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2086호

공     고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9.

여 수 시 장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의 요건과 절차 구체화로 지정제 실효성 제고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을 급여 종류의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대표자의 운영 역량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심사 체계 구성

○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준 매뉴얼(’25. 4.)에 따라 심사표를 개정함으로써 지자체간 격차 해소

○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신설로 지정·갱신제의 본격 운영에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목적 규정의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23조제3항 및 제7항”을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로 변경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 구성 일부 조문 정비(안 제3조)

- 제2조(설치 및 운영) 신설로 문구 삭제 및 수정

- 지정 → 지정 및 갱신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일부 조문 정비(안 제5조)

- 지정 → 지정 및 갱신

○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별표 1 → 별표 1 및 별표 2

-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함

‣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가결

‣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 대면평가 신설

‣ 신규 심사 시 : 대면평가(면접심사) 실시

‣ 갱신 심사 시 : 서면으로 진행하되, 필요 시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 실시

○ 위원회 간사 정비(안 제11조)

- 시장 지명 →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별표 1 정비 및 별표 2 신설

- 별표 1(지정심사기준표) : 급여종류 특성에 따라 분리

- 별표 2(갱신심사기준표) :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입법예고기간 : 2025. 7. 9. ~ 2025. 7. 29.(20일간)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7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제출기관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

- 팩    스 : 061-659-5821

- 전자메일 : pzy344@korea.kr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노인장애인과(☎061-659-3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사 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규칙 제    호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7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로, “지정에”를 “지정ㆍ갱신에”로,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로 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중 “지정”을 “지정ㆍ갱신”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지정 및 갱신”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를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심사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80점”을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80점”을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1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1]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3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10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 급여제공지침 등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

□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여부

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급여종류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 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2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5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단,「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 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충족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미충족	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되지 않음

5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1. 설치·운영자의 노인복지분야 서비스 제공 전문성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6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10년 이상
3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0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없거나 5년 미만

6

5-2. 대표자의 근무 형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시설장 : 2점       ② 근무없음 : 0점       ③ 종사자 근무 : -2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는 대표자에 해당되며, 대표자가

채용한 시설장의 하급(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관리 수행이 어려움

2

5-3. 이용자의 편의 및 응급상황 대처 등을 고려하여 1층 시설로 운영(생활시설 및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 해당)

* 해당 외 시설은 점수 2점 부여함

2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면접심사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4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2. 복지용구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3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제품안내·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10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

8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3

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관련 계획수립 및 담당지정 여부

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 :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적절히 마련
4점	보통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2점	미흡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미흡 위탁 : 위탁 증명 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자체, 자체+위탁, 위탁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소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 서류가 없음)

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 공간 확보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수불부·A/S대장 등)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매우우수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마련
2점	보통	공간 또는 관리 서류 중 한 가지가 미흡
0점	미흡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미흡

4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면접심사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5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항 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최근 6년 이내)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0점)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 일 때 해당

①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②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이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 기준으로 하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사업계획(2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정기평가 (2점)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① 노인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 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1점
교육 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1점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2

2-3. 수급자(이용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1점
(2)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1점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급여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감염병 및 위험요소의 예방․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1점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	1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1)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됨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	1점

(2)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1점
	② 운영위원회 논의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함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개최	1점
	②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1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실시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실시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	2점

(2)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1)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재해발생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1점
② 재해발생대비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1점

(2)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실시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목욕·간호)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	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1) 고용계약(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준수 여부	1점

(2) 급여수준(7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4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2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1점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확인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를 위한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2점

②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2점
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여부	2점

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5-1. 제반 관련 규정 - 행정처분 관련

4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 기관평가 관련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2. 복지용구

항 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 제공 이력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최근 6년 이내)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0점)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①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②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이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 기준으로 하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사업계획(2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정기평가 (2점)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① 노인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 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1점
교육 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1점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1점
(2)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1점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여부	1점
(2)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 구입제품 : 제공할 때 대여제춤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이용자 방문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	1점
(2)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	1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운영위원회 실시(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	2점
(2)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수불부대장, A/S대장 등) 기록 여부	2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실시 여부	2점
(2)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2점

②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여부	2점
(2)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재해예방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
② 안전관리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① 고용계약(2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2)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점

② 급여수준(7점) -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4점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2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1점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연1회 이상 건강검진 등)를 위한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2점
고충처리 (4점)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2점
	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2점

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지정ㆍ갱신에 ---- 위한 위원회------------------------------------------------------------------------------------.
<신 설>	제2조(설치 및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 지정ㆍ갱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지정 및 갱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① ----------------------------------------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심사ㆍ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1. ---------------------------------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