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회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일시 : 2024. 11. 6. (수)  14:00

□ 심의 안건

○ ’24년 하반기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평가 및 시상 등급 결정 6건

○ ’24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일제정비 145건

□ 심의 결과

○  「’24년 하반기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시상 등급

제안 번호	제 안 명	시상등급	비고
1	기술엔지니어 회사 형평성과 책임강화 (기술사사무소 벌점부여)	장려상
2	택지개발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 가능 건축면적 조정	장려상
3	근로자(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잘못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제척기간 부여	장려상
4	건축공사 품질시험계획 대상 범위 조정(상향)	우수상
5	(약칭)지방계약법 이의신청 제도 개선	장려상
6	건설현장 현장대리인(소장) 배치 기준 합리적 정비	우수상

※ 장려상: 모두 동일 제안자, 득점순에 따라 1건(제안번호 1)만 수상

○ ‘24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의안 번호	심의 안건명	제 출 자 (주관부서)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	비고
1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현장점검 (여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의2, 제9조의 3	건축과	규제 신설	원 안 가 결
2	기록물 열람 및 대출의 제한 (여수시 기록관 운영 규정 제26조)	총무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	공무원 응시연령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총 무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	공무원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	총 무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	붕괴위험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여수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8조)	안전총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여수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	안전총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	사용허가 (여수시 시민회관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문화예술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	양도 등의 금지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문화예술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	단원 자격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8조)	문화예술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	이용허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체육지원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	지정해제 (여수시 문화유산보호 관리 조례 제10조)	문화유산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	사용허가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	자격 및 신청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 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4	분묘의 면적 및 사용방법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5	사용자격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6	사용신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7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8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9	입소 대상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0	퇴소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노인장애인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1	사용허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여성가족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2	사용허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여성가족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3	감경 제외 (여수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 감경 에 관한 규정 제5조)	여성가족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4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 에 관한 조례 제2조)	여성가족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5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여성가족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6	상표사용 지정 취소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관리 조례 제11조)	수산경영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7	유료화장실의 신고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기후생태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8	개선조치 등의 명령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	기후생태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29	가축사육 제한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기후생태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0	분뇨 수집 운반업 허가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7조)	기후생태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1	유료화장실 운영자 준수사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기후생태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2	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자원순환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3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	자원순환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4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	자원순환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자원순환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6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	자원순환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7	자격요건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감시 요원위촉 및 복무 규정 제4조)	자원시설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8	임용자격 (여수시 환경미화원 고용 · 근무 규칙 제3조)	자원시설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39	비용부담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산 림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0	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기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1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제12조의 2)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심의 안건명	제 출 자 (주관부서)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	비고
4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	도시계획과	규제 신설	원 안 가 결
43	토지분할 허가 기준 등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4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5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6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4항)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7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3항)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8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2항)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49	해약 (여수시 체비지관리 및 처분 규정 제15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0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1	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2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3	그밖의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5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6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7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8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59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0 ~62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3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5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 니하는 건축물 등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6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7	경관사업계획서 제출 (여수시 경관 조례 제7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8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69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0	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1	토지분할 제한 면적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3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1항)	도시계획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4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도시재생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5	수수료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도시재생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6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도시재생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7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재생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8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도시재생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79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도시재생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0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류 제출 등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도시재생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여수시 건축 조례 제30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2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수시 건축 조례 제21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3	도로의 지정 (여수시 건축 조례 제29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4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여수시 건축 조례 제25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5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여수시 건축 조례 제22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6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여수시 건축 조례 제19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7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여수시 건축 조례 제18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8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여수시 건축 조례 제4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89	적용의 완화 (여수시 건축 조례 제3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0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여수시 건축 조례 제17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1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여수시 건축 조례 제20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2	이행강제금 부과 (여수시 건축 조례 제38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3	대지의 조경 (여수시 건축 조례 제26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여수시 건축 조례 제31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5	대지 안의 공지기준 (여수시 건축 조례 제32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6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여수시 건축 조례 제33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7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여수시 건축 조례 제34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8	공개공지 등의 확보 (여수시 건축 조례 제27조)	허 가 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99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17조)	주차차량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0	자격기준 (여수시 주·정차단속원 채용 및 복무규정 제5조)	주차차량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의안 번호	심의 안건명	제 출 자 (주관부서)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	비고
101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1조)	주차차량과	규제 신설	원 안 가 결
102	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주차차량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3	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주차차량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4	원인자의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5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6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여수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7	공동구의 안전점검 통보의 의무 (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8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09	제설 제빙 도구 비치·관리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0	부담금 등의 징수 (여수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1	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명령 (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	도로시설관리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2	이의신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9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3	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32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4	급수공사 대행업자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5	급수공사 보증금 제출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제9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6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제18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7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제4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8	수도공사 대행업자 결격사유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제6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19	수도공사 대행정지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19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0	수도공사 대행 지정 취소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20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1	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12조)	수도행정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2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3	급수중지와 폐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4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5	급수의 판매금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6	수도의 사용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7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18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8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29	공사비의 선납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0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1	공사의 시행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2	하자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5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3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4	신고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5	원인자부담금 징수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6	급수공사의 승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7	급수공사의 승인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8	급수정지 처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상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39	이의신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하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40	일시사용 신고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하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41	시장의 공사시행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	하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42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하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43	배수설비 준공검사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하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44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하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
145	사용개시 등의 신고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하수도과	규제 존치	원 안 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