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2026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 날짜
- 2026.01.12
- 조회수
- 37
1.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사무
1) 적극행정 지원사무: 인가,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2) 법령 등 해석사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2. 신청방법
(기관신청) 관과소 → 감사담당관(대상여부 사전 검토) → 전라남도 감사관
(민원인) 도 소관사무: 전라남도 감사관 / 시 소관사무: 감사담당관 → 전라남도 감사관
(신청서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관련 참고자료 등
1) 적극행정 지원사무: 인가,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
2) 법령 등 해석사무: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2. 신청방법
(기관신청) 관과소 → 감사담당관(대상여부 사전 검토) → 전라남도 감사관
(민원인) 도 소관사무: 전라남도 감사관 / 시 소관사무: 감사담당관 → 전라남도 감사관
(신청서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관련 참고자료 등
