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실적 등록 주체자(담당자) 포함 -

2025.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목 차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 눈에 보기	4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세부 지침(운영안내) [신고의무자]	5

1. 개요	5

2. 2025년 교육운영 안내(내용 및 방법)	6

3. 교육시행 안내 체계	10

4. 요청 및 안내사항	12

5. 교육 미 실시 제재	13

Ⅲ.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14

1. 개요	14

2. 2024년 교육시행 결과 제출	14

3. 교육시행 실적 제출(시스템 등록) 안내	17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 ·시설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19

(참고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	24

(참고3)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30

(참고4) (요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제출	31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32

(참고6) 자주묻는질문[FAQ]	34

(부록1)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기관)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44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24년		2025년
안내	p6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공문·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방식은 지양할 것	p6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공문·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방식은 안됨(기관·시설에서 필요한 자료 반드시 송부)
신규			p6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 교육방법및사이트안내
관련 법	p8	「아동복지법」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p8	「아동복지법」제6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콘텐츠	p8	교육콘텐츠(영상 제공 2편) -한글설명+한글자막+수어 -한글설명+영어자막	p8	6과목 중 1과목 수강 시 인정 ❶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❷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❹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❺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❻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문의사항	p11	교육 수강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p12	교육 수강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학대예방교육실적관리콜센터(1800-1391)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iedu.ncrc.or.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상담Q&A(edu.ncrc.or.kr)
대상 및 관리감독, 제출처	p19	10호 구조·구급대원 -> 보건소	p20	시·도 소방본부
교육시간	p30	삭제: (기존) `22년까지~~ 삭제: 예시 내용	p34	수정: ~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은 연 1시간 이상으로 같습니다.

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한 눈에 보기

※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모두에 해당하는 ‘중복대상자’는

❶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❷ 해당 교육 실적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각각 등록하여야 함

구 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공공부문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26조 동법 시행령 26조		「아동복지법」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26조의2
교육대상 및 실적등록 대상기관	교육대상	p.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해당하는 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대상	p.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소관부서	[참고1]
2025년 교육이수 기준	교육 실시기간: ’25.1.1.~’25.12.31.	p.6~10	교육 실시기간: ’25.1.1.~’25.12.31.
	교육방법: 집합(강사··온라인), 개별(온라인)	p.7~9	교육방법: 집합(강사··온라인), 개별(온라인)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p.9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교육콘텐츠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교재	p.9~10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교재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교재	p.9~10	보건복지부 승인 교육교재
2024년교육이수관련	제출기간: ’25.4.1.~’25.6.30.	p.14	제출기간: ’25.4.1.~’25.6.30.
	제출방법: 기관별 다름	p.14~16	제출방법: 기관별 다름
교육안내 및 실적제출 체계	2025년 교육시행 안내체계	p10~11	2025년 교육시행 안내체계
	2024년 교육실적 등록 제출체계	p.17~18	2024년 교육실적 등록 제출체계
	중복 대상자	p.7, 14, 16. [참고1]
	교육 미실시 제재	p.12	중복기관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세부 지침(운영안내) [신고의무자]

1. 개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기관·시실장 포함 전직원)

○  (목적)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26개 직군

□ 교육실적 취합 및 등록 절차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소방본부 등)

○ 관리기관(취합·실적등록): 시·도, 시·군·구,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의 각 직군 담당 공무원

○ 소속기관(실적제출): 신고의무자 26개 직군 기관 교육실적담당자

		교육이수 후 결과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 교육청,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 관할 부서에서 취합	⇨	취합된 이수인원 등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신고의무자
예) 서울 종로구 소재 A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교육이수 후 실적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 서울 종로구청 소관과에서 관할 소재의 아동양육시설 실적취합	⇨	(지자체) 서울 종로구청 소관과에서 취합된 이수인원 등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모두 해당하는 중복대상자는 교육이수 실적을 2회 등록(신고의무자, 공공부문에 각각 등록)해야 함

□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2. 2025년 교육운영 안내 (내용 및 방법)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결과 취합)

□ 기관 주체별 역할

□ 지자체·교육청·보건소·시도 소방본부 등 관리․감독기관

○ (실적등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2024년 교육이수 결과 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등록

-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교육이수(이수여부 확인) 후 실적 제출 관리 감독

-  교육 이수여부 판단 및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주체(p.13)

○ (교육안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2025년 교육 안내 및 교육 사이트 안내 등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 교육방법및사이트안내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고 • 동 교육안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해당 신고의무자 기관·시설에 공문·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방식은 안됨(기관·시설에서 필요한 자료 반드시 제공)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 (실적제출) 2024년 소속기관․시설에서 진행한 법정의무교육 결과보고서 및 이수현황을 지자체(관할 소관과/부서)에 제출

○ (교육수강) 2025년 아동학대 법정의무교육 실시(온라인, 집합교육 등) 후 증빙자료 보관하여야 함.

□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참고1]

○ (중복 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공통 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감독기관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25년 교육 이수기준

□ (교육 이수기간) ‘25.1.1.부터 ’25.12.31.까지 1시간 이상

※ (중복 대상자 *)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이수(단, 실적은 각각 제출․등록)

*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PPT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온라인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교육 운영계획(교육실시 방법 등)을 통해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 및 이수증 등은 기관 자체 보관 후 ‘26년 실적 제출·등록**

교육안내 (‘25.4.1)	▶	교육수강 (‘25.1.~12.)	▶	교육결과 (‘25.4.~12.)	▶	교육실적등록 (‘26.4.~6.)	▶	교육실적점검 및 확인 (‘26.1.~12.)
①교육방법 안내 ( 복지부 → 관리기관 → 소속기관 )		②온라인 및 집합교육 ( 소속기관 )		③결과 제출 ( 소속기관 )		④관리기관 실적등록 (관리기관 → 보장원 )		⑤교육실적점검 (보장원, 관리기관)

* 관리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 등

**  소속기관: 신고의무자 26개 직군기관

○ 아래 방법으로 온라인·집합교육이 운영되었을 경우만 ‘교육이수 인정’

- [(온라인) 인터넷 강의 수강]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

< `25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전국민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공무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전국민 대상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전국민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교직원 대상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어린이집 종사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https://www.welfarekorea.com	사회복지 종사자
(사)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https://www.khaedu.or.kr	의료기관 종사자

□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영상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중 1개 수강

6과목 중 1과목 수강 시 인정

❶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❷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❹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❺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❻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③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영상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 [(집합) 온라인 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p.9. 교육콘텐츠)  * 제한적 사용 권고

- [(집합) 강사 교육]

①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자가 강의를 진행해야 하며, 강사의 자격 기준은 교육운영 담당자가 확인하고, 강사자격 기준이 충족되는지 불확실할 경우 지자체의 소관과 담당자가 확인*

* 「아동복지법」제6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 이수 여부의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교육감, 교육장임.

② 강사가 집합(대면) 교육 진행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자격 요건 >

근거: 「아동복지법」제31조, ➀항, 1의2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의3, ➂항, ➃항, 별표4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아동복지 관련: 기초과목 중 5과목 이상, 전문과목 중 7과목 이상 수강 자(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기초과목(5) : 아동복지론, 아동상담, 아동발달, 청(소)년발달, 아동연구, 아동·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론, 가족관계학, 가족학개론, 가족관계, 가족상담, 현대사회와 가정,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문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발달, 발달장애, 정신건강론

2) 전문과목(7) : 아동복지방법, 아동복지실습, 아동심리(학), 아동복지발달사, 부모자녀관계, 아동복지특강, 아동(학)연구법,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개)론, 아동행동관찰, 심리검사, 상담심리학, 아동놀이(실습), 아동미술, 부모교육, 청소년복지, 모자보건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현장론, 사회복지행정론, 학교사회사업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심리학개론, 인성심리, 임상사례연구, 아동복지시설운영관리, 특수아동지도(교육), 아동프로그램지도

※ (예외) 단, 복지부 별도 승인이 있거나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별도 강사자격 기준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그 강사자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교육 콘텐츠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커리큘럼을 통합하여 6종류로 구성

❶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❷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❹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❺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❻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를 통해 교육 활용 [참고3]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 법정의무교육(공공·신고) →  콘텐츠 신청(회원가입 필수) → 콘텐츠 다운로드 통해 활용

○ (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영상 자료))

- (콘텐츠 승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강의자료(영상)의 경우 신청서(붙임2) 작성 및 요청 공문 시행 후 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통해 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콘텐츠 인증요청 공문(관련 증빙서류 등) 시행 → 복지부·보장원 승인(공문)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학대예방지원부), 영상파일 제출을 위한 이메일은 공문 접수 후 안내 예정

※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 (예시)「교육공무원법」 제29조(연수기관의 설치)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에 근거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원격교육연수원 등

3. 교육시행 안내 체계

	기관별 교육시행 안내 체계(흐름도)
보건복지부	→	중앙 행정 기관 (본부)	→	(본부)소속기관	→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	(본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광역 자치 단체 (17개 시도)	→	기초자치단체(지자체)	→	기초자치단체의 소관과		→	신고의무자 대상기관
			→	(시도)소속기관, 사업소		(시군구) 신고의무자 소속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시도)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는 신고의무자 대상기관에 교육시행 안내가 되도록,

-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시행 안내 전달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시행 안내 전달

- (기초자치단체) 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소속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신고의무자가 종사하는 사업장(기관‧시설)에 시행 안내 전

ㅇ (예) 지자체의 교육시행 전달체계

충청남도청 → 천안시청

→ ① 천안시청 신고의무자 별 각 소관과 ② 보건소

*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안내 및 실적등록

[‘25년 교육이수 안내와 ‘24년 교육이수결과 취합’을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

① 천안시청의 신고의무자 소관과는 해당하는 기관에 교육이수 안내

- 노인장애인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여성가족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 5호, 6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호 가정폭력 관련시설, ㉢ 2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3호 아이돌보미,

㉤ 9호 성폭력관련시설, ㉥ 8호 성매매관련시설 등

- 복지정책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교육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

- 체육진흥과는 신고의무자 대상 18호에 해당하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 공연시설

* (교육이수 결과 취합) 각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은 천안시청의 소관과로 실적 제출

-	7호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에서 취합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https://iedu.ncrc.or.kr/) 실적 등록’

- 신고의무자 대상 ㉠ 5호‧6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호 가정폭력 관련시설, ㉢ 21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3호 아이돌보미,

㉤ 9호 성폭력관련시설 등은 여성가족과에서 취합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https://iedu.ncrc.or.kr/) ‘㉠ 5호‧6호, ㉡ 4호, ㉢ 21호, ㉣ 23호, ㉤ 9호, ㉥8호’ 각각 실적 등록’

② 시청 직속기관 중 보건소(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는 의료기관(해당기관 별도 확인필요)에 교육이수 안내 및 교육이수 실적 취합

- 실적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실적 등록하기 위해, 보건소는 회원가입 해야 함.(회원가입시, 소속기관 찾기에서 소속 보건소를 검색)

※ 기관·시설별 소관과가 다를 수 있어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 ※

달

4. 요청 및 안내사항(중요)

□ 교육시행 안내 시 유의사항

○ 지자체, 교육청, 보건소, 소방청 등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자세한 정보 전달 없이 공문·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방식은 안됨

□ 문의사항

○ 지자체, 교육청,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 등 해당 시설의 관리·감독기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참고6]을 참고 답변하되,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800-1391),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문의 게시판 이용,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유센터(edu.ncrc.or.kr)교육상담 Q&A

문의 내용		구 분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콜센터 (1800-1391))
‣ 신고의무자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및 탑재, 실적관리시스템상 실적등록 단위 신설 등 교육결과 제출 관련 문의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콜센터 (1800-1391))
‣ 기타 관련 문의	➡	실적관리시스템 문의게시판 (iedu.ncrc.or.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교육상담Q&A (edu.ncrc.or.kr)

5. 교육 미 실시 제재

○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근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다만,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 부과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예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 소재지 관할 교육장(교육감)이 부과

- 아동 담당부서 또는 시설 과태료 처분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기본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판단

○ (기타) 기타 과태료 산정기준 및 부과금액, 부과절차(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Ⅲ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1. 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육점검 대상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제출부서 : [참고1]

2. 2024년 교육시행 결과 제출

※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연말에 교육이수 여부를 점검(결과 취합)

□‘24년 교육 이수기준

□ (제출기간) 2025년 6월 30일까지 (관리·감독기관) 시스템 등록, (기관·시설)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지원청,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 등) 안내에 따라 제출

○ (중복대상자*) 매년 1시간 교육이수하며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시 신고의무자와 공공부문에 각각 실적 등록 필요

*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부 관리감독기관의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참고1 확인)

□ (제출내용) 2024년 교육실적 및 교육미실시 과태료 부과실적

○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인원, 이수인원, 교육방법, 파일첨부 ([부록1] 참고)

○ (검토 내용) 교육방식(온라인교육, 집합교육에 따른 교육이수 기준 여부), 제출자료

※ 하위기관(소속기관, 의회, 사업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취합받아, 검토 후 통합 등록

□ 제출방법 및 등록방법

□ (제출방법)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은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로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기관]결과보고서[부록1] 및 증빙자료 취합 후 [관리·감독기관] 결과보고서[붙임3] 작성 후, ’25.4월부터「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에 실적등록 진행

*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 등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별로 직접적인 관리·감독기관(1차 취합기관)이 다양

□ (시스템 실적등록) 과태료 부과실적 및 교육실적(제출기관명, 총 기관수, 교육이수 기관수, 총인원, 교육 이수 인원, 파일 업로드) 및 [관리·감독기관] 결과보고서[붙임3],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부록1] 양식에 실적 작성 후 관리·감독기관에 제출 →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은 [붙임3]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내부결재 받은 후 시스템에 교육실적 등록

< 실적등록 관련 예외 사항 >

※ (자체 실적등록 기관) 아동권리보장원(1호), 아동복지전담공무원(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7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12호), 보건소의 장과 의료인·의료기사(15호), 대학내 평생교육기관(18호), 드림스타트(24호), 한국보육진흥원(26호) 실적의 경우 상위기관 취합 없이 해당기관에서 등록 요망

※ 신고의무자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공무원 실적의 경우는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각 지자체 인사팀에서 실적을 취합해서 등록

- 시·도는 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취합하여 등록하고, 시·군·구는 소속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실적을 포함하여 자체 실적등록

※ 1차 취합기관이 실적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앙부처 소관과 또는 시·도에서 자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서 실적을 일괄 취합하여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

□ (증빙자료) 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에서는 [부록1] 결과보고서와 함께 아래 교육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관리·감독기관에 제출

* 아래 증빙자료 목록을 준용하여 실적을 점검하되, 비대면 교육 등 교육방식에 따라 일부 증빙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감독 기관 책임하에 증빙 요건 변경 가능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

※ (집합교육)

① 강사 진행 교육

- 동영상 교육 시 : 교육계획, 교육결과(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교육결과보고서(부록1), 이수자 명단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강사 교육 시 : 교육계획, 교육결과(강사 프로필, 교육자료,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교육결과보고서(부록1), 이수자 명단

※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이수증, 교육결과보고서(부록1), 이수자 명단

<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중복대상자 실적 제출 및 취합 >

ㅇ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동법 제26조)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공통직군 예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국가기관 및 지자체 도서관⸱박물관 등 종사자, 보건소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육청 감독관할 국립대학병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 중복교육 대상자가 속한 시설 및 기관의 1차 감독기관에서 각 기관별 교육 실적을 각각 공공부문 및 신고의무자에 취합하여 각각 개별 등록

ex 1) 국립세종도서관(2차 소속기관) → 실적제출: 국립중앙도서관(1차 소속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세종도서관의 신고의무자교육실적과 공공부문교육실적을 각각 등록

- 단, 대학 내 평생교육기관은 공공부문 교육 실적은 대학본부로 제출하고 신고의무자교육실적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접 아동학대실적관리시스템으로 등록

3. 교육시행 실적 제출(시스템 등록) 안내

※ 아래는 대다수 신고의무자 직군의 교육실적 제출체계로 일부 직군의 경우 교육실적 제출 방법은 다를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소속기관별 제출부서 [참고1]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부록1]) 작성 후 교육시행을 직접 안내받은 소속 시·군·구(②)/시·도(➂) 관할부서로 제출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④)로부터 직접 안내 받은 경우 해당 소관과(④) 제출)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1차 취합기관)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 안내 및 교육결과 취합[붙임3] 및 정리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 [붙임3] 결과보고서, 교육결과를 내부결재 받은 공문(자유양식) 첨부 필요

○ (광역자치단체(교육청)/상위기관)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소속 시·군·구 등 교육실적 모니터링

* 시·도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신고의무자 소속기관 실적은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등록 필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공문 시행), 시·도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부처에 소속된 일부 기관·시설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교육결과를 등록할 것

< 교육시행 전달체계 요약 >
	④관계 중앙행정기관		⑤보건복지부
	ㆍ17개 시·도 대상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 교육시행·점검계획 수립 및 안내 ㆍ관계 시·도(교육청) 별 교육실적 모니터링	← →	ㆍ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점검계획 수립 ㆍ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취합 및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
	③광역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
	ㆍ시·군·구(교육지원청) 대상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관할 시·군·구(교육지원청)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교육결과 취합·점검 독려
	↑↓
	②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교육지원청)	← →	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ㆍ관할 기관‧시설 대상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 ㆍ관할 기관‧시설의 교육결과 취합·점검 및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ㆍ지자체 등 요청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ㅇ (예) 지자체의 교육실적 제출 체계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 실적 제출

→ 시군구의 신고의무자의 각 소관과에서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

① 신고의무자 대상기관의 교육실적 취합

- 신고의무자 7호(햇살노인요양원 등) 교육실적-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5호(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신고의무자 6호(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고의무자 4호(한아름 가정폭력쉼터), 신고의무자 21호(천안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신고의무자 23호(아이돌보미), 신고의무자 9호(천안성폭력상담센터) 등은 각 기관‧시설의 교육이수 실적을 천안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천안시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천안시 상담복지센터)의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청소년교육과에서 취합

- 신고의무자 18호(동남태권도학원 등)은 교육이수 실적-천안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취합

② 시군구의 신고의무자 소관과에서 담당기관 실적 취합 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등록

- 천안시청 노인장애인과 → 신고의무자 7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등록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 신고의무자 5호, 6호, 4호, 21호, 23호, 9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각각 등록(즉, 호수별로 등록)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등록

- 천안시청 청소년교육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등록

- 천안시청 체육진흥과 → 신고의무자 18호 실적을 실적관리 시스템에 등록

참고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관·시설 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대상기관) 26개 직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호	관련 법	신고의무자	소관부서	관리·감독 및 제출처
1호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자체 등록(중복대상)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시도 제출
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시도, 시군구 제출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다함께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시군구 제출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시도, 시군구 제출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시군구 제출
3호	아동복지법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정책과	자체 등록(중복대상)
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시도, 시군구 제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가족센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시군구 제출
		건강가정지원센터
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과	시군구 제출
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자체 등록(중복대상)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시도, 시군구 제출
		노숙인지원시설(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급식, 진료/쪽방상담소)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시군구 제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학대피해쉼터, 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시도, 시군구 제출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시군구 제출
		노인요양시설	여성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시군구 제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성매매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시도, 시군구 제출
		성매매피해상담소
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시도, 시군구 제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10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구급대원	시·도 소방본부 119구급과	시도소방본부 제출 (중복대상)
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응급구조사, 응급의료기관종사자	보건복지부 재난의료대응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보건소 제출
12호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복대상)
		어린이집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시군구 제출
13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교육지원청 제출
14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시도, 시군구 제출
15호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시·도, 보건소에 안내)	보건소 제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소 제출 (중복대상)
16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시도, 시군구 제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시도, 시군구 제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시도, 시군구 제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5호~7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시도, 시군구 제출
		정신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시도, 시군구 제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8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제8호	청소년보호시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제출 (공공기관은 중복대상)
		청소년단체
		수목원
		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고수부지그밖에이와유사한공용시설)
		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체육진흥과, 체육정책과
		영화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진흥법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국립·공립·사립, 대학,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수산과학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 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종합시설(복합문화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학관(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과학기술통상부 과학기술문화과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수목원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평생교육기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교육지원청 제출
			대학내 평생교육기관	자체 등록(중복대상)
		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시도, 시군구 제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법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시도, 시군구 제출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시도, 시군구 제출 (공공기관은 중복대상)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시도, 시군구 제출 (공공기관은 중복대상)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19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시도, 시군구 제출 (공공기관은 중복대상)
20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청·교육지원청 제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2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시도, 시군구 제출
22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학원, 교습소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교육지원청 제출
23호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호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시군구 제출
24호	아동복지법 제37조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자체 등록(중복대상)
25호	입양특례법 제20조	입양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시도 제출
26호	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	한국보육진흥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자체 등록(중복대상)

참고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도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1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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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체교육 - 교육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④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➅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4. 강의 수강 5. 이수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과정 – 수강완료 - 이수증 출력

2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국가 공무원 : (공동활용기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 지방 공무원 : (공동활용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강 신청

* ‘공동활용기관’ - ‘공동활용신청’에서 ‘보건복지부 콘텐츠’ 공동활용신청을 통해 각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트에서 교육 신청·수강 가능(각 기관 나라배움터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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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래 ①~➅ 키워드 검색 4. 수강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④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➅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5. 강의 수강 6. 이수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이수증 출력

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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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온라인 학습 클릭 4. 검색창에 아래 ①~➅ 키워드 검색 5. 수강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④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➅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6. 강의 수강 7. 이수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이수증 출력

4		경기도 지식(GSEEK)(gsee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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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래 ①~➅ 키워드 검색 4. 수강신청(6과목 중 1과목 선택)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④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➅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5. 강의 수강 6. 이수증 발급* * 내공간 – 학습관리 - 수료증내역 - 이수증 출력

5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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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검색에 아래 ①~④ 키워드 검색 4. 수강신청(4과목 중 1과목 선택)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④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5. 강의 수강 6. 이수증 발급* * 나의연수 – 수강과정 – 이수처리(강의실홈) – 이수증 출력 ※수강확인증은 이수증이 아님.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바람

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 어린이집 종사자만 수강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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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❶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2025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❷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❸ (센터직원 필수교육) 2025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편) 4월 중 탑재 예정
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보육교직원 온라인(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등) 클릭 4. 과목 선택(3과목 중 1과목 선택) ① (어린이집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②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Workers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s)		③ (센터직원 필수교육)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영유아기관 종사자편) 5. 강의 수강 6. 이수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이수증 출력

7		SSN 사회복지온라인 교육연수원(welfar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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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법정교육 - 무료법정교육 4. 신고의무자교육 패키지 3과목 수강신청 5. 3과목 중 1과목 선택 영어 편은 교육연수원 문의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기관 종사자 편)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5. 강의 수강 6. 이수증 발급*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 이수증 출력

8		(사)대한병원협회(kh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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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래 ①~④ 키워드 검색 4. 수강신청(4과목 중 1과목 선택)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②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Common)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료기관 종사자 편)		④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Public Sector Workers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for Medical Institution Workers) 5. 강의 수강 6. 이수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수강관리 - 이수증 출력

참고3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법정의무교육 클릭 콘텐츠 신청 클릭
	4.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 클릭 * 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
	5. 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
	6. 신청자 정보 작성 및 다운로드 클릭 - 기관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탑재 사이트 주소, 신청사유, 보안동의
	7. 콘텐츠 다운로드 이력 확인

참고4	(요약)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및 결과 제출

구분	집합 교육 (강사 교육)	집합 교육 (동영상 교육)	개별 교육 (온라인 교육)
결과제출 서류	① 내부기안: 교육계획, 교육결과(강사프로필 및 교육자료,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첨부) ② 교육결과보고서 ③ 이수자 명단	① 내부기안: 교육계획, 교육결과(교육사진(교육생과 교육영상 보이게), 참석자 서명부 첨부) ② 교육결과보고서 ③ 이수자 명단	① 이수증 ② 교육결과보고서 ③ 이수자 명단
교육결과 제출	각 기관의 상위기관으로 제출 예1) 어린이집,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시·도, 시·군·구 사업담당자 예2) 유치원, 학교, 학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예3) 병원 등: 보건소 사업담당자
결과 등록	관리기관 담당자가 아동학대예방 실적관리시스템(http://iedu.ncrc.or.kr)에 등록 *실적등록 시, ① 결과보고서 ② 내부공문 파일 첨부 이수증 및 증빙자료 파일은 첨부하지 않음(관리기관 담당자 확인용)

[참고] (온라인 교육) 복지부 승인 콘텐츠 탑재 기관 및 교육 사이트

< `25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전국민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공무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전국민 대상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전국민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교직원 대상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어린이집 종사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https://www.welfarekorea.com	사회복지 종사자
(사)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https://www.khaedu.or.kr	의료기관 종사자

참고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동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동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동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참고6	자주 묻는 질문 (FAQ)

일반 사항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다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은 연 1시간 이상으로 같습니다.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Q.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2025년도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보고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시행을 안내해 준 관리·감독 기관(1차 취합기관,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징수 합니다.

Q. 2025년 초 A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2025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터넷 교육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그 이수증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방법 등

Q. 강의는 어디서 수강할 수 있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자료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회원가입 후 ‘전체교육 - 교육신청’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아래 이러닝 운영 대상 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 `25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수강인원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https://edu.ncrc.or.kr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https://e-learning.nhi.go.kr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http://sll.seoul.go.kr
경기도	GSEEK	https://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SSN 사회복지온라인교육연수원	https://www.welfarekorea.com
(사)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https://www.khaedu.or.kr

Q.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기타 공공/민간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해서 활용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라이센스)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을 준수하여 해당 콘텐츠를 자체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 탑재방법: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 ‘콘텐츠 신청’에서 해당 콘텐츠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영상)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영상)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외) 민간업체의 경우 관련 법령, 지침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지정·인가한 민간업체의 제작 영상에 한해서만 콘텐츠 승인 심사가 가능

Q.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이수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 수료증 발급]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소속기관에 제출 후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등도 이수증 발급 가능

Q.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에서 이수한 교육도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되나요?

A. 2022년부터는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도 포함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여 연 1시간 이상 이수하였다면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광역전담의료기관 내부 직원 대상으로 자체 시행 교육도 동 요건을 준수할 경우 인정 가능) 교육결과 증빙은 교육을 받으신 광역전담의료기관(대형병원 등)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 2022년부터 강사자격 요건에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추가(‘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여부

Q. 저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 수행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아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체육시설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교육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은 아래와 같이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되므로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다만,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 무도: 춤을 추는 행위

• 청소년시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8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체육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Q.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6호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신고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 오직 성인만 대상으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Q.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인가요?

A.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17호에서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 근거해 설립된 정신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포함

※ (참고)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6호 ‘정신요양시설, 같은 조 제7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규정

Q.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아동복지법」제26조 및「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부터「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2020년도 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 되었나요?

A. 2020년에는「아동학대처벌법」개정(’20.10.1 시행)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교육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14조’ 삭제(‘18.4.25. 시행)로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20.10.1일 재신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위 변경사항(‘20.10.1 시행)

근거법령	(변경 전) 교육대상	(변경 후) 교육대상
7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호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호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0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Q. 휴원 및 폐원한 기관(어린이집 등)도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예시 : 어린이집 등)이 휴원 또는 폐원한 경우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의 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 경우 총 기관 수에서도 제외). 다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기관이 2024년도에 휴원했으나 2025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요청 공문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해당 시설이 다시 개원한 경우 2024년도에 실시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결과제출 요청 공문 발송일자가 2025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 (예시1) 2024. 5. 1. 폐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2) 2024. 5. 1. 휴업, 2025. 4. 1.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 아님

□ (예시3) 2024. 5. 1. 휴업, 2025. 1. 5. 재개업 : 신고의무자 결과 제출 대상임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보건진료소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보건법｣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원으로 보고 있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입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기관·시설로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교육 결과보고서의 총인원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결과 취합 시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휴직자 및 퇴사자도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교육 결과보고서 총 인원 및 이수인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며, 휴직자 및 퇴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종사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4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총 인원 수에서도 제외할 것)

부록1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 시설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서울 종로구

시설장 (기관장) 성명

홍길동

교육일시

ex) 2024.5.1.

강사명(소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 인원수

*2024.12.31.기준

100명

교육 수료인원

80명

교육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 강사교육,

(집합) 온라인 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 中 1개 이상 선택

* 교육방법 중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경우 추가 작성

교육(탑재)운영

기관 명

탑재 사이트 주소

www.edu.or.kr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예시) >

ㅇ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시·도 소방본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

교육방식	제출자료	비고
집합 강사교육	-내부기안: 교육계획, 교육결과(강사 프로필 및 교육자료,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부 첨부)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집합 온라인 교육	-내부기안: 교육계획, 교육결과(교육사진(교육생과 교육영상 보이게), 참석자 서명부 첨부)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복지부 제공·승인 영상 활용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교육계획 시 사유 밝히길 바람
개별 온라인 교육	-이수증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자 명단	-복지부 공동 운영 기관*, 복지부 제공·승인 영상 탑재 기관 이수증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 나라배움터, 중앙교육연수원, 서울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