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5-390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효자묘지공원) 부지매입사업

보상계획 열람 재공고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묘지공원:효자묘지공원) 부지매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편입대상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2. 21.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주 효자묘지공원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643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라. 사업면적 : 164,271㎡

마. 사 업 기 간  : 2020.9. ~ 2025.6.30.

2.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02. 21. ~ 2025. 03. 07. (15일간)  ※ 토·일 및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장소

- 보상사무실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기린대로 213(대우빌딩), 4층 산림공원과

- TEL : 063-281-2689, FAX 063-281-2726)

다.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라. 열람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3.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

가. 전주 효자묘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 편입토지상의 물건은 열람 장소에 비치한 물건 조서로 갈음하며,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 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액의 산정은 3인의 각 감정평가법인등(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위원 추천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기간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중에서 추천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토지보상법」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 보상방법

- 보상협의성립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별 계좌로 현금지급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절차를 통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5.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본 공고는 절차상 재공고로, 추가 감정평가 없이 기존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재통지될 예정입니다.

6. 기  타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미분할 필지는 추후 현황측량 후에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시 추후 개별 통지

합니다.

다.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추후 개별 통지 합니다.

라.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주시청 자원순환녹지국 산림공원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상담당자(☎ 010-4173-7795) 또는 보상사무실(☎ 063-281-2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