,712백만원) 전액 광주은행 예치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타 회계로부터 받은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작합하게 운용하여, 우리 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0	%	0	%	42,513	%
	전입금	-	-	-	-	42,513	100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	-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	-	-	-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0	%	0	%	42,513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	-	42,513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