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5-147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분묘 이전명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43조(이행강제금) 제1항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05. 19.(17일간)

2. 공고내역

성명	대상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임*덕	당진시 읍내동 시장중앙길1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행정처분(이전명령) 미이행	○ 분묘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10,000,000원) 부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3.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유의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TF팀(☎ 041-540-2029)

2025년 5월 2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