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조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소독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과태료 25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만원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50만원
시설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소 폐쇄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과태료 15만원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30만원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30만원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소독업자가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9조제1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