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계획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계획

시민과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Ⅰ		운영 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Ⅱ		추진 방향

❍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시정 주요 재정       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영역 확대

❍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 주민참여예산 발굴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및 지역단휘 생활 불편 해소

Ⅲ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

□ 주민참여예산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 단, 아래 사항들은 심사 제외

- 타 기관 소관사무 및 비예산사업

- 당해 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또는 이미 시행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주민의견 수렴 절차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가능 여부, 사업타당성 검토)	≫	분과위원회 (사업 적절성 등 사전 심의)	≫	위원회 총회 (제안사업 최종 심의 및 예산 반영 건의)
[읍 면 동]		[해당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Ⅳ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지역회의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23. 2.~ 4.)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제출[서식 1]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접수대장 작성[서식 2] - 지역회의 자료로 사용될 투자사업조서 작성[서식 3]

지역회의 (’23. 4.~ 5.)	○ 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역회의 결과 제출 - 우선 순위가 결정된 사업을 해당부서에 제출(추진가능 여부 검토 의뢰) •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 : [서식 3], [서식 4], [서식 6], [서식 7] 등 • 사업부서로 제출 : [서식 3], [서식 7] • 읍면동 자체보관 : [서식 1], [서식 2], [서식 5]

대상사업 선정 (’23. 6월 중)	○ 사업부서 담당자 - 읍면동에서 의뢰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 / 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 검토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 • 기획예산담당관ㆍ분과위원회 주무부서*로 제출 : [서식3], [서식7] * 분과위 주무부서 :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 읍면동 통보 : [서식 7]

분과위원회 (’23. 7월 중)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 및 관계공무원 - 6개 분과별 분과위원회 개최 -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사업을 사전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ㆍ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23. 8월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관계공무원 -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을 최종 심의 및 결정 -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특화사업을 최종 심의 및 결정

Ⅴ		세부 운영 계획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3. 2. ~ 4월(각 읍면동 지역회의 전까지)

❍ 제안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www.yeosu.go.kr)⇒ 시민의창(좌상단)⇒ 시민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방]

❍ 제안사업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

❍ 제외대상

- 법령 위반 및 타 기관 소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다른 기관 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가 가능사업, 시행 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협조사항(읍면동)

- 제안서 접수대장 및 투자사업조서를 작성, 지역회의로 제출[서식 2, 3]

- 제안사업 내용이 해당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송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2023. 4. ∼ 5월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탄력 운영 / 필요시 수시 운영)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부읍면장 또는 행정팀장) 등

❍ 안    건 : 발굴된 지역현안사업(접수된 제안서 포함) * 회의자료 사전 배부

❍ 주요내용
- 읍면동 지역현안 설명(市 추진 사업 중 해당 읍면동과 관련 있는 사항 포함)
- 발굴된 지역현안사업의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건의 절차 : 지역회의 위원장 → 읍면동장 → 해당 부서장

❍ 협조사항

-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 신청	: ’23. 5. 31.한

․참석수당 : 1인, 1회 5만원(최대 1인당 3회까지 수당 지급 可)

․참석 서명부 원본[서식 4], 사진대장,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목록

- 지역회의 운영 결과 제출	: ’23. 5. 31.한

․투자사업조서[서식 3], 지역회의결정서[서식 6], 지역현안 건의       사업 목록[서식 7]

- 지역회의 결정사업 → 사업 부서에 검토 의뢰   : ’23. 5. 31.한

․투자사업조서[서식 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 7]

□ 대상사업 선정

❍ 검토기간 : 2023. 6. 1. ~ 6. 18.(3주)

❍ 검 토 자 : 해당 사업부서의 장

❍ 검토대상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지역현안 건의사업

❍ 검토기준 : 사업추진 가능 여부, 사업추진 타당성 등

❍ 협조사항

-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결과 통보(→ 읍면동, 기획예산담당관) : ’23. 6. 19.한

․투자사업조서[서식 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 7]

- 선정된 대상사업 분과위원회 상정	: ’23. 6. 23.한

※ 검토 철저 : 선정된 대상사업이 위원회 총회를 거쳐 최종확정 될 경우 ’24년도    본예산편성 시 예산 요구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철저

※ 제출 서류[서식 3, 7]는 사업비, 사업량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제출

(수정내용 적색 표기)

※ 담당부서 지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해당부서로 공문 이송 협조

※ 분과위원회 상정 전까지 행정절차 완료 必 (추후 행정절차 미완으로 인한 사업포기 방지)

Ⅵ		협조사항

❍ (시민소통담당관, 스마트정보과) 주민참여예산제안서 접수 홍보(여수       이야기, 시홈페이지 팝업창)                        : ’23. 2. ∼ 4.

Ⅶ		일정별 향후 계획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23. 2.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23. 2.∼ 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23. 4.∼ 5.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23. 5.

❍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 ’23. 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23. 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3. 8.

❍ 주민참여예산 ’24년도 본예산 반영	: ’23. 9.∼12.

붙 임  1.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읍면동/분과위별) 1부.

2.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1부.

3. 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각 1부.

붙 임 1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 읍면동 별                                             (단위 : 건 / 백만 원)

연번	읍 면 동	읍면동 건의 (지역 회의)		사업부서 검토 (분과위 상정)		총 회 결 과		'23년도 본예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계		694	47,834	452	27,218	452	27,208	281	11,550
1	돌산읍	78	5,532	42	3,802	42	3,802	22	1,192
2	소라면	72	2,900	46	1,880	46	1,880	29	1,205
3	율촌면	55	1,809	49	1,412	49	1,412	33	917
4	화양면	100	5,505	76	4,555	76	4,555	44	1,510
5	남면	94	10,965	59	4,200	59	4,200	34	1,790
6	화정면	83	6,125	49	2,265	49	2,265	29	1,080
7	삼산면	48	4,590	27	2,200	27	2,200	14	950
8	동문동	5	103	4	83	4	83	3	80
9	한려동	5	51	1	6	1	6	1	10
10	중앙동	9	1,226	3	250	3	250	3	210
11	충무동	6	91	3	62	3	62	3	62
12	광림동	5	145	2	70	2	70	2	140
13	서강동	5	200	4	100	4	100	3	95
14	대교동	6	260	4	235	4	235	3	75
15	국동	6	90	5	85	5	85	4	65
16	월호동	6	166	3	110	3	100	2	70
17	여서동	7	270	5	200	5	200	5	170
18	문수동	6	220	4	150	4	150	4	130
19	미평동	4	140	2	90	2	90	1	20
20	둔덕동	4	710	1	30	1	30	1	30
21	만덕동	15	545	6	280	6	280	5	220
22	쌍봉동	4	1,270	4	1,270	4	1,270	2	159
23	시전동	11	510	5	240	5	240	3	120
24	여천동	12	493	10	450	10	450	8	340
25	주삼동	15	750	10	545	10	545	8	285
26	삼일동	24	2,383	20	2,093	20	2,093	11	495
27	묘도동	9	785	8	555	8	555	4	130
28	관내일원	-	-	-	-	-	-	-	-

□ 사업부서 별                                      (단위 : 건 / 백만 원)

분과	사 업 부 서	읍면동 제안 (지역 회의)		사업부서 검토 (분과위 상정)		총 회 결 과		'23년도 본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694	47,834	452	27,218	425	27,218	281	11,550
행정지원	소계	17	351	4	160	4	160	4	159
	회계과	1	20	-	-	-	-	-	-
	체육지원과	12	181	3	60	3	60	3	60
	지역경제과	1	100	1	100	1	100	1	99
	정보통신과	3	50	-	-	-	-	-	-
복지환경	소계	17	626	14	794	14	794	11	374
	노인장애인과	16	596	14	794	14	794	11	374
	도시미화과	1	30	-	-	-	-	-	-
관광문화	소계	104	22,211	46	10,230	46	10,230	21	1,940
	관광과	8	640	2	120	2	120	1	80
	수산경영과	1	100	-	-	-	-	-	-
	해양항만레저과	9	890	3	110	3	110	2	30
	섬자원개발과	77	19,755	39	9,850	39	9,850	16	1,710
	산림과	9	826	2	150	2	150	2	120
보건위생	소계	8	602	4	202	4	202	4	202
	상수도과	2	320	-	-	-	-	-	-
	하수도과	6	282	4	202	4	202	4	202
농업	소계	11	970	3	160	3	160	3	130
	도시재생과	2	560	-	-	-	-	-	-
	공원과	9	410	3	160	3	160	3	130
도시건설	소계	537	23,074	381	15,672	327	15,672	238	8,745
	도로시설관리과	61	3,189	54	2,749	54	2,749	37	1,410
	도시계획과	3	100	-	-	-	-	-	-
	건설과	466	18,987	326	12,908	326	12,908	201	7,335
	도로과	3	128	-	-	-	-	-	-
	교통과	4	670	1	15	1	15	-	-

붙 임 2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23. 1월 기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위 원 장
					부 위 원 장
행정지원			복지·환경			문화·관광						보건· 상하수도			농 업			도시건설·시설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교육복지국 환경녹지국			문화산업국 수산관광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단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위 원 장	간 사
6개 분과	59명		6명	6명
행정지원	10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홍명우 위원장	행정안전국 서무팀장
복지ㆍ환경	9	교육복지국, 환경녹지국	노유림 위원장	교육복지국 서무팀장 (복지정책팀장)
문화ㆍ관광	10	문화산업국, 수산관광국	김경만 위원장	문화산업국 서무팀장 (문화예술팀장)
보건ㆍ 상하수도	10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김 신 위원장	보건소 서무팀장 (보건행정팀장)
농업	10	농업기술센터	김영일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서무팀장 (농정팀장)
도시건설ㆍ시 설	10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단	김정갑 위원장	건설교통국 서무팀장 (도시행정팀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 임기 : 2년(2022. 4. 27. ∼ 2024. 4. 26.)

연번	소속분과	성 명	비 고	연번	소속분과	성 명	비 고
1	행정지원분과	홍명우	분과위원장	31	보건·상하수도분 과	김 신	분과위원장
2	〃	김규협	위 원	32	〃	김상용	분과부위원장
3	〃	배정채	〃	33	〃	유순식	위 원
4	〃	김대준	〃	34	〃	장호익	〃
5	〃	정칠성	〃	35	〃	김희순	〃
6	〃	유환철	〃	36	〃	서선기	〃
7	〃	서원평	〃	37	〃	김만연	〃
8	〃	류성춘	〃	38	〃	김병옥	〃
9	〃	김영운	〃	39	〃	송길선	〃
10	〃	이경태	〃	40	〃	최창남	〃
11	복지·환경분과	노유림	분과위원장	41	농 업 분 과	김영일	분과위원장
12	〃	배명숙	분과부위원장	42	〃	박용현	분과부위원장
13	〃	김형곤	위 원	43	〃	박수매	위 원
14	〃	허두갑	〃	44	〃	하승철	〃
15	〃	류용석	〃	45	〃	심의천	〃
16	〃	김홍곤	〃	46	〃	허충래	〃
17	〃	박연기	〃	47	〃	강도용	〃
18	〃	이선심	〃	48	〃	김병제	〃
19	〃	김대영	〃	49	〃	박판규	〃
20	〃	구민호	해 촉	50	〃	김용숙	〃
21	문화·관광분과	김경만	분과위원장	51	도시건설· 시설분과	김정갑	분과위원장
22	〃	서금자	분과부위원장	52	〃	김영철	분과부위원장
23	〃	정창선	위 원	53	〃	차영옥	위 원
24	〃	이성현	〃	54	〃	김정용	〃
25	〃	정금숙	〃	55	〃	정경택	〃
26	〃	신상숙	〃	56	〃	김영배	〃
27	〃	노재성	〃	57	〃	이홍노	〃
28	〃	이병호	〃	58	〃	손춘옥	〃
29	〃	나웅진	〃	59	〃	조옥성	〃
30	〃	정하식	〃	60	〃	남동식	〃

붙 임 4		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서식 1] - 읍면동 자체 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 안 자
이 름				연 락 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 요 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

[서식 2] - 읍면동 자체 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분 과	사 업 명	사 업 비	제 안 자	비 고

[서식 3] 투자 사업조서 - 각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 제출

우선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년부터 〜 년까지)
○ 위 치 : 전남 여수시 ○ 사 업 량 : L= m, B= m ○ 총사업비 : 백만 원(국비 도비 시비 기타 ) ○ 추진진도 : %(진행 중인 공종)

□ 사업의 필요성(각종 문제점, 의무지출 사업, 공약사업 이행, 투자효과 등 작성)

○

○

○

※ 공약사항, 지시사항, 시민과의 대화, 사랑방좌담회 건의사항 등 반드시 표기

□ 2024년도 예산반영계획

(단위 : 백만 원)

공정별	총 계 획		’23년까지 예산액		2024년 소요예산		’25년 이후 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설계감리
토지보상
공 사
기 타

* (재원비율)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자담)    %

※ 5개년 재정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계획	2023년까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 행정절차 이행여부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예정일)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예정일)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 계획수립, 각종인가, 설계입찰, 공사추진현황 등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관련 제반사항 기재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사                 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위        치       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서식 4] - 기획예산담당관 제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석 위원

구 분	성 명	회의 일시	회의결과 의견	서 명	계좌번호 (은 행)
계	명
위 원 장	홍길동	2023. 00. 00.( ) 00:00 ~ 00:00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농협 000000- 000000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 5] - 읍면동 자체 보관

[1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2023. . .( 요일) 00:00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 기타사항
-
서 명 위 원

[2면]
회의 세부내용
2023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23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24년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2.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간 사		< 개회, 위원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등 >
00읍ㆍ면ㆍ동장		<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
간 사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000 위원		◦
000 위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24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24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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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별도첨부(서식7)

2023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서식 6] - 기획예산담당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