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여 수 시 (기 획 예 산 과)

2025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202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 보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도모 및 재정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Ⅰ		운영근거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Ⅱ		추진방향

○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사업발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 시 홈페이지, SNS, 전자게시대, 버스정류장 BIS 모니터 송출 등

○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추진

Ⅲ		2024년 추진실적

(단위 : 건 / 억 원)

구 분	읍면동 신청		2025년도 본예산 반영		반영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대비	금액대비
계	667	615	180	83	27.6	13.5
읍면지역	499	484	100	55	20.0	11.4
동 지 역	168	130	80	27	47.6	20.8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지방교부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에 따른 '25년도 예산 편성규모 축소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다수로 예산 반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건의

☞ 분과별 특화사업 의무적 1건 발굴 반영

Ⅳ		추진개요

○ (참여 범위) 예산 편성 전 과정에 대해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

○ (사업 운영) 주민제안 공모사업, 동별 지역회의 제안사업

○ (참여 방법)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 의견 제출(사업 제안, 사업 공모 등)

○ (주요 내용)

- 주민제안사업 공모 : 연중    ＊제안서 접수기간 : 2~ 4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60명, 임기 2년[‘24. 4. 27.~’26. 4. 26.(제9기)]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단, 타기관 사무, 비예산 사무 등은 제외

○ (추진 절차)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2~5월>	≫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가능 여부, 사업타당성 검토) <6월>	≫	분과위원회 심의 (사업 적절성 등 사전 심의) <7월>	≫	위원회 총회 (제안사업 최종 심의 및 예산 반영 건의) <8월>
[읍 면 동]		[해당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Ⅴ		세부계획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5. 2. ~ 4월

○ 대    상 :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 제안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www.yeosu.go.kr)⇒ 시민의창(좌상단)⇒ 시민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방]

○ 제안사업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 가능

○ 제외대상

- 법령 위반 및 타 기관 소관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다른 기관 사무)
- 非 예산사업, 당해 즉시 처리가 가능사업, 시행 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협조사항(읍면동)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사업 내용이 해당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과로 이송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2025. 4. ~ 5월(최대 2회 운영 가능)

○ 참    석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주관 : 읍면동장

○ 주요내용 : 주민의견 수렴(읍면동 지역현안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 조정

○ 협조사항 (읍면동)

- 지역회의 운영 및 결과 제출	: ’25. 5. 31.한

- 읍면동 건의사업 타당성 검토 요청(각 해당부서)   : ’25. 5. 31.한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시    기 : 2025. 5 ~ 6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교육을 원하는 시민 등

- 방    법 : 외부 전문강사 초빙 대면 교육 추진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실무역량 및 홍보 역할 강화, 제안서 작성 등

- 협조사항(읍면동)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홍보 및 참석 독려

○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 시    기 : 연 중(온라인)

- 대    상 : 시민 누구나

- 방    법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이버 강좌 온라인 수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https://logodi.nhi.go.kr/crs/apply/elrnApplyList.do)

- 주요내용 : 전문과정(주민참여 개념 및 형태별 사례 등),

기타과정(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 협조사항(읍면동) : 오프라인 교육 수강 불가 시 온라인 교육 참여 홍보

□ 대상사업 선정

○ 시    기 : 2025. 6월(검토기간 : 3주)

○ 검 토 자 : 해당 사업부서의 장

○ 주요내용 : 읍면동 건의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 협조사항

- 검토결과 통보 및 제출(읍면동, 기획예산과, 분과위 간사 부서)  : ’25. 6. 13.한

- 선정된 대상사업 분과위원회 상정                : ’25. 6. 20.한

□ 분과위원회 심의

○ 시    기 : 2025. 7월(최대 3회 운영 가능)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사업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된 읍면동 건의사업의 사전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분과위원회별로 특화사업 발굴 및 제안  * 분과별 예산한도액 추후 지정

○ 협조사항

- (사 업 부 서) 분과위원회 참석 및 사업내용 설명

- (분과위 간사＊)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및 운영 결과 제출

* 분과위 간사 : 행정안전국 서무팀장,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팀장, 복지교육국 복지정책팀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농업기술센터 농정팀장, 도시건설국 도시행정팀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시    기 : 2025. 8월

○ 참석대상 : 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 관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분과위 상정 읍면동 건의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 및 예산 반영 건의

-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특화사업의 발표‧토론 및 심의(최종)

○ 협조사항 :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분과위 간사 위원회 총회 참석

Ⅵ		홍보사항 및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 홍보활동 강화

○ 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게시물 정비 추진

- 기    간 : 2025. 2월

- 정비내용 : 2025년도 운영 계획, 주민 제안서 접수 등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사업 홍보 카드뉴스 제작

- 게시방법 : 시 홈페이지, SNS 게시,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등

- 내    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과적 홍보 및 정보 전달을 위해   이미지와 간결한 문구를 활용한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집중 홍보기간 운영

- 기    간 : 2025. 3. ~ 5월

- 홍보매체 :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SNS,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 주요내용 : 주민제안서 접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참여 독려 등

□ 주민참여예산제 정보의 제공·공개

○ 시    기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주민제안사업의 예산 반영 결과, 운영 실적 등

□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 시    기 : 연 중

○ 주요내용

- 시 홈페이지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 접수 및 처리 결과 답변

- 주민 의견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도 반영 검토

Ⅶ		향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 ’25. 2.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25. 2.∼ 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25. 4.∼ 5.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대상사업 선정           : ’25. 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25. 7.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5. 8.

○ 주민참여예산 ’26년도 본예산 반영	: ’25. 9.∼12.

Ⅷ		부서별 협조사항

관 련 부 서	협 조 사 항
전 부 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가능여부 및 사전 주민의견 수렴 철저 ∘소관 분과위원회 제안사업 발굴 및 숙의과정 협조 ∘주민제안사업 적극 검토 및 반영 ∘유관단체 등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협조
읍 면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서 접수 창구 운영 및 홍보
홍보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주민 제안서 접수 등 홍보 - 여수이야기(SNS)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스마트정보과	∘시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카드뉴스 게시, 팝업 등
교 통 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송출 홍보
도시재생과	∘전자게시대 송출 홍보

붙 임  1. 2025년도 추진일정 1부.

2.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1부.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2025년도 추진일정

단 계		주 요 내 용		비 고

운영계획 수립 및 공 고		ㆍ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 수립‧공고		기획예산과

제안서 접수		ㆍ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처 운영(2~4월) - (방문 접수)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 접수) 여수시청 홈페이지		읍 면 동

지 역 회 의		ㆍ주민제안서를 바탕으로 읍면동 사업 발굴(4~5월)		읍 면 동

예 산 학 교		ㆍ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5~6월)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및 아이디어 도출 등		기획예산과

사업타당성 검 토		ㆍ지역회의를 거친 읍면동 현안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6월)		해당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심 의		ㆍ(검토된) 대상사업의 적절성 심의 후 우선순위 배정 ㆍ분과위원회별 특화사업 발굴(7월)		기획예산과 및 해당 간사

위원회 총회		ㆍ대상사업의 최종 결정 및 예산 반영 건의(8월)		기획예산과

예산요구서 작 성		ㆍ2026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9월)		해당 사업부서

예산안 조정		ㆍ예산편성(안) 조정 및 확정(9~11월)		기획예산과

예산안 의결		ㆍ2026년도 본예산안 의결(12월)		시 의 회

붙임 2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25. 1월 기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위 원 장
					부 위 원 장
행정지원			문화관광·해양			복지·환경						보건· 상하수도			농 업			도시건설 ·교통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문화관광체육국 해양수산국 섬박람회지원단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위 원 장	간 사
6개 분과	60명		6명	6명
행정지원	10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중부민원출장소, 읍ㆍ면ㆍ동	박건문 위원장	행정안전국 서무팀장
문화관광ㆍ 해양	10	문화관광체육국, 해양수산국, 섬박람회지원단	신상숙 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 서무팀장 (문화예술팀장)
복지ㆍ환경	10	복지교육국, 환경녹지국	김대영 위원장	복지교육국 서무팀장 (복지정책팀장)
보건ㆍ 상하수도	10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김 신 위원장	보건소 서무팀장 (보건행정팀장)
농업	10	농업기술센터	정안조 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서무팀장 (농정팀장)
도시건설ㆍ 교통	10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차영옥 위원장	도시건설국 서무팀장 (도시행정팀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 임기 : 2년(2024. 4. 27. ∼ 2026. 4. 26.)

연번	소속분과	성 명	비 고	연번	소속분과	성 명	비 고
1	행정지원분과	박건문	분과위원장	31	보건·상하수도분 과	김 신	분과위원장
2	〃	이학철	분과부위원장	32	〃	김성문	분과부위원장
3	〃	김규협	위 원	33	〃	김희순	위 원
4	〃	오귀택	〃	34	〃	서선기	〃
5	〃	이기전	〃	35	〃	김만연	〃
6	〃	김우권	〃	36	〃	최창남	〃
7	〃	서수형	〃	37	〃	배명숙	〃
8	〃	조현철	〃	38	〃	김재홍	〃
9	〃	장 완	〃	39	〃	조영심	〃
10	〃	심영애	〃	40	〃	장유익	〃
11	문화관광· 해양분과	신상숙	분과위원장	41	농 업 분 과	정안조	분과위원장
12	〃	김진수	분과부위원장	42	〃	박판규	분과부위원장
13	〃	노재성	위 원	43	〃	김용숙	위 원
14	〃	정창선	〃	44	〃	김병제	〃
15	〃	양경철	〃	45	〃	김정용	〃
16	〃	황정수	〃	46	〃	김홍필	〃
17	〃	김채영	〃	47	〃	신진호	〃
18	〃	황영석	〃	48	〃	오충호	〃
19	〃	정경철	〃	49	〃	김행림	〃
20	〃	권영남	〃	50	〃	장길수	〃
21	복지·환경분과	김대영	분과위원장	51	도시건설· 교통분과	차영옥	분과위원장
22	〃	김유진	분과부위원장	52	〃	김영배	분과부위원장
23	〃	노유림	위 원	53	〃	조옥성	위 원
24	〃	배정채	〃	54	〃	이홍노	〃
25	〃	류용석	〃	55	〃	유순식	〃
26	〃	곽영수	〃	56	〃	정칠성	〃
27	〃	박덕화	〃	57	〃	배경민	〃
28	〃	김병규	〃	58	〃	김성호	〃
29	〃	강형국	〃	59	〃	문길성	〃
30	〃	박재필	〃	60	〃	최상철	〃

붙임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서식 1] - 읍면동 자체 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 안 자
성 명				연 락 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 요 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

[서식 2] - 읍면동 자체 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분 과	사 업 명	사 업 비	제 안 자	비 고

[서식 3] 투자 사업조서 - 각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과 제출

우선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년부터 〜 년까지)
○ 위 치 : 전남 여수시 ○ 사 업 량 : L= m, B= m ○ 총사업비 : 백만 원(국비 도비 시비 기타 ) ○ 추진진도 : %(진행 중인 공종)

□ 사업의 필요성(각종 문제점, 의무지출 사업, 공약사업 이행, 투자효과 등 작성)

○

○

○

※ 공약사항, 지시사항, 시민과의 대화, 사랑방좌담회 건의사항 등 반드시 표기

□ 2026년도 예산반영계획

(단위 : 백만 원)

공정별	총 계 획		’25년까지 예산액		2026년 소요예산		’27년 이후 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설계감리
토지보상
공 사
기 타

* (재원비율)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자담)    %

※ 5개년 재정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계획	2025년까지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 행정절차 이행여부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예정일)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예정일)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 계획수립, 각종인가, 설계입찰, 공사추진현황 등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관련 제반사항 기재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사                 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위        치       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서식 4] - 기획예산과 제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석 위원

구 분	성 명	회의 일시	회의결과 의견	서 명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계	명
위 원 장	홍길동	2025. 00. 00.( ) 00:00 ~ 00:00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농협 000000- 000000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식 5] - 읍면동 자체 보관

[1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2025. . .( 요일) 00:00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 기타사항
-
서 명 위 원

[2면]
회의 세부내용
2025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25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 주민센터 회의실 등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26년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2.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간 사		< 개회, 위원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 소개 등 >
00읍ㆍ면ㆍ동장		<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
간 사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000 위원		◦
000 위원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26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26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3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4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5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6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7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8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9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10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별도 첨부[서식 7]

2025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서식 6] - 기획예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